천안함 사건은 정부의 일부 증거 비공개로 여전히 원인 불명이다

지면 PDF 다운로드

3.16MB

PDF 바로보기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면 김영익 463호 2023. 6. 9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SNS에 썼던 몇몇 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우파는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이 깊숙이 개입’ 등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일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분노와 반대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지면 장호종 463호 2023. 6. 9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한국의 고리 핵발전소에서도 매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바다로 배출되는데 그보다 적은 양의 삼중수소를 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문제 삼느냐고 항변한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IAEA와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한국 등이 삼중수소를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해 온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증…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지면 김문성 463호 2023. 6. 9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 폭력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면 김승주 463호 2023. 6. 9

5월 25일 경찰은 금속노조가 3년째 열어 온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돌연 불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했다. 며칠 뒤인 31일 한국노총의 고공 농성(아래 사진)과 민주노총의 양회동 열사 분향소가 폭력 진압당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물대포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도 집회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임준형 463호 2023. 6. 7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는 조선족 등 재외 동포, 결혼이주민, 영주권자만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자도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
우크라이나 전쟁 — 동·서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한다

지면 숀 버넬 463호 2023. 6. 9

러시아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가? 이 전쟁의 직접적 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었고 러시아 제국주의는 이 전쟁의 한 주요 동인이다. 그러나 결코 유일한 동인은 아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만 봐서는 제1차세계대전을 낳은 적대 관계와 국가 간 경쟁을 이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삼은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은 2014년에 시작됐고 …
우크라이나 댐 파괴: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지면 이원웅 463호 2023. 6. 9

안 그래도 이미 아수라장으로 변한 우크라이나가 더한층 재앙적인 땅이 되고 있다. 6월 6일 노바 카호우카댐이 파괴돼 드니프로강 하류 일대가 물에 잠겨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했다.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뿐 아니라, 150톤의 산업용 윤활유가 유출되면서 환경 재앙에 직면해 있다. 이 재앙은 드니프로강 일대의 곡창 지대와 세계 식량 공급에 악영향을 줄 것…
1953년 6월 동독 노동자 반란 70년: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에 맞선 저항의 신호탄

지면 성지현 463호 2023. 6. 9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3년 6월 17일 동독에서 대규모 노동자 반란이 일어났다. 이 반란은 견고해 보이던 스탈린주의 체제의 균열을 보여 줬다. 또한 냉전이 끝날 때까지 동유럽에서 거듭 벌어진 노동자 반란과 저항의 시작을 알렸다. 이 반란은 소련 군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됐지만, 3년 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벌어진 노동자 혁명으로 바통을 넘겼다.…
개정·증보 인도 열차 충돌 참사:
인력 부족과 정부의 재정 삭감 때문이다

찰리 킴버 463호 2023. 6. 5

인도 정치인과 기업주들이 조성한 철도 환경이 지난 6월 2일 저녁(현지 시각) 끔찍한 열차 충돌 참사로 이어졌다. 권력자들은 몇몇 개인들을 희생양 삼아 참사에 대한 분노를 모면하려 한다. 하지만 이번 참사는 바로 권력자들의 정책 탓에 벌어졌다. 5일 현재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300명 가까이 되고, 부상자는 1000명이 넘는다. 서벵골주(州…
프랑스:
연금 투쟁에서 임금 투쟁으로

지면 드니 고다르 463호 2023. 6. 9

[6월 6일에] 프랑스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연금 공격 반대 행진을 벌였다. 1월 이래로 노조 지도자들이 소명한 열네 번째 전국 행동의 날이었다. 이 시위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공격에 맞선 저항이 끝나리라는 보도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정은 틀렸다. 시위대 수가 올해 초에 견줘 줄어든 것은 노조 지도부의 전략으로는 더는 전진하기 어…
수출 부진, 부동산 침체로 다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63호 2023. 6. 9

최근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 위기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퍼센트로 전월에 비해 0.032퍼센트포인트 올랐다. 또, 5대 시중은행이 5월 초까지 원금이나 이자 납기를 연장해 준 대출이 36조 6206…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대학노조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표결은 일탈이 아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63호 2023. 6. 9

5월 마지막 주말에 열린 영국 대학노조(UCU) 대의원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던져 봄직한 두 가지 물음이 있다. 첫째, 어째서 그토록 야단스러운 반발들이 나오는가? 주된 원인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나토의 대리전을 지지하는 자들이 그동안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활개를 쳐 왔기 때문이다. 소방수노조(FBU) 전국 집행…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진희 463호 2023. 6. 9

최근 윤석열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말라

신정환 463호 2023. 6. 9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오늘(6월 9일) 오전 8시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제시한 혐의는 5월 1일, 11일, 16~17일 집회들에 대한 집시법·공유재산법·도로법 위반이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대해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양회동 열사 장례 절차를 마치면 자진 출두하겠…
6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
계속되는 경찰 폭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3호 2023. 6. 11

6월 10일 43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마침 이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했다. 그래선지 지난주보다 참가 단체 깃발들이 더 다양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최근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대한 분노가 컸다. 윤석열은 최근 법·질서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고 노동조합 등 반대 세력을 공…
정순신에 이어 또!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논란:
부패 특권층의 정부답다

이시헌 463호 2023. 6. 13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동관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그 건의 특혜 무마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왕수석’이라고 불리던 청와대 실세였다.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을 한 다음 2008~2009년 청와대 대변인, 2009~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2011년 청와대 언론특보를 지…
온라인 토론회 영상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1강

463호 2023. 6. 14

발제: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2023. 6. 14) 2019년 6월 중국의 송환법(범죄인 인도) 도입 시도를 계기로 홍콩 항쟁이 분출했습니다. 4년 전 이맘때죠. 740만 인구의 도시에서 최대 200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수개월 동안 완강하게 싸워 입법을 저지했습니다. 홍콩 대중은 왜 거리로 나왔던 것일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분노와 반대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경찰 폭력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 동·서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댐 파괴: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1953년 6월 동독 노동자 반란 70년: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에 맞선 저항의 신호탄

개정·증보 인도 열차 충돌 참사: 인력 부족과 정부의 재정 삭감 때문이다

프랑스: 연금 투쟁에서 임금 투쟁으로

수출 부진, 부동산 침체로 다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대학노조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표결은 일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말라

6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 계속되는 경찰 폭력을 규탄하다

정순신에 이어 또!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논란: 부패 특권층의 정부답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1강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분노와 반대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우크라이나 댐 파괴: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1953년 6월 동독 노동자 반란 70년: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에 맞선 저항의 신호탄

개정·증보 인도 열차 충돌 참사:
인력 부족과 정부의 재정 삭감 때문이다

프랑스:
연금 투쟁에서 임금 투쟁으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대학노조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표결은 일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말라

6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
계속되는 경찰 폭력을 규탄하다

정순신에 이어 또!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논란:
부패 특권층의 정부답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1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