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한국의 고리 핵발전소에서도 매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바다로 배출되는데 그보다 적은 양의 삼중수소를 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문제 삼느냐고 항변한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IAEA와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한국 등이 삼중수소를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해 온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삼중수소의 인체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는 국제 기구들과 정부들이 체계적으로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일부 연구들에서는 삼중수소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조사’도 통계를 왜곡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삼중수소만, 그것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말하는 양만 포함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본 내 일부 양심적 연구자들과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은 도쿄전력을 믿을 수 없다며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IAEA를 포함해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사용한 오염수 시료는 모두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인데,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그 시료의 적절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염수 시료에서 일정한 비율로 발견돼야 할 방사성 물질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지역 인근 해역에서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세슘)에 오염된 생선이 계속 잡히고 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는 끝난 게 아니다.

도쿄전력은 사고가 난 지 12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로봇을 이용해 1호기 격납용기 하단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격납용기를 녹이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전체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 기둥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1시간만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방사선 때문에 보강 공사는 꿈도 못 꿀 일이다.

도쿄전력은 이번에도 구조물이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이 지역에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격으로 구조물이 붕괴할 경우 고농도의 오염수가 대량 발생할 것이고, 녹아내린 핵연료에 다른 구조물들이 부딪히면서 재임계(발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태는 크게 악화될 것이다.

‘괴담’

6월 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검증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에 대해 ‘제2의 광우병 괴담’ 운운했는데, 혹여라도 2008년 촛불 운동 같은 일이 재현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오염수 반대 여론이 거리의 항의 운동으로 발전할 조짐이 보이자 이 쟁점을 국회 안에 가두려고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5월 20일 서울 집회에 대거 참가한 데 이어, 6월 3일에도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국회 특위 설치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거리의 항의 운동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원내 교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이어 터진 악재들(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대처하고 대여 공세로 전환하는 카드 중 하나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부각하려 한다.

그러나 국회 특위 설치와 청문회 과정은 지루하고 답답한 공방을 벌이며 시간만 끌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다 앉혀 놓고 따진다 한들 그 위험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국힘은 IAEA 발표가 난 뒤에 청문회를 열자며 시간을 끌 심산이다. 그럴 경우 민주당이 국제기구의 결정에 정면 도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실상 최종 승인이 난 셈이니 일본 정부는 방류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사 일본의 방류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운동이 성장하면 정부에 추가 규제를 요구하는 등의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과 진보당, 환경 단체들이 정당연설회, 집회 등을 열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운동들이 더 늘어나고 더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