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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63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9월 14일
~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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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사회운동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4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삼성 X파일 관련 운동과 사회 양극화 관련 운동을 이끄는 연합체에서 정당은 배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대(삼성 항의 운동은 파편화와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에서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회운동 분야에서도 정당배제론이 득세하고 있다. 지난 5월 방한한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정당과 사회운동을…
뉴올리언스 버려진 재앙의 도시
지면
조너선 닐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조지 부시의 미국의 추악한 모습을 밝히 드러냈다. 미국 출신으로 영국 기후변화대책위 활동가인 조너선 닐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한다.뉴올리언스 사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오늘날 수많은 미국인들이 조지 부시를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한다. 나도 그 중 한 명이다. 세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
카트리나 재해 ―부시의 정책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주말[9월 3일]에 미군 제82공수사단이 뉴올리언스에 배치됐다. 미국 도시에 군대가 배치된 것은 1992년 4월 로스앤젤레스 반란 이후 처음이다. 로스앤젤레스 반란 역시 미국 사회의 인종적·계급적 분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최근의 사건 중 하나였다. 그것은 미국이 냉전의 승리자로 떠오르고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를 풍비박산낸 직후에 벌어졌다.로스…
아펙 -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 확산 기구
지면
니콜라 불라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남반구초점'의 주도적 활동가 니콜라 불라드가 APEC에 맞서 운동이 결집해야 하는 까닭을 〈다함께〉에 보내 왔다. 니콜라는 11월 반APEC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다.APEC이란 무엇인가?전 호주 외무부 장관 가레쓰 에반스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를 "하나의 동사를 추구하는 네 개의 명사"라고 말했다.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첫 번째 비공식…
11월 반부시 ㆍ 반아펙 동원: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다함께'는 일찌감치 올해 초부터 11월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은 매우 중요했고, 다른 단체들이 11월 저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일정한 구실을 했다. 예컨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3·20 행동과 김선일 1주기 반전행동에서도 11월 동원을 강조했다.그러나 이제 11월 행동 건설은 주장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동…
11월 18일 다 함께 부산으로!
지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 '다함께' 독자들은 각종 모임에서 11월 동원을 위해 구체적 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 '다함께'와 함께 환상적인 저항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면 참가를 신청하자. 다함께로 연락하면 곧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신청을 받는 이유는 지방 동원이기 때문이다.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방 동원에 따르는 비용이 필요하다. 다함께로 직접 문…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정한 대안을 제시했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얼마 전 캐나다의 반세계화 이론가인 미셸 초스도프스키가 한국을 방문해서 1백 명이 훨씬 넘는 한국의 반세계화 활동가들에게 연설했다. 초스도프스키는 '글로벌 리서치'라는 좌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아웃룩》이라는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초스도프스키는 《빈곤의 세계화》(1997. 국내에도 번역됨)와 《전쟁과 세계화》(2002) 외에 많은…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지면
존 몰리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존 몰리뉴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 1967년 12월, 당시 19살이던 나는 뉴욕에서 사회주의자가 됐다. 14살 때부터 나는 매우 반항적인 10대였다. 처음에 나는 선생님들과 논쟁하고 내가 다니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래머…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낙태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이 강화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낙태가 한 해 35만 건이 시술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크게 보도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를 윤리 문제로 끌어간다. 태아는 "인간"이고 낙태는 태아의 살 "권리"를 부정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
근조 김동윤 열사 - 죽음으로 체제의 비정함에 항거하다
지면
박수원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10일 부산 신선대부두에서 화물연대 노동자 김동윤 씨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여 전신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었다. "투쟁"이라는 머리띠가 그의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김동윤 씨는 분신 전 전화로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투쟁해 줄 것을 호소했다.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이기도 한 김동윤 씨는 엄청난 빚더미와 가압류에 시달려 왔다. 화물운송 노…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상설파병부대
지면
안형우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9월 2일 열우당 김명자 의원(국방위 소속)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파병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한국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질서 내에서 자신의 구실과 지위를 강화하는 데 유엔이라는 외피를 이용하고 싶어한다. 외교통상부는 '유엔분담금은 7천1백만 달…
부시는 "약탈자들"을 비난할 자격 없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한 뉴올리언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서로를 도왔다. 정부와 언론은 "약탈자들"이라며 사람들 ― 특히 흑인들 ― 을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구조로부터 외면당한 첫 4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조건에서도 놀라운 인내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파괴된 상점에서 생필품을 꺼내와 공평히 나…
"농약 먹고 다 죽으라는 말이냐"
지면
이승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6월 30일 집중 호우와 우박으로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논과 밭이 침수됐다.경기도는 피해복구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농민들은 당장 쓸 수 있는 생필품이나 하다 못해 라면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와 파주시는 피해복구비 전액을 농약으로 지원했다.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7백만 원어치의 농약이 지원되자 피해 농민들은 "열매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는 인종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 왜냐하면 일년 쯤 전에 내가 살던 플로리다 주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는 백악관이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공민권 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폭풍은 흑인과 백인, 가난한 자와 부자, 큰 집과 작은 집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올 때는 달랐죠. 빈농은 맨 끝줄에 서야 하고, 흑인 빈농은 그들의…
저들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X파일이 폭로된 지 한달 반이 지나면서, 지배자들이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검찰은 X파일의 내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초조해진 이건희는 여차하면 처남을 희생시킬 생각까지 하는 듯하다. "비공식적으로 홍석현 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줄 테니까 이건희 회장을 포기하라는 제안도 있었다."(노회찬 의원) 또, 이건희 자신은 지난…
신문 모금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11일(일)까지 총 약정액은 4천1백12만 7천 원이고, 이 가운데 1천3만 7천 원이 입금됐다. 〈다함께〉 독자들의 모금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제 단속 탓에 실업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를 방어하는 〈다함께〉 신문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모금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즉석에서 현금을 기부했다. 감옥에서 〈다함께〉를 읽고 있는 기…
모금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지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모금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02)2271-2395 / 010-5678-863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국민은행 017002-04-078931기업은행 066-042771-01-012농협 100037-56-119794신한은행 308-12-498840우리은행 1002-130-549338우체국 011726-0…
후원 독자들의 목소리
지면
후원 독자들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이건희 항의 시위를 방어한 〈다함께〉9월 10일 토요일까지 다함께 고대모임 학생들은 〈다함께〉 신문을 위해 총 1백65만 원 모금을 약정했다. 다수가 고정 수입이 없는 처지지만 신문 모금 조직자의 호소에 기꺼이 응답했다.한 학생은 "변혁을 위해 좀더 풍부한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며 선뜻 20만 원을 약정했다. 다른 학생은 "내게 정치적 길을 보여 준 이 신…
독일 - 좌파에 맞서 기성 정치권이 단결하다
지면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좌파당은 7월 창당 이래 독일 노동계급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 때문에 좌파당의 가장 저명한 인사 오스카 라퐁텐은 집중적인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있다. 언론과 경쟁 정당들은 라퐁텐을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했다. 첫 번째 공격은 12주 전 헴니츠 시에서 라퐁텐이 한 연설에 대한 것이었다. 그 연설에서 라퐁텐은 이주노동자를 일컬어 '프렘…
대만 사회주의자 류후이민과의 인터뷰
지면
류후이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류후이민은 대만 노동자민주협회 회원이자 녹색공민행동이란 환경단체에 속해 있다. 제2회 서울환경영화제 참석 차 방문한 류후이민을 만나 대만 정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최근 대만에서는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 문제가 초점이 됐다. 그들은 주로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데,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그래서 자신의 숙소에 불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이라크 파병 장교가 실토하는 이라크 전쟁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11일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한 강의 시간에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선거지원과장을 지낸 전인범 대령이 '이라크와 한국군'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전인범은 지난 1월 30일 이라크 총선을 잘 관리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준 동성 훈장을 받은 자다. 이 자는 미군 총부리 하에서 벌어진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며 온갖 찬양을 아끼지 않았…
이윤 논리는 환경보호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지면
박영진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뉴올리언스를 초토화한 카트리나의 피해는 이윤 논리가 얼마나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는지를 드러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건을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보도했다.한화그룹은 1997년에 폐수 처리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해에 한화 창원공장의 불법 폐수방류 지침에 항의해 환경관리인 한 명이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지면
김성환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다함께 동지들 반갑습니다.9월 8일 동지들의 엽서 잘 받았습니다. 참으로 과분한 선물입니다. 지난 9월 5일 부산 지검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 수갑 차고 포승에 묶여 부산교도소에 도착하여 별 일 없이 내 독거방에 입방하였습니다. 비록 형 집행정지로 나갔지만 아버님의 임종은커녕 장례도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이야 평생의 원죄로 가슴을 아프게 하겠지만 지금 교도소…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최근 단병호 의원실이 조사해 보니 근무중 상해 경험이 있다는 이주노동자가 무려 38.3퍼센트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고작 2천6백85명에 불과했다.더욱이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단속강화와 강제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은 급감했다. 산재승인을 받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03년에는 1천7백6명이었지만 작년에는 8백7…
당직ㆍ공직 겸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봄부터 슬금슬금 제기되던 당직공직겸직금지(이하 겸직금지)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0월 8일 중앙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것 같다.그 동안 당 일각에서는 당의 위기가 겸직금지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의 원인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당의 성장에 최대 장애물은 부르주아 개혁 정치에 대한 의존…
노회찬ㆍ권영길 의원의 불길한 주장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6일과 7일에 노회찬 의원과 권영길 의원이 각각 창원을 방문해 듣기가 몹시 거북한 주장을 했다.노 의원은 '경남 노사모' 앞에서, 권 의원은 기업주들 앞에서 연설했다. 둘 모두 그 곳에서 연설하는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의문이다.두 의원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다. 둘은 지난해까지 민주노동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그런데 노 의원은 …
마포통합선거 전술 논란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지역위 통합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 통합 지구당 임원 선거는 대부분 경선이었다. 이 때문에 '다함께' 당원들은 흔히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선택에 직면했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토론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보고와 정보는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민주주의의 출발선 …
지방의원에게도 노동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정부가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기초의원은 5천만 원, 광역의원은 7천만 원을 받게 된다.그러자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처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민주노총 쪽에서 지방의원의 세비를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을 받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듯하다.민주노총 출신 후보자들은 …
성매매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억압적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호에 내가 쓴 성매매 기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표했다.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할 수 없다는 내 주장에 대한 이견이 주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비범죄화'와 합법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과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합법적 성 산업에 대한 오해가 포함돼 있는 듯하다. 우선, 비범죄화는 성매매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하라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전교조가 '사립학교법이 왜 논란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공동수업에 들어가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들이 발끈하고 나섰다.한나라당은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비난했다. '한국사학인연합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했다.그러나, 사립학교법 …
국립대 법인화 "시장"으로 가는길
지면
이종우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진표는 7월 1일 대구에서 열린 대학 총장들과 가진 세미나 자리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이나 예산 배정 등 행·재정 지원에서 차등을 둘 방침"이라며 협박했다.노무현 정부와 한참을 싸우던 조선·중앙·동아 등 주류 언론들은 이 문제에서는 "일본 국립대는 법인화로 흑자를 내는데" 라며 정부를 …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방어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11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시위에 대해 우파들이 광분하고 있다. 우파들은 강정구 교수에 이어 9월 11일 시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위 다음날인 9월 12일 한나라당 박근혜는 "정부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재섭은 시위의 성격을 부풀리며 "맥아…
공무원 노조 대의원대회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8월27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제12차 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많은 대의원들은 2006년 시행될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거부하고 투쟁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부결된 특별법 수용 여부를 놓고 다시 '총투표'를 실시하자는 4개 광역시지부의 주장에 맞서 강원본부는 지난해 11월15일 특별법 분쇄를 내걸고 총파업을 벌였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기아자동차
지면
홍준희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보수언론은 기아 임투에 대해 온갖 악선전을하며 노조를 압박했다.그러나 기아차 노조가 X 파일 사건을 계기로 기아차 부도에 대한 삼성의 개입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투쟁하자 언론의 공세도 다소 주춤해졌다. 임투에서 기아차 노조는 9가지의 별도 요구안을 내세웠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처리규정 철폐와 김우용 동지 부당해고 철회,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
조흥은행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금융노조 조흥지부의 윤태수 위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측의 일방 구조조정 맞서 행장실을 점거했다가 수배를 당한지 6개월 만이다. 조흥지부는 즉각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기존의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사측은 임단협에서 시간을 끌고 있고 단협 개악안도 15개나 제출한 상태다. 이번 구속은 금융노조 역사상 행장실 점거로 사법처리 된 유일한 사례…
고려대학교
지면
강영만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1일 현승종이 고려대학교 신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일제시대 일본군 장교를 지냈고 국보법폐지 반대, 과거사 청산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파다. 지난 5월 이건희에 맞서 싸운 고려대 학생들은 현승종의 재단이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개강 첫날, 급히 조직했지만 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일본장교 출신 시대착오적 보수우익 현승종 이사…
자이툰 감군 계획 검토 ― 파병 연장을 위한 책략에 속지 말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자이툰 부대 1천 명 감군 계획 검토"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국방부도 "자이툰 부대의 병력 3천2백 명을 내년 1월 이후 절반 수준인 1천6백 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동아일보〉 9월 12일치)하고 있다고 보도됐다.우선 이 계획 자체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아직 자이툰 감군 계획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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