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26페이지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지면 김영익 293호 2019. 7. 10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자연스럽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겨냥했다. 모두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다. 이 부문을 제재해 경제 보복 효과를 처…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292호 2019. 7. 2

우체국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과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사망해 노동자들의 인내심은 바닥 나고 분노가 들끓었다.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집배원 사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17년 8월 청와대가 나서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김승주 292호 2019. 7. 2

6월 27일 416연대 서울지역 회원 토론회가 열렸다. 416연대 회원들, 특히 광화문 농성장과 지역 곳곳에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캠페인을 이어 온 시민 활동가들은 운동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최근 쟁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로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가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문재인 정부가 “…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공공기관 38곳에서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중심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에 이미 직무급 중심의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김승주 290호 2019. 6. 20

6월 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정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누더기 상태의 산안법을 한층 더 후퇴시켰다. 원래도 제한적이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또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전주현 290호 2019. 6. 20

최근 여성가족부가 채용 성차별 기업인 KB국민은행(관련 기사)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 협약’ 정책은 정부가 “유리천장 깨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약속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6월 7일 KB국민은행이 ‘자율 협약…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면 김하영 290호 2019. 6. 20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이나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노동자들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와 구조조정 대안을 둘러싼 논의들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김승주 289호 2019. 6. 12

5월 29일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제주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과 역대 정부·군·검·경·시도 지자체가 한통속이 돼 체계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했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국정원·경찰·해군·제주도 정부 관련자들·서귀포시장은 어느 식당에 모여…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전주현 289호 2019. 6. 12

정부와 민주당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법안(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을 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일단 철회했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국립대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에게 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5월 15일에 이 법안이 발의되자 여기저기서 항의가 빗발쳤다. 전교조와 진보적 학부모·교육…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최영준 289호 2019. 6. 5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지난 2년 동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지켜보며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조위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했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는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핵심 권력 기관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참사 은폐 주범 황교안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특조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이현주 289호 2019. 6. 5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를 읽으시오.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세월호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제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지면 김영익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밝힌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러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5월 20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40퍼센트가 영양 부족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김승주 287호 2019. 5. 28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시작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내용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 권한 없이는 제…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미진 287호 2019. 5. 26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림동 여경 논란’의 진정한 수혜자는 경찰이 되는 듯하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언론들이 일부 온라인 상 논란을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페미니스트·진보 진영 일부도 그 프레임으로 이 논란에 가세했다. 반면 경찰은 논란에 신속히 개입해 여경을 옹호하고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 권위가 무시되는 게 문제라고 쟁점을 …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지면 장우성 287호 2019. 5. 22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등 모든 항목이 없어졌어요.”(콜센터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늘고 급여는 줄었습니다.”(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인상 후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식당 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최미진 286호 2019. 5. 21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관련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의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선 재수사 권고도, 처벌도 못 한다는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말만 요란할 뿐 유야무야된 문재인 정부의 흔한 적폐 청산 좌절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10년 전 검경의 총체적 부…

국가기관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