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26페이지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김승주 287호 2019. 5. 28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시작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내용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 권한 없이는 제…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미진 287호 2019. 5. 26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림동 여경 논란’의 진정한 수혜자는 경찰이 되는 듯하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언론들이 일부 온라인 상 논란을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페미니스트·진보 진영 일부도 그 프레임으로 이 논란에 가세했다. 반면 경찰은 논란에 신속히 개입해 여경을 옹호하고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 권위가 무시되는 게 문제라고 쟁점을 …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지면 장우성 287호 2019. 5. 22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등 모든 항목이 없어졌어요.”(콜센터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늘고 급여는 줄었습니다.”(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인상 후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식당 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최미진 286호 2019. 5. 21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관련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의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선 재수사 권고도, 처벌도 못 한다는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말만 요란할 뿐 유야무야된 문재인 정부의 흔한 적폐 청산 좌절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10년 전 검경의 총체적 부…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김영익 286호 2019. 5. 17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빠진 듯하다. 북한 정부 스스로 유엔 등 국제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년새 최악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우파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식량난을 과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이유로 미국·한국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난한 서민이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김승섭 285호 2019. 5. 9

경기도는 전국 산업재해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를 보면 기계 끼임, 흙더미에 매몰, 19층 높이에서 추락, 건축 자재에 깔림, 폭발, 전기톱에 목이 베임, 3미터 수조에 빠짐, 맨홀 안에서 질식 등 끔찍한 사고들로 가득하다. 이런 현실을 규탄하며, 4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김승주 285호 2019. 5. 9

지난해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 수가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자 수는 289명이고, 그 중 70퍼센트(205명)가 산재로 인정됐다. 이는 174명이 신청하고 17퍼센트(30명)가 인정된 2010년에 견줘 대폭 늘어난 수치다.…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3월 18일 ~ 4월 5일). 2월 20일 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이후 진행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2401건에 이르는 안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6년 전 1123건 위반에서 1300여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월 20일 사고가 …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2일 발표했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더 후퇴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것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양승환 283호 2019. 4. 26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로 번져,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동해안 지역에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차량,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많은 언론과 SNS상에서 전국의 소방차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밤새 달리는 모습을 알렸다. 시민들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후 소방관을 …
사진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김승주 282호 2019. 4. 14

4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렸다. 많은 시민들(주최측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해 촛불을 밝혔다. ‘준형 아빠’ 장훈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그것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하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추모 영상을 보고 유가족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 짓기도 했다. 5년이 흘…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지면 김승주 282호 2019. 4. 10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다.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들이 속절없이 가라앉던 그날의 고통과 충격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해를 더해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현 사회 전체를 너무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비춘 거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배 한 척만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극명하…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양선경 281호 2019. 4. 6

4월이다. 누군가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사람들은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얘기한다. 나는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 친구들의 친구였다. 나는 그날 울음 바다가 된 학교를 생생…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이현주 281호 2019. 4. 5

2019년 4월 4일 인천공항에 구금된 앙골라 국적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루렌도 가족 전원(루렌도, 바체테 씨와 그들의 자녀 4인)이 출석했고, 루렌도 씨와 바체테 씨가 직접 진술을 했다. 루렌도·바체테 씨 가족이 인천공항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한 100일 동안의 두 …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현주 278호 2019. 3. 13

정부가 이달 중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의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 걸러 내기’가 핵심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난민 신청 문턱을 높이고 일부 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일 듯하다. 현행법…

국가기관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사진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사진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