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4페이지

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지면 최영준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 특조위 조사활동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해 배정받은 예산 중 남은 예산을 손대지 말라는 협박 공문을 특조위에 보냈다. 이에 맞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2백11명을 심층면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7월 20일에 열고 8월 23~24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맞춤형 보육”?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이현주 177호 2016. 7. 7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무상보육'을 후퇴시켰다. 정부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0~2세의 모든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더니 이제 홑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기본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나섰다. 허울좋게 "맞춤형 보육"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당장 구직 중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는 6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는 에너지·환경·교육 부문의 ‘기능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을 통해 수백 명을 감원하고 수천…
세월호 인양,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지면 김승주 177호 2016. 6. 28

지난 6월 16일, 세월호 인양 작업이 세 차례 실패 끝에 결국 중단됐다. 그 과정에서 선체는 갑판부 두 군데에 6~7미터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미수습자 아홉 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가슴에도 시커먼 멍이 들었다. 현재 정부는 선체의 최종 인양 시점을 8월 말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2015년 초 정부와 …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지면 김지윤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해수부는 특조위에 7월부터 백서 발간 활동을 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 버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라며 해수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지면 김지윤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렸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자재 운반에 이용됐다는 것을 국가기관(독립) 최초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해수부는 제주 해군기…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적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지원하려다 빚은 참사

김지윤 176호 2016. 6. 24

6월 17일 〈미디어오늘〉이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쓰일 철근 4백 톤을 실었다고 폭로했다. 화물업체와 청해진해운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간 철근 과적이 침몰의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제기는 있었지만 용도에 대한 구체적 의혹과 증거들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특조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쏟아지는 의혹에 …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지면 조명지 171호 2016. 4. 9

4월 7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와는 달리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총선용 생색내기”일 뿐이다. 정부가 내 놓은 가이드라인은 총 2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새로 제정됐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정선영 168호 2016. 3. 2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지면 김영익 167호 2016. 2. 17

북한이 1월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단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만 악화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경쟁과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된 시점에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공식 …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2016. 1. 13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
이렇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향하여

지면 165호 2016. 1. 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도 더 나빠지리라는 점을 의심할 사람은 낙천적인 희망적 관측가가 아닌 한 거의 없을 것 같다. 특히 중국 경제가 더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1월 4일치 일간지에 따르면, 중국 증시 폭락으로 거래 완전 중단). 중국 노동자 운동도 더욱 투쟁적이 되고 있다(‘중국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 …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김영익 164호 2016. 1.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반색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한일] 양국이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협…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김영익 164호 2015. 12. 30

12월 30일 정오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가 열렸다.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92년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왔다. 12월 30일 수요시위는 이틀 전 한일 두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성명: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2015. 12. 28

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164호 2015. 12. 23

12월 16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까 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하는 최우선 정책은 국가 지출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정부 지출 확대와 부동산 사업 지원, …
정부가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

지면 이원웅 163호 2015. 12. 9

각국 지배자들이 파리 공격을 기회로 디지털 감시를 다시 강화하려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외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제정하려 한다. 각국 지배자들은 에릭 스노든의 폭로로 국가기구의 디지털 감시가 주춤거리던 상황을 뒤집으려 한다. 최근 오바마는 “테러리스트들이 정의의 심판을 벗어나는 데 기술을 활용하기 어렵도록 첨단 기술 기업들과 사법 당국자들…

국가기관

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맞춤형 보육”?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세월호 인양,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적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지원하려다 빚은 참사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이렇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향하여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성명: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정부가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적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지원하려다 빚은 참사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이렇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향하여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성명: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