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4페이지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김문성 223호 2017. 9. 28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김하영 223호 2017. 9. 27

9월 25일 노동부가 2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폐기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한 것이다.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도 무시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분명 문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침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223호 2017. 9. 27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압하고 비난 여론을 확대하려 한 사실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월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유명인들과 언론사 등에 악성 온라인 비방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씨, 공지영 작가, 본지 기자이자 …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김지윤 223호 2017. 9. 21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2010~2014년)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9월 14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1억 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했다. 윤…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힌 문재인

김승주 222호 2017. 9. 19

문재인이 부활시킨 해경이 해경 기획조정관에 고명석을 앉혔다. 고명석이 누구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장비기술국장이었던 그는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대변인을 지냈다. 한마디로 해경과 해수부의 ‘뻥 구조’의 대표 ‘입’이었던 것이다. 이런 자를 해경 청장도 될 수 있는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다. 해경 기획조정관은 직급이 치…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김지윤 221호 2017. 9. 8

7월 26일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새민중정당)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곧 재판부가 확정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2017. 9. 7

노동자연대가 9월 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는 결국, 4월 ‘사드 도둑 배치’에 이어 오늘 새벽 사드 기기 추가 배치라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 폭거에 자그마치 진압 경찰 8천 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주민이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소성리를 겹겹이 포위했고 주민과 연대 활동가들을 고립시키려고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야밤에는 배치…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근혜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이낙연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경제부총리 김동연, 행자부장관 김부겸 등도 규제프리존법 지지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서비스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김승주 220호 2017. 8. 31

‘박근혜의 청와대’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14일 공개된 3백여 건의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가 포함돼 있고, 3일 뒤인 17일에 공개된 정무수석실 문건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지면 김종현 220호 2017. 8. 31

주요 언론이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라고 호들갑을 떤 8·2 부동산 대책은 벌써부터 부작용을 보이는 듯하다. 투기 억제와 노동자·서민 주거 문제 해결은 못하고 말이다. 물론 투기가 심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몇몇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억제되거나 일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하락 폭이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지면 강동훈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올해보다 7.1퍼센트(28조 5천억 원) 늘어난 4백29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4.5퍼센트)보다 2.6퍼센트포인트 높다. 2018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12.9퍼센트) 늘어난 1백46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복지 예산 증가분 6조 1천억 원(4.9퍼센트)보다 10조 원가량 늘었…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오늘(30일)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로 통쾌하게도 원세훈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유…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이재환 220호 2017. 8. 31

최근 검찰총장 문무일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1964년, 1974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1991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을 언급했다. 세 사건…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최근 이명박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 개입 등 정치공작들이 더욱 적나라하게 연신 폭로되고 있다. 8월 28일에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정원의 공작 활동에 이명박의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8월 3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여 개를 운영했고…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지면 이정구 219호 2017. 8. 23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단 하나의 합의도 없이 첫 회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이것은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9만 5천 개가 사라졌고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가 한미FTA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상무장…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지면 김지윤 218호 2017. 8. 16

8월 11일 강정마을 주민 대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2016년 3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진 책임을 물어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에게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액수가 3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건설 반대 시위 참가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쏟아진 벌금만 4억여 원에 이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주민…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215호 2017. 7. 13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초대형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사고 발생 이후 1백 일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수색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들은 침몰 직후 구명벌(자체 동력이 없는 구조 보트)을 이용해 탈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구명벌에는 3일치 식량과 낚시 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돼 있…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효영 214호 2017. 6. 27

6월 20일 법원은 두 번째 정유라 구속영장을 끝내 기각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호된 비난을 받고는 당시 누락했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대폭 보강했다고 한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공범임을 입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물론 하나의 범죄로 가족이 구속…
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라

김승주 213호 2017. 6. 20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 되는 조직은 신상필벌이 잘 되는 조직이다.” 이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해경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에 의해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가 문재인에 의해 해수부 산하 기구로 부활할 예정이다. 언론들은 해경 …

국가기관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힌 문재인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라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