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4페이지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29호 2017. 11. 15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악법이다. 두 법안에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처와 민영화 조처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려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다양한 규제 …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지면 김문성 229호 2017. 11. 15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
아니, 아직도 한국군이 레바논에?

김종환 229호 2017. 11. 15

레바논에는 한국군 동명부대가 벌써 10년째 파병돼 있다. ‘유엔의 이름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서방 군대들과 함께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관련 기사: ‘‘동명부대’ 파병 — 제국주의 지원 위한 레바논 파병 중단하라’] 레바논은 전 국토가 한국의 경상남도보다 작다. 동명부대는 그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국경 지대에…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김종현 229호 2017. 11. 15

3개월 전 “예상을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썼다던 호들갑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액 최고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를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정도였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해 줄 테니 노동자들더러 알아서…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지면 최일붕 228호 2017. 11. 11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큐파이 운동.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김지윤 227호 2017. 11. 6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막겠다고 통보했다. 경찰 당국은 ‘NO트럼프 공동행동’이 11월 7~8일 청와대 방향 행진 신고(3곳)와 집회 신고(3곳), 광화문 주변 집회(4곳)와 행진(1곳) 트럼프 숙소 방향 행진 신고(3곳)를 낸 것에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집회 장소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시켰다. 계엄 선포 전 등의 상황에서 적…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김문성 227호 2017. 11. 1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원내 제2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온갖 부패한 정책과 행태들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군부가 이명박 때부터 대국민 정치공작을 벌여 온 게 폭로되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었다.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특권을 …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김지윤 227호 2017. 11. 1

네이버가 뉴스 배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네이버는 축구협회의 청탁을 받고 축구협회를 비판한 기사를 삭제해 줬다. 당시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네이버 이사에게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이 문자만 봐도 뉴스 배치 조작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커넥션이 과연 축구협…
계속 드러나는 ‘MB 청와대’의 ‘사이버 공작’들:
이명박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김승주 227호 2017. 11. 1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 7백여 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10월 29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의 2차 발표). 이에 앞서 TF는 10월 1일 1차 발표에서 사이버사 KJCCS(합동지휘통제체계)를 복원해, 2011년 1월 8일∼2012년 11월 15일에 보고된 문서 46…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17. 10.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안건이 통과될 듯하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김지윤 225호 2017. 10. 18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월 18일 윤종오 의원(민중당 원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3만 416명이 참여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63명,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동참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탄원서 제출의…
한강 작가를 비난한 강경화:
말로만 “평화”, 실천은 “한미동맹”인 정부의 외교 수장답다

김종환 224호 2017. 10. 15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한강 작가를 비난했다. 한강 작가가 미국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항쟁의 고통과 저항을 잘 다룬 《소년이 온다》로 유명한 한강 작가는 10월 8일자 〈뉴욕 타임스〉에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며 평화를 호소하는 기고를 했다. 그는 탁월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한반도 긴장 국…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연은정 224호 2017. 10. 11

이명박 정부의 정치 공작 요원들을 키우는 데에 고려대 당국이 일조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10월 9일, 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맺은 ‘계약학과 운영 계약서’가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사 핵심 요원들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지면 김문성 224호 2017. 10. 11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도 국가정보원과 거의 한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달기 등 과제를 주고 성과 수당을 준 것이 국정원인 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군이 참여한 여론 공작 행위가 단지 사이버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된 것이었…
박근혜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문성 224호 2017. 10. 11

박근혜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듯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은 2개월을 기본으로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 4월 17일이니 다음 주에 지금의 구속영장은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특검 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발가락이 다쳤느니 어쩌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김문성 223호 2017. 9. 28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김하영 223호 2017. 9. 27

9월 25일 노동부가 2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폐기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한 것이다.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도 무시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분명 문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침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223호 2017. 9. 27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압하고 비난 여론을 확대하려 한 사실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월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유명인들과 언론사 등에 악성 온라인 비방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씨, 공지영 작가, 본지 기자이자 …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김지윤 223호 2017. 9. 21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2010~2014년)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9월 14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1억 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했다. 윤…

국가기관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아니, 아직도 한국군이 레바논에?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계속 드러나는 ‘MB 청와대’의 ‘사이버 공작’들: 이명박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한강 작가를 비난한 강경화: 말로만 “평화”, 실천은 “한미동맹”인 정부의 외교 수장답다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박근혜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계속 드러나는 ‘MB 청와대’의 ‘사이버 공작’들:
이명박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한강 작가를 비난한 강경화:
말로만 “평화”, 실천은 “한미동맹”인 정부의 외교 수장답다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