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8페이지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박충범 161호 2015. 11. 14

11월 3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신문 등록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린다. 개정된 규…
오바마 방한 반대 관련 재판 방청기:
집시법의 고무줄 잣대를 재판장에서 폭로하다

김지혜 161호 2015. 11. 14

11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당하게 기소된 김승주 동지의 1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4일에 진행된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규정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김승주 동지에게 검찰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벌금 1백만 원을 …
세월호대책회의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옹호하다

김종현 161호 2015. 11. 14

11월 12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올해 4월과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해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러 활동가들이 재판을 방청해 최영준 동지의 법정 싸움을 응원했다. 최영준 동지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인터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지면 160호 2015. 11. 3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이다.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보장’이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끝끝내 외면했다.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여러 방해 속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인 이호중 서강대…
비정규직법 개악 뒷받침 하는 노사정위 전문가그룹

성지현 160호 2015. 11. 3

11월 3일 새누리당 노동 개악법이 국회 환노위에 자동 회부된다. 여기에는 비정규직법 개악(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맞춰 노사정위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9·13 야합에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2퍼센트나 늘린 ‘서민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은 예산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의 10퍼센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증가율 8.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몰래 한EU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한미FTA 5적 중 한 명이었던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이번에도 총대를 맸다. 한미FTA 체결 때처럼 FTA 찬양론도 재연됐다. 통상교섭본부는 ‘교역량이 연간 24조 원 늘어난다’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한EU FTA는 서민들의 삶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가 …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16호 2009. 10. 8

G20 정상회의 유치하면 국격이 높아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 대부분이 텅 빈 UN총회 회의장에서 꿋꿋하게 혼자서 연설하며 생뚱맞게도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미국과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 방식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뭔가 그럴싸한 한 마디로 ‘원 샷’을…
저승사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저승사자‘신자유주의 전도사’ 이헌재가 부총리로 돌아왔다. 이헌재는 김대중 때 금융감독위원장과 재경부 장관으로 시장 개혁의 첨병 구실을 했다. 특히 은행 합병, 퇴출 등을 주도하면서 금융노동자 10만여 명을 거리로 내몰고 빅딜, 기업퇴출을 진두 지휘했던 게 바로 그다. “IMF의 하수인”, “저승사자”가 그의 별명이었다. 그는 IMF의 요구대로 초고금리 정책…

국가기관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오바마 방한 반대 관련 재판 방청기: 집시법의 고무줄 잣대를 재판장에서 폭로하다

세월호대책회의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옹호하다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인터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비정규직법 개악 뒷받침 하는 노사정위 전문가그룹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저승사자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오바마 방한 반대 관련 재판 방청기:
집시법의 고무줄 잣대를 재판장에서 폭로하다

세월호대책회의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옹호하다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인터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