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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차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결정 규탄한다
성지현
311호
2020. 1. 22
군 당국이 국내 첫 트랜스젠더 부사관인 변희수 하사를 끝내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변 하사가 법적 성별 정정 완료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긴급구제로 권고했지만, 육군 당국은 예정대로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변 하사에게 자신을 응원했던 소속 부대에 들르지도 말고 내일 당장 짐을 …
트랜스젠더 군인의 의사대로 군 복무 보장하라
성지현
311호
2020. 1. 16
육군 당국은 오는 1월 22일에 성전환 수술(남성→여성)을 받은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성전환을 한 부사관은 여군으로서 계속 군에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부사관은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탱크) 조종수로 복무해 왔다. 그는 입대 이후 성별 전환을 위해 장기간 호르몬 요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부…
성명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 지명?
:
성소수자 반대자를 총리로 앉히려는 문재인
—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도 성소수자 인권에 별 관심 없다
306호
2019. 12. 3
차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으로 각각 김진표와 추미애가 확실시되고 있다. 친기업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행보 중 하나다. 김진표는 보수 개신교와도 가까운 인물이라 더욱 그렇다. 김진표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내면서 법인세 인하, 론스타 특혜 의혹, 한미FTA 찬성, 국립대 법인화 …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인권위법 개악 시도
: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대표 발의). 개정안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을 인권위법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국가…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 결정
:
진보 자처하더니 성소수자 행사 막은 해운대구청(민주당)
지면
성지현
295호
2019. 8. 20
올해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청의 방해로 취소됐다.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조금의 해방감을 느낄 기회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그리고 축제를 강행할 경우 기획단(주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는 물…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지현
294호
2019. 7. 21
7월 19일 대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촉구 시위’가 열렸다.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벌어져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다. 군대 내 합의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집회는 색출 피해자 …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성지현
293호
2019. 7. 10
2017년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고 그중 9명이 재판에 회부돼 5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4명은 상고심에,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이들은 모두 사적 공간에서 합…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
: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무지개가 서울 한복판을 휘젓다
양효영
288호
2019. 6. 2
6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2000년 대학로에서 50명으로 시작한 퀴어퍼레이드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중적 행사가 됐다. 올해는 연인원 7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본무대를 시작할 즈음에는 광장에 사람이 꽉 들어차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올해도 압도적으로 10~20대 학생과 청년들이 많이…
스톤월 항쟁 50주년
:
성소수자 운동이 기억해야 할 급진적 전통
성지현
288호
2019. 5. 30
올해는 ‘스톤월 항쟁’이 일어난 지 50주년 되는 해다. 스톤월 항쟁은 국제 성소수자 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1969년 6월 28일, 뉴욕의 ‘스톤월 인’이라는 성소수자들의 술집을 경찰이 단속하자, 그동안 숨죽였던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드랙퀸(여장남자), 히스패닉, 흑인, 성 판매자들이 단속에 맞서 돌과 술병을 던지며 항의했다. 항의…
6·1 서울 퀴어퍼레이드
: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황교안, 여전히 “나중에”라는 문재인
지면
양효영
288호
2019. 5. 30
6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스무 번째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열린다. 올해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의 기원이 된 미국의 급진적 성소수자 투쟁 ‘스톤월 항쟁’ 5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도 기독교 우파들은 퀴어퍼레이드를 훼방 놓기 위해 열심이다. 반동성애 단체들은 이번에도 퀴어퍼레이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
퀴어퍼레이드 비난하며 우파 결집 시도하는 황교안과 자한당
양효영
287호
2019. 5. 25
5월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종시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동성애를 비난하고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을 비난했다. 그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축제들이 십수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가족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개인적, 정치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도 했다. 황교안은 …
2019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행진
:
여전한 차별에 항의하며 무지개 깃발이 ‘불금’ 거리를 수놓다
양효영
286호
2019. 5. 18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일명 ‘아이다호’ IDAHO)’을 맞아 성소수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관한 이 집회는 저녁 7시 세종로 소공원에서 시작됐다. …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권정환
285호
2019. 5. 14
지난 5월 7일 서울시 기독공무원 17명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이 퀴어 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음란한 행사라서 대다수 서울시 공무원이 반대해 왔다고 말한다. 이들은 “2015년 서울시 내부 직원 대상 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약 66퍼센트가 퀴어 행사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한 조사인지, 참여인원이 몇 명…
A대위 유죄 선고 2년 만에 또!
:
해군은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하라
성지현
278호
2019. 3. 13
2018년 말부터 해군 3명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과 유죄 판결이 있은 지 2년 만이다. 이번에도 해군은 합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이용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처음 알린 군…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성지현
278호
2019. 3. 11
3월 8일 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 의원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영선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4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박영선은 2016년 2월 29일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성지현
278호
2019. 3. 6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을 낸 윌리엄스 씨는 2015…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성지현
277호
2019. 2. 27
2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동성애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서 동성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이자 동성애자인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유럽의 성소수자 활동가 11명을 대사관으로 초대해 캠페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후 유엔, 유럽연합…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성지현, 양효영
266호
2018. 11. 18
11월 20일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을 기리며 17일 서울 두 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는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처음으로 TDoR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 예상보다 더 많은 6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혐오로 살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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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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