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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지면
성지현
349호
2020. 12. 22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만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7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지만 여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개신교계가 학력, …
법무부의 교도소 내 성소수자 처우 방안, 문재인 정부의 실체 또 드러남
지면
성지현
346호
2020. 12. 2
11월 20일 법무부의 구금 시설 내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이하 ‘방안)’이 공개되면서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문제와 법무부의 저급한 인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그 해 7월에 작성한 것이다. 법무부가 천주교인권위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했다. 공개된 법무부의 …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지면
양효영
337호
2020. 9. 23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하나 나왔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한티재)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신약성서학 교수로 오랫동안 성서학을 연구해 온 학자다. 2015년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원장 재직 시절, 저자는 성소수자와 성서를 주제로 수업을 편성했고 첫 강연자로 임보라 목사를 초청했다. 이…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흑인 살해 사건, 사드 장비 추가 배치
:
주한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은 위선적인 ‘핑크워싱’
지면
양효영
325호
2020. 6. 3
6월 1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광화문 대사관 건물에 걸었다. 2017년부터 미국대사관은 6월에 무지개 깃발을 게양해 왔다. 미국대사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만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기념하고자 레인보우 배너를 대사관 건물에 걸었습니다” 하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 게양은 미국 지배계급이 세계 곳…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11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다. 5월 2일 최초 확진자(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북적대는 클럽과 술집을 보도하며 “무책임한” 개인들을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 …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8
경기도 용인시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2일 새벽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그날 저녁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 환자를 포함해 접촉자 중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언론들이 66번째 확진자의 동선과 성적 지향에 관해 선정적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66번째 확진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과 클럽에 …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2020. 3. 11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
성, 젠더, 여성해방
사라 베이츠
315호
2020. 3. 8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라 베이츠가 여성 차별의 뿌리를 살펴본다. 사라 베이츠는 영국 사회주의노동당(SWP) 당원이고 섹슈얼리티, 여성, 환경 등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여성 차별의 현실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저항과 투쟁으로 많은 진보가 성취됐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불평등, 성적 괴롭힘, 재생산권 공격, 성적 대상화 등 깊게 뿌리박힌 성…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혐오와 그에 맞선 투쟁
로라 마일스
315호
2020. 2. 20
로라 마일스는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다.(하단 사진) 이 글은 2019년 1월에 발표됐다.2018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에는 그해 세계 곳곳에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 369명을 추도했다. 2017년에는 325명이 살해당했는데, 이 수치도 그 전 …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로라 마일스의 방한강연
: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지면
로라 마일스
315호
2020. 2. 20
이 글은 2018년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8’에서 로라 마일스가 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로라 마일스는 당시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었고,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며, 트랜스젠더 해방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이 있다. 사각 괄호([ ]…
영화평 〈소년은 울지 않는다〉
: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 낸 트랜스젠더 혐오의 현실
이지원
315호
2020. 2. 20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과 혐오 범죄가 늘고 있다. 성소수자 권리가 증진됐다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등장 이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살해를 포함한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혐오와 차별은 삶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험이다.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1999, 킴벌리 피어스 감독)는 트랜…
〈노동자 연대〉 신문 거리 판매
:
거리에서 트랜스젠더 우호적 정서를 확인하다
성지현
314호
2020. 2. 17
〈노동자 연대〉 독자들과 지지자들이 2월 13~14일 서울의 번화가 7곳(신촌, 강남, 수유, 왕십리, 혜화, 홍대입구, 건대입구)과 인천, 수원, 제천, 부산, 울산 거리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한 〈노동자 연대〉 314호를 판매했다. 이번 호의 1면 헤드라인은 ‘트랜스젠더 차별은 신종 코로나보다 더 나쁘다’였다. 판매자들은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트…
트랜스 여성의 목소리
:
“트랜스젠더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논란을 보며 특히 트랜스젠더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차별의 현실에 대해서 들어 봤다. 그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트랜스 여성이다.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그전에 있었던 변희수 하사 사건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 하필 여대를 택해서 저렇게 비난과 모욕을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
화장실 이용, 취업 … 무엇 하나 쉽지 않다
:
트랜스젠더가 마주하는 차별의 현실
지면
성지현
314호
2020. 2. 12
최근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과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가 논란이 되며 트랜스젠더 쟁점이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던 트랜스젠더가 우리 일상에 학우, 동료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보여 줬다. 한편,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편견도 만만찮게 뿌리내리고 있음이 뚜렷이 드러났다.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와 일부 급진 페미니즘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반대 때문에 트랜스 여성 A씨가 여대 입학을 포기하면서,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A씨의 여대 입학에 대해 6개 여대의 21개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가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동조하며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여성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 여성해방의 운동의…
트랜스 여성의 안타까운 여대 입학 포기에 부쳐
양효영
313호
2020. 2. 7
오늘(2월 7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A씨)이 결국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합격 소식이 알려지고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서울경제〉)며 입학 포기 심경을 밝혔다. 쓰라린 마음으로 입학 포기 결정을 했을 A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트랜스 …
트랜스젠더 여성의 공개적인 여대 입학을 지지하라
지면
성지현
313호
2020. 2. 5
이 글은 2월 4일 발행된 기사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
트랜스젠더 여성의 최초 여대 입학을 지지한다
지면
성지현
312호
2020. 2. 4
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트랜스젠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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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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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