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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의6 폐지 집중행동 기간이 시작되다
지면
이지원
215호
2017. 7. 4
5월 24일 육군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많은 성소수자에게 충격을 안겼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오늘 내 사랑은 범죄가 됐다”며 울부짖었다. 군형법 92조의6은 A대위 같은 군대 내 성소수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런 성소수자 군인의 처벌을 중단하고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 행동이 시작…
반제국주의 연대를 실천한 시카고 자긍심 사전 행진 주최측
김종환
214호
2017. 6. 27
6월 24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다이크 행진”에서 주최 측은 옳게도 시온주의자 3명의 참가를 막았다. (“다이크”는 원래 여성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용어였으나 그들 자신이 적극적으로 전용하기도 한다.) 주최 측은 이 행사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시온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시온주의자들이 들고 온] ‘다윗의 별’ 깃발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위협…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기
:
성주 사드 배치 반대와 미 대사관 참여 허용은 병행할 수 없다
양효영
213호
2017. 6. 27
6월 24일 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제9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대구의 번화가에서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은 감명 깊었다. 축제가 시작되는 1시가 되자 동성로 일대는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고, 퍼레이드를 할 때는 1천 명가량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견줘 분명히 늘어난 규모다. 참가자들은 매우 젊어, 2…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친기업적 · 친제국주의적 정치
멜라브 자밀
214호
2017. 6. 26
이 글은 혁명적 반자본주의 격월간지 《시류를 거슬러(Against the Current)》(2015년 7월)에 실린 소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 멜라브 자밀(Mehlab Jameel)은 파키스탄의 성소수자로, 반제국주의적 포스트식민주의론을 이용해 주류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내포된 모순을 밝히고 있다. 그는 ‘남아시아’라는 말을 심지어 중동 지역도 포함하는…
제국주의 국가 대사관과 다국적기업의 퀴어문화축제 참여는 위선이다
성지현
213호
2017. 6. 20
올해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7월 15일 개최 예정) 부스 선정에서 노동자연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탈락했다.(관련 기사: ‘퀴어조직위는 비민주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주최 측은 노동자연대를 포함해 50여개 단체들을 부스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퀴어조직위)가 이렇게 행동하는…
미국 성소수자들이 자긍심 행진을 막아서다, 왜?
—
차별받는 사람들 간의 연대냐 국가와 기업의 후원이냐
지면
김종환
213호
2017. 6. 20
지금 미국에서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미국판 퀴어 퍼레이드)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동안 자긍심 행진이 대기업과 국가기구의 후원을 받아 온 데 이어 경찰까지 행진에 참가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LGBT+ 중에서도 주변적 처지에 놓인 이들은 소원해지고 있다. 그 배경을 설명하는 미국의 사회주의자 사라 마모와 조나 벤 아브라함의 글을 김종환 기자가 소개…
울산 기독교 우파는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멈춰라
김지태
212호
2017. 6. 14
최근 울산에서 보수 기독교계와 반동성애 단체들이 군형법 제92조 6항 삭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군 형법이 개정되면, 군대 내에 “동성애 커플[이] 형성”돼서 “군기[가] 문란”해지고 “전투력[이] 감소”해 북한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근거 없는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2017. 6. 5
이 글은 6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한동대학교 당국이 5월 24일 교내 정보 사이트에 ‘동성애에 관한 한동대학교의 입장’이라는 글(이하 성명서)을 발표했다. 한동대 독립언론 ‘뉴담’에 따르면, 성명서는 한동대 교목실이 주도해서 주요 보직 교수들이 함께 작성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 한동대학교 전체(!)의 입장으로 발표했다. …
노동조합과 노동·사회단체가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다
성지현
210호
2017. 5. 30
5얼 30일 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가 발의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한 56개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와 2백27명의 개인이 "우리 모두의 권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성명을 발표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 성명은 성소수…
영국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기로 결의하다
마이클 댄스
210호
2017. 5. 30
4월에 열린 영국 교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됐다.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고 성별인정법*의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트랜스젠더 여성 혹은 남성이 연령, 법정진술, 전문가의 심리 소견 등 특정 요건을 구비하면,…
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
왕야팡
209호
2017. 5. 25
5월 24일 대만 사법원 대법관회의(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민법에서 동성 2인의 혼인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은 2년 안에 법률을 수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 커플은 스스로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가서 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
육군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
“A대위 유죄판결 규탄한다! 군형법 92조6 폐기하라!”
이지원
209호
2017. 5. 25
5월 24일 오전 분노스럽게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A대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저녁 8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주최해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및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집회엔 주최 단위와 성소수자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자연대, 사회변혁…
A대위 유죄 선고 규탄한다
—
군형법 92조의6 폐기 법안 발의 환영한다
성지현
209호
2017. 5. 24
5월 24일, 군 법원이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대위는 동성인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A대위는 유죄 선고의 충격으로 법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지난 16일 군 검찰이 A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양효영
209호
2017. 5. 23
체첸 정권이 동성애자들을 납치해 수용소에 감금하고 폭행 ·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러시아 LGBT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체첸 동성애자들의 대피를 도왔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80명이 넘는 체첸 동성애자들이 구조를 요청했고, 그 중 4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대표 이고르 코쳇코프는 동성애 박해…
지금 당장 성소수자 차별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양효영
208호
2017. 5. 18
5월 17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다. 전 세계 성소수자 운동은 이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기리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5월 17일 한국에서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2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오전엔 이날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 단체들과 민주…
체첸 동성애자 강제 수용소
:
푸틴의 제국주의적 억압이 만든 산물
양효영
208호
2017. 5. 16
러시아의 체첸 억압을 비판해 온 것으로 유명한 러시아 언론 〈노바야 가제타〉는, 러시아 연방의 체첸 정부가 게이들을 잡아서 감금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첸에선 올해 초 1백 명 이상이 게이라는 이유로 비밀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세 명이 살해당했다. 한 명은 고문으로, 두 명은 가족에 의해 ‘명예 살인’을…
5월 16일 A대위 재판 방청기
: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성지현
208호
2017. 5. 16
5월 16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A대위의 재판이 열렸다. 군 검찰은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대위는 군형법 92조의6(추행죄) 위반으로 4월 17일 전역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서 구속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실제 성추행이 아니라,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
5월 17일 ‘20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자!
207호
2017. 5. 16
다음은 5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공공연히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 군인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언제든 처벌받…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 중단과 A대위 석방 촉구 4차 집회
:
“문재인은 구속된 성소수자 석방시키고, 군형법 92조6 폐지하라”
송조은
207호
2017. 5. 13
5월 12일 국방부 앞에서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A대위 석방! 나도 잡아가라!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날 집회는 5월 16일 A대위의 재판 전에 열리는 것으로, A대위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A대위는 얼마 전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로 구속된 상태다. 또,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추가…
A대위 석방·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3차 문화제
:
연휴에도 A대위 석방 촉구 목소리가 국방부 앞에 울려 퍼지다
이지원
206호
2017. 5. 5
5월 4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육군 성소수자 색출 중단! A대위 석방을 촉구하는 3차 문화제’가 열렸다. 징검다리 연휴임에도 1백3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문화제에는 성소수자 단체들뿐 아니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여성위원회, 노동자연대와 성공회대 총학생회 등 학생회도 함께 참가했다. 이날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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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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