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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NGO - 빈민의 친구인가 신자유주의의 친구인가

제이콥 미들턴 맞불 17호 2006. 10. 23

주요 NGO들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 NGO들이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운동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직접 그 정책을 입안하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요 NGO들은 종종 사유화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거나 '대기업 노동귀족'론을 펴며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
장하성펀드의 진정한 성격

지면 정종남 맞불 10호 2006. 8. 29

고려대 교수이자 참여연대 소속인 장하성 씨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펀드를 조성해 태광그룹의 한 계열사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기업주를 귀찮게 하느냐'며 우파 언론이 시비를 거는가 하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전기"(〈한겨레&gt)이길 바란다는 지지도 만만찮다. 그러나 장하성펀드의 기업 지배구조 개…
정ㆍ관계에 진출한 일부 NGO 지도자들

지면 장호종 맞불 8호 2006. 8. 19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은 한국 사회의 개혁과 진보에 나름의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정·관계에 진출한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지난 8월 9일 강준만 교수는 〈한국일보〉칼럼을 통해 정·관계에 진출한 시민운동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정권이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포위돼 있[어서] … 자신들이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 …
박노자의 지방선거 결과 평가:
선거 결과를 반추하면서 - 혹은 정치 자본의 축적법

지면 박노자 맞불 1호 2006. 6. 17

요즘 학술 분야마다 “자본”과 “시장”이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는 주된 도구가 돼가는 느낌이다. 내가 꽤나 관심을 갖는 종교학만 해도, “종교 시장” 같은 용어가 거의 고착이 됐다. 꼭 완벽한 틀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아마도 “시장/자본 비유법”이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선거라는 시장에서 기존의 성과와 이미지를 상품 삼아 팔…
최열 대표:
환경운동 '대부'에서 보수 정치권의 대부로

장호종 맞불 1호 2006. 6. 17

'환경운동의 대부'로 불려온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당선한 오세훈의 서울시정 인수위원장 직을 맡기로 했다. 이 소식에 많은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씁쓸함을 느꼈을 것이다. 초록정치연대의 한 활동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최열 대표는 오래 전부터 이러저러한 구설수에 올라왔다. 대체로는 여당도 야당도 다르지 않…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기업의 악행을 견제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얼마 전 〈시민의 신문〉에는 자칫 낯 뜨겁게 여겨질 수도 있을 기사가 자랑스럽게 실렸다. 포스코가 만든 청암재단이 시민운동 활동가 50명에게 2백만 달러를 지원해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기로 선정된 10명의 시민운동가들이 포스코 회장 이구택과 만나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사진까지 실렸다.또 다른 기사는 ‘임길진 NGO 스쿨 1기 개강식…
시민운동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지면 유범현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장호종 기자의 시민운동 위기에 대한 기사를 지지하며, 나는 그 주장에 더해 시민운동 단체의 주요 위기 요인으로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제기하고 싶다. 2004년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4월 총선 이후 괄목할 성장을 거둔 민주노동당에 의해 자신들의 정치 의제와 급진성을 빼앗겼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으로 수렴되는 의제와 인적 이동을 통해서도 볼 수 있…
삼천포로 빠진 참여연대의 재벌개혁 운동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참여연대 장하성, 김상조 교수 등이 활동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국내 기업의 정보를 분석·정리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유료 제공해 왔음이 밝혀졌다.(3월 26일 ‘KBS스페셜’) 이 연구소는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확산을 위해서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소버린 같은 투기자본에도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간부는 “뭐가 문제냐”며…
시민운동 위기 - 상근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가 해결책일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시민의신문〉은 지난 2월부터 시민운동 위기론을 다룬 기사를 연재했다.많은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지난 2∼3년 동안 시민단체의 회원 수 감소와 상근 활동가 재생산, 대안 정책 마련에 실패해 왔다는 사실을 들어 시민운동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다.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시민운동의 활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느낀다. 낙선운동이…
‘뉴레프트’? ‘제3의 길’은 없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최근 언론들이 ‘뉴레프트’(신좌파)의 등장을 보도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뉴레프트’는 ‘좋은정책포럼’, ‘새희망포럼’, 세교연구소 같은 단체들이다. 그러나 이 단체들을 뭉뚱그려 ‘뉴레프트’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서구의 뉴레프트 운동은 1960년대 스탈린주의 공산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 등 보수화한 전통적 노동운동 조직에 반발하는 급진적 흐름에서 …
시민운동 ‘사회 통합’이 아니라 독립적 운동이 중요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한국의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2005년을 마감하면서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 〈시민의 신문〉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 수치들을 소개했다. 2005년 시민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회원 참여 부족(17.91퍼센트)과 신규활동가 부족(14.3퍼센트)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그래서 회원 확대와 대중조직화(27퍼센트), 풀뿌리운동…
삼성 X파일에 대한 조직 좌파의 태도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지난 〈다함께〉 63호는 삼성 X파일을 둘러싼 지배자들의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삼성에 항의하는 운동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10월 초에 다시 삼성 X파일 관련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과 쟁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뇌…
‘정당 배제’는 기성 정당에만 이로울 뿐이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X파일공대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가 정당 배제를 결정했다. 주요 운동 NGO들이 정당 배제를 주장했고, ‘다함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중운동단체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NGO 지도자들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합체들이 건설할 운동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운동 NGO들이 하는…
X파일 공대위의 투쟁을 지지하라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8월 17일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언 유착 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가 발족했다. X파일공대위는 참여연대, 민언련, 녹색연합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등 11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X파일공대위는 8월 30일 명동에서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적 캠페인에 돌입하고 …
참여연대 <대우보고서> - 김우중의 ‘세계적 사기’ 행각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6월 16일 〈대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있자면 귀국하는 김우중의 당당한 모습과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때 힘겨운 투쟁에 나섰던 대우 노동자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김우중이 22조 9천억 원을 분식회계한 대가로 대우그룹의 노동자들은 67개 연관 기업에서 3만 9천53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분식회계 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발표에 대해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정상회담 당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중연대·참여연대·통일연대·평통사·평화네트워크·평화여성회가 제안했다.이 날 발표할 입장은 ‘미국의 대북 압박 반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반대’ 등을 기조로 한 것으로 대체로는 부시 정부에 대한 경고와 노무현에 대한 촉구로 이뤄져 있다. 이는…
진정한 개방성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4∼16일에 수원에서 한국사회포럼이 열렸다. 한국사회포럼은 해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번에는 3일간 대략 3백50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지난해보다 참가자 수가 꽤 많이 줄어든 것은 안타까웠지만(소위 ‘빅 쓰리’, 즉 주요 시민단체들의 참가가 준 게 큰 몫을 차지했다), 여러 시민·…
이주의 자유 옹호가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5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주최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자 중 박석운 씨는 완전한 이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며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2백만∼3백만 명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해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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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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