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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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박근혜 ― 이명박을 능가하는 1퍼센트·부패 우파의 대변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3호 2012. 1. 13

박근혜가 한나라당 ‘쇄신’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만큼 어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지난 4년간 이명박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박근혜와 친박계는 친미·친부자·반노동·부패 우익이라는 점에서 친이계를 능가한다. 박근혜는 오랫동안 독재자 박정희의 정치적 계승자임을 자처해 왔다. “[박정희가] 국가에 대해 품으셨던 그 원대한 꿈[을] … 역사 속에서 바른 평가를 받…
박원순의 개혁이 전진하려면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가장 흐뭇했던 뉴스로 박원순 시장 당선을 꼽았다(‘잡코리아’ 설문). 부패와 불의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따뜻하고 개혁적인 행보에 사람들이 보내는 기대가 크다.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이 확정돼 내년부터 한 학기에 1백2만 원으로 학교를 다닌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시절 주요 직책을 맡았던 1급 공무원들을 대…
박원순 개혁은 중단되지 말아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1호 2011. 12. 15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부터 시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 등으로 진보적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 왔다. 하지만 근래 박 시장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최근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하면서 오세훈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용적률 상향조정을 허용했다. 이런 식의 재건축 확대는 강남 재건축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대전:
박근혜·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시위

윤승훈, 정계승 레프트21 70호 2011. 12. 1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된 22일 대전지역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급하게 집회가 결정됐음에도 시민 50여 명이 대전역에 모여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줬다. 캠퍼스에도 분노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대 학생들과 대전지역 대학생들 20여 명이 강연차 대전대를 방문한 박근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강연장 앞에서 연 것이다. 대전대 학생 1…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대해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0호 2011. 12. 1

12월 5일로 예정돼 있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내년 1월 말에 열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듯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한다”는, 이른바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논쟁의 대상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열한 2008년부터 이미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의…
반대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0호 2011. 12. 1

9월 25일 당대회는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전투였다. 반면, 11월 27일 당대회는 누구나 반대파의 패배를 예측했다. 이기는 싸움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때로는 패배를 각오하고 투쟁해야 할 때도 있다. 이번 투쟁이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패배가 예상되는 이 투쟁에 참가했는가? 먼저, 당권파들은 압도적 가…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닌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0호 2011. 12. 1

일각에서는 참여당이 포함된 새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이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려면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실천을 봐야 하고 무엇보다 계급적 기반을 봐야 한다. 물론, 통합당의 강령은 2000년 창당 당시 민주노동당 강령뿐 아니라 6월 당대회에서 전면 교체된 강령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그렇…
죽을 병 주고, 반창고 주는 척하는 한나라당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70호 2011. 12. 1

한미FTA 날치기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당 대표 홍준표는 11월 27일 이명박을 만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부자 증세, 민생 예산 3조 원 증액을 요구했다. 심지어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의 경질도 요구했다. 28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 7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4대보…
실패하는 자해공갈쇼와 이간질 시도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0호 2011. 12. 1

종로경찰서장 박건찬 ‘폭행’ 사건이 쇼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건찬은 이정희 의원 등이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사복에서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시위대열 안으로 진입했다. 엄동설한에 ‘살인병기’ 같은 물대포를 쏘아댄 책임자가 나타나 집회 대열을 헤집고 들어온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뻔하다. 그래도 겨우 모자가 벗겨지는 수준에서 그친 것은 시위대가 발휘한 …
우리의 분노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은 죄가 없다:
“진짜 테러범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0호 2011. 12. 1

필사적으로 한미FTA를 막으려 한 김선동 의원에게 조중동과 우파들이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야만적인 일”을 저지른 “테러리스트”라며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뛴다. 일부 우파 단체들은 김선동 의원을 검찰에 기소했다. KBS·MBC 등도 최루탄을 부각하며 날치기 문제를 가리려 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
다함께 리플릿: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을 참여당과의 통합을 막아냅시다

레프트21 69호 201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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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기부와 사회불평등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안철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교수는 1퍼센트만을 위한 이명박·박근혜에 반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멘토로 다가가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의 행보는 이미 주요 변수로 자리잡았다. 최근 안철수 교수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1천5백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것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박원순 개혁의 지속·확대를 위하여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무적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 승인,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2천8백 명 정규직화 발표에 이어서 복지예산도 오세훈 때보다 44퍼센트 더 늘려 잡았다. 서울시청광장 개방 약속도 지켰다. 서울시는 스케이트장 공사를 빌미로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서울시청 집회 허가를 두 차례나 거부했지만…
민주당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최근 민주당 정동영은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는 세력은 민주진보통합정당에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천정배는 “2008년 촛불처럼 들불처럼 일어나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라며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반성의 말을 쏟아 내며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하고 끈질기…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을 만나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들었다. 우석균 자문위원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자 의사로서 2008년 촛불항쟁 등 주요 사회운동에서 큰 공헌을 해 왔다. 〈레프트21〉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반대 주장을 ‘괴담’이라고 비방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괴담입니다. 정부…
꼴라주 61:
우리가 진정 타도해야 할 조폭들, 한미자본파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안철수·박원순 현상과 진보정당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7호 2011. 10. 22

안철수 현상을 두고 정치인과 평론가들은 대부분 “정치 불신”, “정당 실패”, “정당정치의 위기”라고 분석한다. 누구보다 실패했고 불신받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하고서 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만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의 출발점은 반한나라당(반MB·반보수·반재벌) 정서다. 안철수 원장 스스로도 “역사…
진보 후보들과 박원순 후보의 전진을 기대하며

지면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10·26 재보선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박승흡 강원 인제군수 후보와 진보신당의 민동원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 등 진보 후보들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거꾸러뜨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19일 발표한 “서울시민권리선언”에서 박원순 후보는 집회·결사의 …
10·26 재보선:
‘1퍼센트’ 정권·후보의 굴욕을 보고 싶다

지면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이번 선거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와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이 공존하는 시기에 치러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폭발 직전의 화를 누르고 있는 인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부자 몇 명이 기부금과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해결될 구조가 아니다” 하고 걱정했다. 이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만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은 내부 분열을 …
계속되는 곽노현 논란: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역겨운 우파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잘못을 비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우파들이 곽 교육감을 비판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다. 지금까지 이명박 측근·친인척 비리 관련자는 알려진 것만 해도 측근이 19명, 친인척이 13명으로 총 32명이나 된다. 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16차례 개각을 단행했…

공식정치

박근혜 ― 이명박을 능가하는 1퍼센트·부패 우파의 대변자

박원순의 개혁이 전진하려면

박원순 개혁은 중단되지 말아야

대전: 박근혜·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시위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대해

반대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닌가?

죽을 병 주고, 반창고 주는 척하는 한나라당

실패하는 자해공갈쇼와 이간질 시도

우리의 분노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은 죄가 없다: “진짜 테러범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다함께 리플릿: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을 참여당과의 통합을 막아냅시다

안철수의 기부와 사회불평등

박원순 개혁의 지속·확대를 위하여

민주당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꼴라주 61: 우리가 진정 타도해야 할 조폭들, 한미자본파

안철수·박원순 현상과 진보정당

진보 후보들과 박원순 후보의 전진을 기대하며

10·26 재보선: ‘1퍼센트’ 정권·후보의 굴욕을 보고 싶다

계속되는 곽노현 논란: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대전:
박근혜·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시위

우리의 분노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은 죄가 없다:
“진짜 테러범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다함께 리플릿: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을 참여당과의 통합을 막아냅시다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꼴라주 61:
우리가 진정 타도해야 할 조폭들, 한미자본파

10·26 재보선:
‘1퍼센트’ 정권·후보의 굴욕을 보고 싶다

계속되는 곽노현 논란: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