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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지면
김문성
276호
2019. 2. 20
여권의 “대한민국 100년” 띄우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기념 사업,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반영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도 들려온다. 집권 첫해인 2017년 12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문성
275호
2019. 2. 13
우파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을 배경으로 기세등등하며 ‘오버’ 하다가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을 거스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우파는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됐다. 기가 산 우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을 이유로 2017년 대선 무효도 주장했…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추락하자,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12월 10일~14일, 2509명 대상)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은 29.4퍼센트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이들의 부정평가는 64퍼센트로 가장 높았다(평균 부정평가 46.8퍼센트, 긍정평가 48.4퍼센트). …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김문성
274호
2019. 1. 31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도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등에서 여론 공작 행위를 벌였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댓글 조작 원조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선 …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사법 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공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이하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각각 2017년 5월 12일, 2018년 7월 19일, 2018년 11월 2일 노동자연대 회원 회의나 맑시즘 포럼에서 발표한 글이다 목차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바로가기]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바로가기]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바로가기] Ⅰ. 문재인 정…
문재인의 신년 행보
: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지면
김문성
273호
2019. 1. 16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신년 행보를 보면, 이 말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기업 기조를 대단히 강조하고 닷새 만에 그는 대기업 총수 중심으로 130명이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열었다. 앞서 1월 7일에는 중…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다뤘다. 이…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가 민간인 사찰 문제로 번졌다. 한국당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목록에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를 진보파라고 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 경질로 문제를 몰아가고 있다. 12월 21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선거제도 개혁 공방
: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원내 5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합의가 워낙 모호하고 거대 양당의 공생적 이해관계, 의원들의 기득권 등이 걸려 있어서 내용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나경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업계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난했다. 조국 민정수석 경질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 12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에도 고의로 불참했다.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유치원 3법” 등의 통과를 막고 있다. 배신과 위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휘청…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지면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려고 야당들의 요구안 중에 한두 개씩 골고루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소수 정당들(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파 야당들에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기관 노조들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합의 문…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2018. 12. 18
12월 17일에 열린 문재인 정부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 노동자연대가 18일 발표한 성명이다.어제(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이 한 발언은 이미 실천해 오던 정부의 우경화를 공식 확인해 줬다. 장관만 해도 14명이 참석했으니 사실상 내년 경제 기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회였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 활력을 …
검찰의 이재명 기소
:
민주당 지도부, 당 중심부에서 좌파 밀어내기
지면
김문성
270호
2018. 12. 12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 지사가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공사 중인 지역 개발 사업에서 벌써 수익이 나온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친형이 모친을 폭행하고, 시장 친형이라며 공무원들을 괴롭히…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자초한 것
지면
김문성
269호
2018. 12. 6
문재인 지지율이 사실상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가 준 것뿐 아니라 부정 평가가 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파 야당들의 지지세는 슬금슬금 오르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약화되면 우파 야당이 힘을 회복하니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반을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주요 대상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정황과 증언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검사의 의견과 달리 검찰 상부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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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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