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0페이지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김문성 198호 2017. 2. 28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했다. 정확히는 특검을 해체해 버린 것이다. 마치 박근혜의 치부와 연결된 우병우의 혐의에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주목하자, 이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것을 연상시킨다. 박근혜·황교안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날려버린 일도 떠오른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 …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지면 이정원 198호 2017. 2. 24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자 민주노총 간부들의 일부도 노조가 민주당 경선에 참가하자고 주장한다. 적잖은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꽤 있다. 지긋지긋한 우파 정부 9년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열망이 큰 데다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덕분에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세월호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조사와 보존 보장하라
— 유가족 요구 또 외면한 자유당-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김승주 198호 2017. 2. 24

세월호 인양과 선체 조사는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선체 내 기계 고장(조타기 고장, 프로펠러 오작동 등)이 침몰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 안에는 미수습자 9명과 희생자들의 많은 유류품들이 충분히 수색되지 않은 격실이나 집기들 사이에 끼어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인양 후 …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지면 김종현 197호 2017. 2. 17

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지면 이정구 197호 2017. 2. 17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
인천교육감 유죄 판결: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유병규 196호 2017. 2. 14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가 진보교육감이라 불렸다는 점에서 참담할 뿐만 아니라 비판의 칼날이 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죄질도 무겁다. 그는 지난 2015년 6~7월 인천 내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성명서] 여야 4당의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배신적 야합: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민중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2017. 2. 13

여야 4당이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헌재 결정 후 더는 사회적 혼란이 이어져서는 곤란하니,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회가 앞장서서 안정을 찾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2일 낮 합의한 바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우택이 제안하고 민주당 우상호 등이 호응…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지면 김문성 196호 2017. 2. 10

박근혜 일당의 가증스러운 발악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지속적 압박에 의해 청와대 실세 비서들과 장관들이 구속됐다(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김종덕, 문형표).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도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개인적 재산 형성 과정에 서로 엮여 있음도…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제국주의를 변호하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왜곡·축소하다

지면 김동철 196호 2017. 2. 10

1월 31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하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참여형 교과서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최종본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하 검토본)과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사실 오류가 수두룩한 데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핵심 주장인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 미화’ 등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구속 영장 기각 규탄한다

195호 2017.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 기각 규탄한다 오늘(1월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한정석)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직후,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까지 폭로된 정유라 비리 한 눈에 보기:
부패한 박근혜 정부와 이화여대의 ‘부당거래’

양효영 195호 2017. 1. 20

“정유라의 이름도 몰랐다”(최경희 전 총장) “정유라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다”(김경숙 전 학장) 최근 특검을 통해 이화여대 정유라 비리가 더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 동안 국정조사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한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이화여대 당국은 특혜는 없었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다고 변명해 왔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리

지면 김지윤 195호 2017. 1. 20

지난해 12월 21일 사상 최대 인원(1백25명)으로 출범한 특검이 1차 조사 기한(70일)의 반환점을 돌기 직전이다. 특검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 농단,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가성 기금 출연 강요, 정유라 특혜 등 15가지를 수사 항목으로 꼽고 있다. 이제까지 특검은 삼성과 박근혜의 뇌물죄 성립 입증에 집중해 왔다. 부정부패의 핵심에 박근혜가 있…
문재인·이재명·박원순·반기문의 비정규직 정책:
반동적이거나 아주 불철저하다

지면 195호 2017. 1. 20

한국 인구의 80퍼센트 가까이가 노동계급 사람들이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임금노동자 비중은 3분의 2가 넘는다. 노동(계급) 문제는 한국 사회 개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 의제가 돼야 한다. 현재 보수 정치권의 선두주자인 반기문은 “진보적 보수…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지면 김문성 195호 2017. 1. 20

이재용 구속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역설이게도 지배계급에게 박근혜 제거의 시급성을 일깨워줬을 것이다. 특검이 빠르게 박근혜를 조여든 것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지배계급 다수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대중에게 가장 증오받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빨리 식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때와 비…
반기문: 권력에 순응해 온 부역자

이영일 194호 2017. 1. 13

마음은 진작에 콩밭에 가 있던 반기문이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12일 입국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기문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미국 뉴욕 공항에서부터 고개를 숙여야 했다. 23만 달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아들 SK 특혜 채용, 친동생의 '반기문 테마주' 연루 등 각…
재벌 총수들은 박근혜와 공범이다

지면 김문성 194호 2017. 1. 13

1월 둘째 주는 지난해 말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리 행태가 터져 나오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양상은 다르다. 박근혜와 기업주들의 뇌물죄 혐의 수사에 진전이 있어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도 위기에 몰렸다. 배임과 횡령죄로 수감돼 있던 SK의 최태원(회장)·최재원(부회장) 형제를 석방시키려고 SK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1백11억…
촛불의 요구를 비틀고 축소하는 주류 야당들

지면 김지윤 194호 2017. 1. 13

국무총리 황교안이 우파적 행보를 이어 가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대행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던 황교안은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위안부’ 합의 비판 여론을 억눌렀다. 뿐만 아니라 노동개악 4법 중에서 우선 …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면 김지윤 193호 2017. 1. 6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 규명 기구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이 빠르면 올해 4월에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선체 조사를 할 권위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박설 192호 2016. 12. 30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그는 “오직 박근혜 체제의 완벽한 탄핵과 단죄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멈춰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GO들이 퇴진 운동 안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지면 김영익 191호 2016. 12. 23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폐를 적극 옹호하고 실행한 자다. 지금도 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할 때는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며 ‘위안부’ 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지난 7월 성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됐을…

주류정치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세월호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조사와 보존 보장하라 — 유가족 요구 또 외면한 자유당-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인천교육감 유죄 판결: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 여야 4당의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배신적 야합: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민중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제국주의를 변호하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왜곡·축소하다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구속 영장 기각 규탄한다

지금까지 폭로된 정유라 비리 한 눈에 보기: 부패한 박근혜 정부와 이화여대의 ‘부당거래’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리

문재인·이재명·박원순·반기문의 비정규직 정책: 반동적이거나 아주 불철저하다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반기문: 권력에 순응해 온 부역자

재벌 총수들은 박근혜와 공범이다

촛불의 요구를 비틀고 축소하는 주류 야당들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세월호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조사와 보존 보장하라
— 유가족 요구 또 외면한 자유당-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인천교육감 유죄 판결: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 여야 4당의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배신적 야합: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민중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제국주의를 변호하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왜곡·축소하다

지금까지 폭로된 정유라 비리 한 눈에 보기:
부패한 박근혜 정부와 이화여대의 ‘부당거래’

문재인·이재명·박원순·반기문의 비정규직 정책:
반동적이거나 아주 불철저하다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