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0페이지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지면 김문성 211호 2017. 6. 7

부패 의혹 검증 때문에 정권 초 (인수위 과정이 없기에 더욱) 신속해야 할 내각 임명이 늦춰진다는 불평 때문에 문재인은 공약인 소위 5대 인사 원칙을 삭감해야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됐던 김기정을 추문을 이유로 갑작스레 사퇴시켜야 했다. 강경화는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이정구 211호 2017. 6. 7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적 견해에서 과연 좌파나 노동운동 진영이 그를 지켜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가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덜 중요한…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지면 김문성 210호 2017. 5. 30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개혁적’이라고 호평을 받은 인사들조차 특권형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인사 배제 5대 기준(원칙)’으로 “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위장전입”을 제시하며 이를 저지른 인물은 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혁…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2017. 5. 26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지면 김문성 209호 2017. 5. 23

5월 23일 아침 박근혜가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통쾌해 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민중의 자신감과 열망은 그에게 부담스런 압력이…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지면 208호 2017. 5. 16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박형철이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 파괴 공격을 변호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박형철은 지난해 봄부터 사측을 변호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노조파괴 공격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7월에는 직장폐쇄가 단행됐고, 8월에는 노골적인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QP 시나리오’…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지면 207호 2017. 5. 10

개정판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 정부로 보는 것의 문제점을 보충했다. 19대 대선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완전 퇴진해 지긋지긋한 우파의 10년 집권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1천3백42만여 표(41.08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는 7백85만여 표(24.03퍼센트)를 득표했다. 우파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과거는 미래의 어머니?:
박근혜 4년 동안 입으로만 반대해 온 민주당

지면 김문성 206호 2017. 4. 28

경북 성주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됐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기습이었다. 어김없이 경찰 폭력도 벌어졌다. 박근혜 4년 동안 자주 보던 모습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노동 개악 지침,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진보당 해산 등등. 그저 반대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생각만 한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가 …
노동자연대 성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라

2017. 4. 28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내고 치르는 대선이 눈앞에 닥쳤다. 우파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물 중 하나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우파가 가장 힘겹게 치르는 대선이다. 노동자들은 9년 동안 지속된 우파 정권을 대선에서 갈아치우고 싶어 한다. 우파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으로 크게 타격을 입어 사분오열했다. 자유한국당…
신속한 항의로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 전원 석방:
“문재인이 사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이지원 205호 2017. 4. 2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에 항의하다 국회에서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신속한 항의로 모두 석방됐다. 연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연행 직후 열린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당일 저녁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열린 긴급 집회 “나를 반대하십니까? 성난 사람들 모여라”에…
[성명] 문재인의 ‘동성애 반대’ 발언 규탄한다
— 문재인에게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205호 2017. 4. 26

오늘(4월 26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문재인 국방안보 1천 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이 활동가들은 어제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하며 “왜 내 존재를 반대하느냐”, “참여정부가 약속한 차별금지법 공약하라” 등을 외치고 …
여성·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2017. 4. 25

이 글은 4월 25일 여성·노동·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강간미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강간모의를 장난삼아 한 일이라며 무용담 삼아 버젓이 적었다. 강간미수 가담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
노동자연대 성명:
강간미수 공범 홍준표는 대선 후보 즉각 사퇴하라

2017. 4. 24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24일 발표한 성명이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2005)에서 강간모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서전에서 홍준표는 대학 시절 하숙집 룸메이트가 짝사랑하는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돼지발정제를 술에 타서 먹였고, 쓰러진 여성을 여관까지 데리고 …
기업주 출신답게 시장주의자 면모 강화하는 안철수

지면 이영일 205호 2017. 4. 18

두 팔을 높이 올린 안철수의 대선 포스터가 화제다. 안철수는 “[다른 후보들의] 벽보들은 누가 되든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똑같다는 상징”이라며, 자신은 한국 정치에서 “첫 시도”로서 이 포스터로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2년 대선에 출마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도 비슷한 사진을 대선 포스터에 사용한 적이 있다. …
볼품없는 적폐 청산에서도 뒷걸음질치는 문재인

지면 김지윤, 이재환 205호 2017. 4. 18

문재인은 피난민의 아들로 거제에서 태어나 가난한 상인의 아들로 자랐다. 《사상계》 등을 읽고, 학내 시위에도 동참하며 고교 시절을 보낸 후 경희대 법대에 진학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는데 8년 반 정도의 대학생 시절 중 두 번 구속됐다. 시위를 조직하는 와중에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판사 임용…
박근혜 기소: 부패한 통치자가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지면 김문성 205호 2017. 4. 18

4월 17일 드디어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죄를 부인하기 바쁘더니,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고, 피고인석에까지 서게 된 것은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다. 핵심 죄목인 뇌물죄 혐의 대상(받았거나 요구한 것을 더한) 총액이 특검이 규명한 4백33억 원에서 5백92억 원으로 늘었다.…
문재인&안철수: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지면 김문성, 김영익 205호 2017. 4. 18

세월호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바로 전날이었다. 이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의 압박 없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애도 물결에 참가했다. 이 때문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억식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만 빼고 원내 정당 4곳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자신이 집권하면 유가족들의 요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뒤…
안철수 친기업 성장과 보수, 문재인 전략적 모호함, 심상정 비교적 친노동

지면 204호 2017. 4. 11

새누리당의 후신인 두 당이 일찌감치 당선권에서 멀어져 군소 후보로 전락하면서 집권당 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상 최대 시위를 다섯 달 동안 벌인 사람들에게는 현 대선 국면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촛불 운동 덕분에 당선권에 쉽사리 접근한 두 주류 야당 후보들이 촛불의 염원을 구현하기보다는 중도보수 유동층 끌어들이기 경쟁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
친기업·보수 바이러스 유포자 안철수

지면 이영일 204호 2017. 4. 11

안철수는 “낡은 과거의 틀을 부숴 버리고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미래’는 그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선거 구호다. 안철수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안철수는 후보지명 수락연설에서 “이 나라,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의 나라”라며,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바마 …
주요 대선 후보 교육 공약 비교

지면 서지애, 정선영 204호 2017. 4. 11

박근혜는 교육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박근혜 정부는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필요에 맞추는 방향으로 교육을 재편해 왔다. 그 결과 교육에서도 계급 불평등이 강화되고, 대학은 더욱 시장화됐다. 박근혜는 이런 시장 지향적 교육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며 탄압했다. 또, 교사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

주류정치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과거는 미래의 어머니?: 박근혜 4년 동안 입으로만 반대해 온 민주당

노동자연대 성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라

신속한 항의로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 전원 석방: “문재인이 사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성명] 문재인의 ‘동성애 반대’ 발언 규탄한다 — 문재인에게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여성·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강간미수 공범 홍준표는 대선 후보 즉각 사퇴하라

기업주 출신답게 시장주의자 면모 강화하는 안철수

볼품없는 적폐 청산에서도 뒷걸음질치는 문재인

박근혜 기소: 부패한 통치자가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문재인&안철수: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안철수 친기업 성장과 보수, 문재인 전략적 모호함, 심상정 비교적 친노동

친기업·보수 바이러스 유포자 안철수

주요 대선 후보 교육 공약 비교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과거는 미래의 어머니?:
박근혜 4년 동안 입으로만 반대해 온 민주당

노동자연대 성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라

신속한 항의로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 전원 석방:
“문재인이 사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성명] 문재인의 ‘동성애 반대’ 발언 규탄한다
— 문재인에게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여성·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강간미수 공범 홍준표는 대선 후보 즉각 사퇴하라

문재인&안철수: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