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52페이지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즈음해:
왜 한국 지배자들의 뿌리에는 ‘친일’이 아로새겨져 있는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펴내자 조중동과 우익들의 광기어린 히스테리가 폭발했다. 확실히 친일 문제는 우익들의 트라우마인 듯하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 사관(史觀) 친일사전” 운운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우익들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려 했을 때 이를 누더기로 만든 바 있다. 당시 열우…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전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등 친노무현 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이 최근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시민도 최근 입당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자취와 정신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다며 “국민권력시대”(이병완)…
세종시 관련 MB의 말 바꾸기와 이(李)ㆍ박(朴)투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14

행정도시 수정 계획이 슬슬 흘러나오더니, 결국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경하기로 오늘(11월 13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명박은 올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부처 이전을 백지화해 수도권의 보수층을 결집시켜려 시도한 듯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박근혜의 강력한 반발에 오히려 직격탄을 맞고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의…
이강택 칼럼:
헌재, 최후의 심판자?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삼류 권투중계의 추억 TV 생중계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건 어린 시절 본 권투 중계방송이었다. 수십 년 전 장충체육관 특설 링에서 벌어지던 그 경기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죄었던가. 하지만 판정결과가 발표될 쯤엔 거의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 선수가 다운만 안 당했으면 승패는 보나마나였고, 설사 다운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몰렸더라도 현역 챔피언이면 십중…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뉴라이트’ 신지호는 1980년대 후반에 스탈린주의 좌파 운동에 몸담았다. 1991년 8월 옛 소련이 붕괴하자 신속히 우파로 전향한 인물이다. 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를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근무실적과 연가·출장 내역까지 요구했다. 특정 간부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호는 ‘공직자의 품위’와…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헌법재판소가 “MB재판소”가 되는 굴욕을 자처한 것은 ―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 사법부의 본질이 부유층·권력자들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치색이 분명히 드러나곤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인 결정을 …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병무청이 1999년에 위헌심판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의 해결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운찬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는 권력자들이야말로 병역기피 주범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정길, 국가정보원장…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올 국정감사에서 효성 비리는 ‘핫이슈’다. 의혹이 구체적이면서도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비자금 은닉 창구 혐의를 받는 미국 호화 별장은 미국의 재미교포 기자가 찾아낼 정도다. 해외계좌까지 추적했다는 검찰은 찾아내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런데 되레 큰 소리다. 19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 김준규는 ‘효성 범죄첩보…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16호 2009. 10. 8

G20 정상회의 유치하면 국격이 높아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 대부분이 텅 빈 UN총회 회의장에서 꿋꿋하게 혼자서 연설하며 생뚱맞게도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미국과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 방식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뭔가 그럴싸한 한 마디로 ‘원 샷’을…
논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은 지난 대선 때 ‘경제 살리기’와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의 지지까지 얻어 당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의 본색이 드러나고 ‘경제 살리기’가 실패하면 언제든지 떨어져나갈 수 있는 취약한 기반이었다. 실제로 집권 후 이명박의 친재벌·우파적 본색이 드러나면서 지지 기반이 붕괴했고 촛불항쟁 때는 정권 퇴…
정세균 자서전 《정치 에너지》 :
진보진영의 뒤통수에 쏘는 비난의 화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민주당 대표 정세균의 자서전 《정치 에너지 ―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서민적으로》는 흥미롭게도 조중동으로부터는 우호적 평가를, 〈경향신문〉으로부터는 혹평을 받았다. 이 책에서 정세균은 적잖이 이명박을 비판하지만, ‘공공의 적’에 대한 비판치고는 순하다. 반면 진보세력을 향해서는 가시 돋친 비판을 한다. 예컨대, 그는 이명박에 대해 “내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3일 발표된 ‘중도·실용’ 내각의 후보들이 “청와대 위장 전입자” 소리를 듣던 이명박의 동반자들답게 하나같이 위장전입,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람들의 푸념처럼 이런 현상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주류 특권층에서 충원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탈법도 서슴지 않는다. 청문회…
꼴라주⑪:
정치를 글로 배웠습니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서민 대상 무담보 저리 대출제,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 ‘친서민’ 정책들은 애초 진보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이명박은 진보 단체들의 요구 중 가장 덜 급진적인 것만 골라 그 껍데기만 베껴갔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은 숨막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공과를 평가하는 여러 논평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곳조차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도 …
《만들어진 현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반지역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노무현과 호남 지역 차별의 피해자인 김대중의 죽음으로 지역주의 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명박도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 개혁을 말하면서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지역주의 극복일까? 한국의 지역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문제일까? 박상훈 씨의 《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정병호 레프트21 12호 2009. 8. 19

“현 정권은 독재자 편에 섰던 사람들”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현 정권에 대한 김대중의 일갈은 현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다. 반면 우익들에게 김대중은 인생 마지막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전두환·노태우·김종필 등 군사독재 주역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민주…
이명박의 무덤을 파게 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시도는 원천 무효다

박건희 레프트21 10호 2009. 7. 22

이명박 정부가 잠깐 ‘중도·서민’ 쇼를 하더니 금세 꼴 사나운 본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불법 날치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악법 날치기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인 ‘의회 쿠데타’다. 의사정족수도 안 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나라당이 2번이…

주류정치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즈음해: 왜 한국 지배자들의 뿌리에는 ‘친일’이 아로새겨져 있는가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인가

세종시 관련 MB의 말 바꾸기와 이(李)ㆍ박(朴)투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강택 칼럼: 헌재, 최후의 심판자?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논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정세균 자서전 《정치 에너지》 : 진보진영의 뒤통수에 쏘는 비난의 화살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꼴라주⑪: 정치를 글로 배웠습니다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만들어진 현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이명박의 무덤을 파게 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시도는 원천 무효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즈음해:
왜 한국 지배자들의 뿌리에는 ‘친일’이 아로새겨져 있는가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인가

이강택 칼럼:
헌재, 최후의 심판자?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논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정세균 자서전 《정치 에너지》 :
진보진영의 뒤통수에 쏘는 비난의 화살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꼴라주⑪:
정치를 글로 배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만들어진 현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창조’됐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