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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의 성격 ─ 부차적인 친자본가 정당

‘합의문을 승인하고 반성까지 했으니 참여당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여당의 계급적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몇 마디 말만 본다. 그러나 단지 말이 아니라 강령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실천,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계급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첫째, 참여당의 강령과 이데올로기는 명백히 친자본주의적이다. 참여당의 반성과 성찰이 진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강령을 보면 분명해진다. 참여당은 “한미FTA, 한EU FTA 반대”가 포함된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에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참여당의 강령에는 분명히 “세계 여러 나라와 … 진취적인 통상협상을 확대”한다고 나와 있다.

노동유연화도 마찬가지다. 참여당 강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한다고 말할 뿐이다. 게다가 참여당 강령에는 “기업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한다” 하고 쓰여 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를 부당한 규제라며 반대할 테니 참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

“활기찬 시장경제”와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참여당의 강령은 복지 확대와도 충돌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참여당 강령은 진보정당처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강화”와 “대학등록금 상한제”에 그친다.

나아가 참여당은 강령에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부자 감세, 노동유연화, 영리병원 등과 연결돼 있다.

‘노무현 정신 계승’

둘째, 참여당의 실천도 이 당의 친자본가적 성격을 보여 준다. 우선 ‘노무현 정신 계승’을 말하는 참여당의 실천은 진보 개혁 약속들을 어기고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 등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참여당 자체의 실천도 창당 1년 동안 어느 정도 드러나 왔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야5당의 정책 협상 때 진보정당이 요구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거부한 것은 참여당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민주노총과 야5당의 정책 협상에서도 참여당은 “노조설립 절차 개선과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손배가압류 제한은 논란거리가 많고, ‘타임오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폐기’ 등에 반대한다”는 견해였다. 사실 이런 반노동자 제도들을 추진한 당사자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참여당의 정책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실천은 이 당의 계급적 기반에서 나온 것이다. 한미FTA, 해외 파병, 노동자 투쟁 등에서 진보정당과 참여당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단지 이념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토대인 계급의 문제다. 유시민도 “대도시 중산층 당원이 다수이다보니 노동 현장과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참여당은 진보정당들처럼 노동자나 노동조합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 참여당 지도부나 선거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청와대 고위 관료를 역임했거나 공공기관의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 기업주·변호사·의사로서 민주당 등에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참여당 고문인 이재정은 대학 총장과 장관을 지냈고 자본가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처벌된 적도 있다. 또 다른 고문인 이병완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표적인 친노 자본가 강금원과 사돈지간이다. 지방선거 때 참여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 속에도 기업 대표와 간부 출신들이 포함돼 있다.

참여당의 돈도 진보정당처럼 노동자들의 당비와 지지금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재 참여당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당비보다는 ‘정치 자금 펀드’ 발행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예컨대 유시민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펀드를 발행해 3일 만에 41억 원을 모금한 바 있다.

입증

결국 참여당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자본가들의 주요 정당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친자본가당이다. 민주당이 지난 재보선 때 한EU FTA 저지 합의문 쓰고 나서 금방 뒤통수를 쳤던 것처럼, 이런 계급적 기반 때문에 참여당의 반성과 성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진보진영은 참여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을 구분해야 하고 지지자들은 진보 쪽으로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2008년 촛불 이후 급진화된 노동자와 청년 학생들이고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진보가 분열하면서까지 참여당 지도부를 진보로 포장하고 통합하는 것은 이들을 견인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길을 택하면 진보정당과 참여당의 차별성은 흐려지고 참여당 지지자들은 굳이 진보정당 편으로 넘어올 이유를 못 느낄 것이다.

그보다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급진좌파들이 강력한 진보대통합을 이루면서 참여당과 차별되는 급진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행동 속에서 그것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그 투쟁 속에서 참여당 지도부와 전술적 제휴는 할 수 있다. 단 그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이다. 실천 속에서 과연 누가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투쟁하고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 참여당 지지자들을 진보 쪽으로 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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