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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지면
박태현
129호
2014. 6. 28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으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기간에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평등교육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교육 변화의 기대감을 식히려고 안달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한다. 반(反)전교조 극우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지면
정진희
128호
2014. 6. 14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무려 13개 시·도에서 당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열망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대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간제 교사제 도입에 맞서 교육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다
지면
서정은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전일제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를 3천5백 명 뽑겠다고 하고, 내년 신규 채용 정규 교사 몫 중 3백 명을 시간제 교사 6백 명으로 대체하겠다며 시간제 교사 신규채용을 강행하려 한다. 교대생들과 교사들은 정부의 시간제 교사 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지면
김현옥
122호
2014. 3. 15
교육부는 2월 13일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7월에 확정될 예정…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교학사 〈한국사〉 승인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정부는 교학사 〈한국사〉의 검정을 승인하고 아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려 한다. 국무총리 정홍원과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 등은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교학사 〈한국사〉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교학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듯이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수정명령을…
검정 취소 요구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레프트21〉 지난 호에 실린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기사는 교학사 교과서를 잘 비판하며 불채택 운동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검정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학교…
교학사 교과서와 ‘역사 전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뉴라이트 사관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박근혜, 교육부, 새누리당, 그리고 우익 단체들이 똘똘 뭉쳐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외의 나머지 교과서도 오류가 많다며 전부 수정토록 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맞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심지어 우익 …
왜곡된 우파 역사관 강요하려는
: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반대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시험에서 별도의 영역 시험으로 필수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사가 수능에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라는 박근혜의 말로 촉발된 이 방안으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은 자칫, 교과 간의 이해 다툼과 현 수능체제를 바라보는 입장차에 따른 해법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영수 중…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를 포함해 광주시교육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검정합격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친일로 판명난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를 항일 인사로 되살리고, 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
학교 현장은 ‘평가의 광풍’
:
차등 성과급과 일제고사를 폐지하자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굵직한 학교 행사들로 가득했던 5월이 지나고, 이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더 인간적으로 눈빛을 마주해야 할 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2011년부터 3년째 추진되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이하 학교성과급) 때문이다. 학교성과급은 ‘일제고사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체력 발달률’을 공통 지표…
‘교육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전교조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요구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권학교, 일제고사, 학교성과급·학교평가’ 폐기,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 중단 등이 주요 요구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자사고·국제중 등 특권학교들은 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하는 일등 공신이 돼 왔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취…
김영곤 강사에 대한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2013.3.25.)에 부쳐
:
학내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려대 재단이 진정한 ‘흉물’이고 ‘폐습의 표본’이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
레프트21 101호
2013. 4. 4
이 글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이 3월 28일 발표한 성명서다.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영곤 강사에게 본관 앞 천막과 현수막을 10일 안에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이 김영곤 강사를 상대로 "농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의 결과다. 이번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단 측은 여러…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의 대란
:
강의 축소와 강사 대량 해고에 반대한다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올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핵심교양과목 18개와 전공과목 31개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대란을 겪었다. 학년 진급에 필요한 17학점은커녕 등록 기준인 12학점도 채 신청하지 못해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겼다. 학교 당국은 미봉책으로 1학점짜리 체육 수업을 40여 개 늘리고 수강 신청 인원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강의…
고려대
:
학교 당국은 강사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최근 고려대 당국이 전국강사노조 고대분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영곤 교수는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 등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곤 교수가 올해 1학기부터 해고된다. 지난해 말 학교는 박사가 아닌 사람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말라고 경영학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사가 아닌 김영곤 교수는 강사 자격이 …
비정규교수노조
:
통쾌한 파업 승리로 임금 인상 등을 따내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당선 직후 시작된 5개 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 파업이 통쾌한 승리로 끝났다. 조선대·영남대·부산대·전남대·경북대 파업은 대학 비정규 교수들이 간절히 바라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모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예를 들어 경북대 분회는 다른 국립대 시간강사료보다 15∼20퍼센트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폐강기준 완화, 캠퍼스…
가처분으로 강사노조 탄압하는 고려대
:
정당한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말라
이원웅
레프트21 97호
2013. 2. 1
1월 14일 고려대 당국이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와 김영곤 분회장 , 황효일 국민대 분회장을 상대로 천막 농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는 임금 인상과 수업 환경 개선 등을 걸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고려대 분회가 농성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홍보물을…
서울 교육감 선거 평가
:
진보가 단결해 교육개혁 후퇴에 맞서자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유감스럽게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박근혜 맨’이자 ‘사교육 대변자’인 문용린이 당선했다. 지난 2010년 서울 교육감 선거와 비교했을 때 보수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을 합치면 오히려 줄었지만 문용린은 협박과 회유 등으로 이상면 후보를 주저앉히고 보수를 결집시켜 당선할 수 있었다. 문용린은 선거 초반에 “무상교육”, “중1 시험 폐지”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여성 8004인 지지선언
:
폭력 없는 학교, 사교육 필요 없는 교육, 따뜻한 협력과 돌봄 교육, 성평등한 교육 만들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여성 단체 소속 회원과 개인 8,004명이 12월 14일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여성들은 한국은 보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든 현실이고, 또 학교비정규직 15만 명 중 95퍼센트가 여성인 상황에서 이수호 후보가 진정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있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수호 후보는 공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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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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