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와 재벌 대기업이 청년 실업에 책임 있다

노사정 합의 즉각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지난 9월 1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끝내 복귀해 성사된 노사정위원회가 전면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그야말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종합 세트’였다.

합의안의 내용은 경악스럽다. 첫째, 해고를 쉽게 한다. 고용주의 입맛대로 ‘저성과자’, ‘태도 불량자’를 찍어내고(일반해고 법제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규칙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변경하겠다고 한다(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정부와 사측이 전면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해고가 협박의 무기로 더 쉽게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임금을 깎는다. 임금이 늘지 않는 정년 연장으로 ‘공짜’ 노동을 2년 더 시키고(임금피크제), 불법 판결을 받았던 체불 임금 38조원도 정당화하겠다고 한다(통상임금 범위 축소). 셋째, 비정규직을 늘린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해서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일종의 ‘면죄부’를 줬고, 비정규직 양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파견 근로도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일찍이 노사정위에서는 대화하는 시늉만 하고 뒤에서는 실질적 공격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는 미도입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50% 내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미 30% 이상의 공공기관에 도입시킨 상황이었다. 애초부터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비용을 몽땅 떠넘기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양보만 내준 채 노사정위 막판 합의에 ‘들러리’ 선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노사정 합의가 ‘청년들의 미래’를 들먹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청년들의 현재를 끔찍한 실업의 고통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으로 내 몬 주체가 바로 정부와 기업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로 줄인 지출을 온전히 청년 고용에 쓸 것인가? 정부와 기업은 이미 인건비를 줄이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면서 최대치로 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우리는 ‘현금 주고 어음 받아라’는 식의 거짓말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의 고통을 기존 노동자를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는 사악한 행태에도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기존 노동자들의 조건을 깎아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하고, 한 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자살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타파하려면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부자와 재벌들이 탐욕스럽게 쌓아 놓은 이윤을 재원 삼아 질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고용주’이자 국가 운영의 책임자로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 왔다. 정부가 말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은 변명일 뿐이다. 이 나라의 부자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할 액수의 돈을 여전히 만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낸다. 그런 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면 재원은 충분하다. 정부는 그런 강제력을 행사해서 질 좋고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야 한다.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은 위와 같은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것을 위해 청년-노동자 사이의 이간질 논리를 극복하고 함께 단결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