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생

교사의 기본권을 짓밟은 대법원:
진보 교육감 지지활동은 죄가 아니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법원이 진보 교사들에 대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11월 29일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상고심 선고에서 송원재 전교조 전 서울지부장(이하 송 전 지부장) 등 교사 21명과 당시 후보자였던 주경복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한 활동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박근혜 맨’ 문용린에 맞서는 이수호 진보 단일 후보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적 교육개혁을 전진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벌이는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다. 진보진영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경선에서 민주당은 ‘전교조 불가론’을 퍼트리며 반대했지만, 이수호 후보는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독자편지
시원하고 냉철한 글 고맙습니다

육현경 레프트21 92호 2012. 11. 9

〈레프트21〉 92호 온라인 기사 ‘[이렇게 생각한다] 현직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직화돼야 한다’를 읽고정말 시원하고 냉철한 글 고맙습니다. 저도 기간제 교원과 전일제 강사를 하다, 현재 영전강[영어회화전문강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교육에서 7년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제법 오래 있다 보니, 우리 나라가 교육에 대한 예산은 늘지만, 정…
기간제 교사의 삶과 투쟁:
“애벌레를 벗어나 나비가 되고자 합니다”

지면 박혜성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집단 소송으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간제 교사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정규직 교사의 일을 대신하는 교사다. 정규직 교사가 출산, 유학, 질병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하면 그 교사의 업무를 전부 인수받아 한다.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은 불안하기 그지없고 이 때문에 온갖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 정규직 교사가 1년을 휴…
독자편지
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인가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우리 학교는 체벌 금지 이후에 생활평점(상벌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며칠 전에 생활지도부 소속 한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은 아이를 꾸중하며 벌점을 주고 있었다. 그리곤 나에게 왜 벌점을 주지 않는 거냐고 말했다. 교무실에선 ‘벌점을 1점도 주지 않은 교사가 있다’는 말을 하며 흉을 봤다고 한다. 교사도 경찰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함정…
‘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강요해 온 대학 당국 때문에 학생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국민대 이아혜 씨(‘부실’대학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가) 연락 간사)와 세종대 이정익 씨(함께하는 학생공동체 힐링세종 활동가)를 만났다.부실대 선정 이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독자편지
학생의 가슴에 붉은 줄을 긋게 만드는 무정한 체제에 분노합니다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언제나 표정이 어두워서 걱정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수업 시간에 책을 보는 일도 없이 거의 항상 책상에 앉아 화장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녀석이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맘에도 그게 기뻐서 수업이 끝나고 필기한 걸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잠깐 그런 것이 아닐까 염려했는데 꽤 오랫동안 꾸준하게…
고려대: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지면 정다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지난 10월 16일, 고려대학교의 교수 1백40여 명(10월 17일 현재 1백46명)이 ‘고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교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문과대, 사범대, 공대, 의대, 이과대 등을 비롯한 여러 단과대의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학교법인과 총장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교수 1백40여 명은 성명서에…
독자편지
대치동 학원가의 몰락이 사교육의 몰락이 아닌 이유

오정민 레프트21 89호 2012. 9. 18

학원가 1번지로 불렸던 대치동이 몰락하고 있다. 작년 이맘 때, 북적거리던 학원 근처는 한산하기만 하다. 최근 경제 불황, 변화된 입시제도, ‘대치동 베이비붐 세대’등 다수의 원인으로 학원가 1번지는 그 위상을 잃어가는 중이다. 경제 불황도 원인 중 하나이긴 하나 IMF 시기에도 학원가의 그 위상은 줄지 않았다. 전례없는 경제 불황 시기가 학원가의 몰락에…
학생을 낙인찍는 학교폭력의 진정한 책임자: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탄핵돼야 마땅하다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교과부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이어, 9월 11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정보를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학생도 입시와 취직에서 피해를 받게 된다. 이것은 헌법으로 금지된 이중 처벌이며,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인권 침해다…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 소송: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싸웁시다!

박혜성 레프트21 88호 2012. 9. 7

지난해 5월 기간제 교사 4명이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월 2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는 10월 초에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소송 관련 정보는 전교조 게시판,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 까페에서 …
교과서 “진화론 삭제” 시도는 유물론을 겨냥한 것이다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85호 2012. 7. 7

최근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이하 교진추)가 교과부에 청원해 진화론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려고 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 유명 과학 저널인 〈네이처〉가 관심을 표한 덕분에 국내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했고, 한국 사회 또한 이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자각할 수 있었다. 이런 효과 탓인지 교진추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학술적…
작은 학교 대량 강제 폐교 위협:
농어촌에서는 아이를 기르지도 마라?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83호 2012. 6. 9

“연초에도 학교 해당 주소지가 아닌 학부모들의 내년 입학 문의 전화가 몇 번 있었어요.”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전교생 62명의 아담한 능북초등학교 교무실에서 9년째 일하는 김은혜 행정실무사의 이야기다. 능북초등학교는 몇 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5학급에 불과해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였다. 그러나 이 학교는 이제 자발적인 입학 행렬이 늘고 있다. 이…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사 수만 늘려도 학교 폭력 줄어든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76호 2012. 3. 2

2월 말 대구지법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두 명에게 징역 3년, 3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세 중학생에게 실형을 준 것은 매우 경악스러웠다. 교사들도 학교 폭력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형사 기소를 당하고…
인포그래픽:
김지윤이 바꾸려는 ‘3포’ 세대의 현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76호 2012. 3. 2
계속되는 곽노현 논란: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역겨운 우파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잘못을 비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우파들이 곽 교육감을 비판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다. 지금까지 이명박 측근·친인척 비리 관련자는 알려진 것만 해도 측근이 19명, 친인척이 13명으로 총 32명이나 된다. 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16차례 개각을 단행했…
곽노현 논란:
우파에 맞서기 위해서도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5호 2011. 9. 22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9월 10일 구속됐다. 이것은 무상급식 투표 패배 이후 불리해진 정세를 뒤집고,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학생인권조례 등을 중단시키려는 우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구속은 ‘교육계의 MB’,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 검찰이 한없이 관대했던 것과 매우…
부자 세금은 깎아 줘도 아이들 밥은 못 주겠다?:
우리 모두 오세훈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지면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서울시가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다. 오세훈이 대선불출마 선언 ‘쇼’를 하면서 깃발을 들자 한나라당도 거들고 있다. 우파들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복지논쟁에서 밀리면 총선과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며 복지 확대 요구와 저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오세훈이 나온 TV토론회…
전교조: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9호 2011. 6. 16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개정교육과정은 학교별로 수업 시수를 20퍼센트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해, 올해 여러 학교에서 국영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 57.6퍼센트가 국어 시간이 늘었고, 62.5퍼센트가 수학시간이 늘었다. 또 90퍼센트에 이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부족한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선 참패 직후, 정부는 만 5세 어린이 ‘의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긴 하지만, ‘무상’이라고 할 순 없다.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책정한 돈 이외에도 웃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보육료는 월 평균 31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정부가 당장…

교육/학생

교사의 기본권을 짓밟은 대법원: 진보 교육감 지지활동은 죄가 아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박근혜 맨’ 문용린에 맞서는 이수호 진보 단일 후보

독자편지 시원하고 냉철한 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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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인가

‘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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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독자편지 대치동 학원가의 몰락이 사교육의 몰락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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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 소송: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싸웁시다!

교과서 “진화론 삭제” 시도는 유물론을 겨냥한 것이다

작은 학교 대량 강제 폐교 위협: 농어촌에서는 아이를 기르지도 마라?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사 수만 늘려도 학교 폭력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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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곽노현 논란: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곽노현 논란: 우파에 맞서기 위해서도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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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하라

부족한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교사의 기본권을 짓밟은 대법원:
진보 교육감 지지활동은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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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맨’ 문용린에 맞서는 이수호 진보 단일 후보

독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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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벌레를 벗어나 나비가 되고자 합니다”

독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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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독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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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독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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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낙인찍는 학교폭력의 진정한 책임자: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탄핵돼야 마땅하다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 소송: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싸웁시다!

작은 학교 대량 강제 폐교 위협:
농어촌에서는 아이를 기르지도 마라?

인포그래픽:
김지윤이 바꾸려는 ‘3포’ 세대의 현실

계속되는 곽노현 논란: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곽노현 논란:
우파에 맞서기 위해서도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

부자 세금은 깎아 줘도 아이들 밥은 못 주겠다?:
우리 모두 오세훈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전교조: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