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17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많은 진보·좌파들도 (각자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회담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그런 기대감은 흔히 평화 운동의 구실이 “남·북·미 당국이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기층 운동이 협상 당사국들에게 “합의를 확고하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40호 2018. 3. 7

3월 5~6일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합의를 들고 돌아왔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해방과 분단 이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분단의 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은 적은 없었다. …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김어진 238호 2018. 2. 23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채택된 유엔의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2397호)이 더 큰 고통의 분수령이 됐다. 2397호의 핵심은 유류(정제유), 노동력, 해상차단 세 가지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올해부터 북한은 휘발유나 디젤유 등 정제유를 전년도 대비 4분의 1만 들여올 수 있다. 벌써 휘발유 가…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지면 김영익 236호 2018. 2. 1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몰이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김승주 235호 2018. 1. 29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식은 한마디로 줄타기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쁜’ 합의라면서도, 대안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일본과의 ‘장기적 대화’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핵심부의 솔직한 생각은 최근 주일 한국 대사가 밝힌 것 같다. 1월 15일 주일 한국 대사 이수훈…
2년 만의 남북 대화: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지면 김영익 235호 2018. 1. 10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2년 만의 남북 대화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이번 회담을 성사시켜야 했을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시도하려 할 것 같다. 9일 회담의 결과, 다음달 평창 올림픽에…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

지면 김준효 235호 2018. 1. 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의 난맥상을 폭로한 마이클 울프의 신간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가 장안의 화제다. 트럼프 측 변호사가 이 책을 출판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트럼프 자신도 트위터로 비난을 퍼붓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은 주목을 더 끌었다. 예정일을 앞당겨 발간된 이 책은 세계적 베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
올해도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평화 운동이 구축돼야 한다

지면 김영익 235호 2018. 1. 10

새해 벽두에 책 한 권이 깜짝 놀랄 기세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자인지 개그맨인지 모호한 자”라고 평한 마이클 울프가 쓴 《화염과 분노》가 바로 그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폭로가 대부분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허둥지둥하는 백악관의 모습은 이 믿음을 키워 주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 안팎의 …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지면 차승일 233호 2017. 12. 13

12월 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지지하는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이 결성됐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은 세계적 지식인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대서특필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재판 판결(서울고등법원 2심)이 10월 27일에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박유하 지지 선언…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김문성 233호 2017. 12. 13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김영익 233호 2017. 12. 13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둘러싸고 진보·좌파 내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그중 가장 첨예한 쟁점의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다. 현 불안정에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는, 아니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 〈한겨레〉 12월 7일치 신문에 실린 일본 국제기독교대 서재정 교수의 칼럼(‘내로남불’이 문제다)은 이 쟁점과 관련해 몇 가지 유용…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김영익 232호 2017. 12. 7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반도 불안정이 다시금 악화할 조짐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8월에 문재인이 말한 ‘레드 라인’, 즉 북핵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강화가 북한의 반발을 사며 상황을 다시…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김동철 232호 2017. 12. 7

한국전쟁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자이고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브루스 커밍스(이하 커밍스)의 새 책이 나왔다.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하 《한국전쟁》)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커밍스는 이 책에서 트럼프가 내뱉은 ‘화염과 분노’가 한국전쟁 동안 북한에 실제로 쏟아부어…

한반도 주변정세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2년 만의 남북 대화: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 올해도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평화 운동이 구축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2년 만의 남북 대화: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
올해도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평화 운동이 구축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