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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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오전, 전 세계의 시선은 싱가포르에 쏠린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매우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지지율 제고에 이용하려고 시작 시각을 미국 동부 프라임 시간대에 맞췄다. 그는 싱가포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돼 부시와 오바마가 못 한 일을 해냈음을 부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사에 이르는 과정은 롤러코스터 같았다. 5월 24일 트럼프는 북한 고위 관리들의 담화를 핑계로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었다.
이때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은 외교 문서치고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였던 웬디 셔먼은 이렇게 비꼬았다.
그러나 정상회담 전격 취소라는 변칙적인 행동으로 트럼프가 의도한 바는 명백했다. 북
최선희, 김계관 등 북한 고위 관리들의 미국 비판 담화는 존 볼턴, 마이크 펜스 같은 미국 행정부 최고위직을 실명 비판했으나,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절제했다. 즉, 북한은 불만은 드러냈으나 정상회담 자체를 깨고 싶지는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자, 김정은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2차례나 만나면서 이를 견제하고자 했다.
트럼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문제는 북한 담화 그 자체라기보다는 바로 중국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 같은
트럼프가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자, 북한은 신속하게 김계관 명의의 공개 답장을 보내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모종의 양보를 제시한 듯하다. 북한의 답장을 계기로 정상회담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트럼프 측도 단계적 접근 등 북한의 의견 일부를 수용한 듯하다.
무엇보다, 이 소동 전후로 명시적으로 바뀐 게 있다. 정상회담 취소 문제로 급하게 열린 5월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은 남
‘그레이트 게임’의 한복판
북
문재인 정부의
최근 미국, 중국이 벌이는 제국주의적 경쟁은 경제적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남중국해에서도 미국
이런 상황은 트럼프 정부가 짧은 휴전 끝에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 2라운드를 선포한 것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이래 보호무역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억제한다는 구상을 밀어붙여 왔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트럼프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25퍼센트를 부과할 예정이며, 6월 15일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발표한다. 공교롭게도 북
북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서 변덕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 북한을 상대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김정은을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언급은 인접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염려하는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안이다. 또한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하려면,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게 일관되게 접근할지는 불확실하다. 존 볼턴처럼 북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인사들이 외교
정상회담 이후가 문제다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여전히 핵심 쟁점들에서 양측의 의견 접근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6월 1일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뉴욕에서 김영철을 만난 후 김정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이란 핵 협정 이상의 성과물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 이해관계가 있다. 또한 미국 의회에 합의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북
그러나 북한으로선 CVID
따라서 북
설사 구체적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행 과정에는 온갖 변수가 도사린다. 예컨대 북한 핵시설 사찰과 핵폐기 검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에도 합의보다 합의 이행 검증 방식과 범위를 놓고 북핵 협상이 어그러진 적이 많았다.
여기에 종전선언을 더한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당국 간 협상으로 항구적 평화가 정착했으면 하는 대중의 바람과 무관하게,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자국 이해관계의 유불리부터 따진다. 종전선언 주체를 둘러싼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평화협정 협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설사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해도, 이는 경쟁국을 제압하려는 특정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됐거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조정된 산물일 것이다. 이에 근거한 평화는 근본에서 불안정하다.
5월 2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한편에서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지배자들에게서 진정한 평화 정착을 이뤄 낼 능력과 의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자 운동이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게 항구적 평화 정착의 출발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