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18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김영익 232호 2017. 12. 7

이달 중순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에 견줘 훈풍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이 중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에 대북 제재를 비롯한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른바 ‘3불’ 이행 문제다.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7

11월 4일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이는 먼저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남편 리태원 씨가 자신의 아내와 4살 난 아이가 북송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리면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60세 노인도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8~9월 북한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수…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지면 김어진 232호 2017. 12. 7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금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안(2375호)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섬유의 수출까지도 금지한 사정인데도 말이다. 미국뿐 아니다. 유럽연합도 모든 원유·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 현 유엔 대북 제재보다 수위가 높은 독자 대…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류

김준효 231호 2017. 11. 30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군사 긴장 강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났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인 10월 31일,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상원의원 여덟 명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기습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북 공격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금지한다…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

김준효 231호 2017. 11. 30

12월 4일 최대 규모 한·미 연합항공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 항공기 230대가 참가하는 등 매우 큰 규모다. 특히 미국의 ‘전략 무기’ 스텔스 전투기 F-22 6대와 F-35A 중대 등이 훈련에 참가해 북한을 가상으로 침투·폭격하는 훈련을 벌인다. 이번 훈련은 미국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동해상에 파견해 무력…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지면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1월 29일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9월 15일 이후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하는 와중에도 강화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와 군사적 압박 때문이다. 우선 최근 상황의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앞서 11월 초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자신들은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0월 31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문화·과학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방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그럼에도 대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은 유네스코가 자신의 설립…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김승주 230호 2017. 11. 27

11월 13일 판문점을 지나 탈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했다. 종편과 보수 언론들은 이 짧은 영상을 ‘심층 분석’해 보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탈북 병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부각했다. 우파들이 판문점 탈북 병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의도는 뻔하다. “인간 지옥 같은 북한의 실상”을 보면 남한 사회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박”은 긴장 더 높일 것

지면 김영익 230호 2017. 11. 22

11월 20일 미국 정부는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는 시진핑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 때문에 시진핑은 체면을 구겼다)을 지켜본 후 바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북한과 함께 이란·수단·시리아 4개국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미 간 물밑 접촉으로 국면이 전환하…
트럼프 방한에 대한 진보·좌파의 대응

지면 김영익 228호 2017. 11. 11

‘NO 트럼프 공동행동’ 중심으로 벌어진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는 규모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혹여 트럼프 방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봐 광화문광장에 이중 삼중의 포위벽을 쳤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진짜 “진공 상태”로 만들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촛불”의 현장인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지면 김승주 228호 2017. 11. 11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선, 대화는 그다음’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우선 한미 양국은…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이제는 힘의 시대”임을 선언하다

지면 김영익 228호 2017. 11. 11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트럼프가 순방 길에 오를 때 미국 국내에서 그의 입지는 그리 좋지 않았다. 특별검사 뮬러가 트럼프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러시아와 내통한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7일 미국 50여 곳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다. 트럼프는…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지면 최일붕 228호 2017. 11. 11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큐파이 운동.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김영익 227호 2017. 11. 8

한미정상회담 결과 문재인이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애쓰면서까지 진행한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측이 우려한 그대로였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절반 이상의 성공”을 얻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문재인의 기자회견…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8

[종합] 트럼프와 문재인의 한미 군사동맹 강화 행보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트럼프는 국회 연설을 마치고 곧 중국으로 떠난다.(☞ 트럼프 국회연설 논평 기사 바로가기) 트럼프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를 관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전쟁 협박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임을 감안하면, 이따위 연설에 여야 정당들이 호…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김종환 227호 2017. 11. 7

11월 7일 트럼프와 문재인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한반도와 아시아의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 확인됐다. 본지는 일찍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임을 …
종합 11.7 “No트럼프Day” 현장 소식:
“트럼프,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뚫고 수천 명이 외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7

오늘 11월 7일 정오께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이에 7일 오전부터 국내 주요 진보·좌파 단체들은 트럼프 방한 규탄 행동에 돌입했다. 〈노동자 연대〉는 긴박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속보 형식으로 전했다.[종합] 경찰이 밤 10시쯤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트럼프가 광화문대로를 지나는 시점에 맞춰 도발했다. 무대를 포함한 집회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을 광장 …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김지윤 227호 2017. 11. 6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막겠다고 통보했다. 경찰 당국은 ‘NO트럼프 공동행동’이 11월 7~8일 청와대 방향 행진 신고(3곳)와 집회 신고(3곳), 광화문 주변 집회(4곳)와 행진(1곳) 트럼프 숙소 방향 행진 신고(3곳)를 낸 것에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집회 장소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시켰다. 계엄 선포 전 등의 상황에서 적…
영상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상영 영상

227호 2017. 11. 4

이 영상은 11월 4일(토) 열린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에서 상영한 영상이다.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 7일 오후 7시 광화문에 모두 모이자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4

11월 4일 종로 도심 한복판에서 ‘NO 트럼프 공동행동’ 주최 집회가 열려 2000명(주최 측 발표)이 “트럼프 방한 반대”를 외쳤다. 서울 외에도 부산, 울산, 광주, 대전,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가 트럼프가 문재인을 만나 대북 군사옵션을 논의할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한반도 주변정세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류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박”은 긴장 더 높일 것

트럼프 방한에 대한 진보·좌파의 대응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이제는 힘의 시대”임을 선언하다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종합 11.7 “No트럼프Day” 현장 소식: “트럼프,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뚫고 수천 명이 외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영상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상영 영상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 7일 오후 7시 광화문에 모두 모이자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박”은 긴장 더 높일 것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이제는 힘의 시대”임을 선언하다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종합 11.7 “No트럼프Day” 현장 소식:
“트럼프,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뚫고 수천 명이 외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영상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상영 영상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 7일 오후 7시 광화문에 모두 모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