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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얼마 전 강만수가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한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섬뜩할 만큼 미국과 닮아” 있는 한국 경제의 “가라앉는 느낌”에 “정책 입안자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평가회사 S&P는 국민·우리·신한 등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라고…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은행연합회 회장 유지창은 10월 2일 금융노조에 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임금 시비로 인한 …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 있”고 “고객인 가계·기업과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도 있는 듯 포장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유지창의 발언 일주일 뒤,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들의 손실액을 감당 못해 자살했다. 현재 국…
한국 경제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위기를 경고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있는 근본 원인과 투쟁 과제에 대해 Q&A로 정리했다.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미국·서유럽이 위기의 근원이기 때문에 위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 ‘미…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자 이명박과 조중동 등이 한목소리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와 사장들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공노·전교조 지도부는 공노총·교총과 함께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 합의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정부 관계자)으로 나아가고 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한나라당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제안하고 나섰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위기의 일부다.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는 오히려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 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고 달러를 …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부자를 돕겠다는 이명박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이명박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생긴 재정 부족분을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고 한다. 종부세만 해도, 정부는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반토막 내려고 한다. 이 조처로 이명박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 가운데 9명과 한나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수혜자의 86퍼…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미국 제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주거, 저축, 연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 출발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 빈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고이자의 대부를 해 주는 것 ─ 위기였다. 많은 이들이 대출금 상환을 제때 못 할 것이 …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
‘9월 위기설’은 현실이 될 것인가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9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9월 위기설’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9월에 만기가 되는 외국인 보유 채권 67억 1천만 달러를 외국인들이 일시에 매도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9월 위기설’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의 여파가 한국…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눈속임 뒤에 계속되는 공기업 민영화 재앙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정부가 일부 공항 매각과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40개 공기업에 대한 2차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확정된 공기업은 79개로 늘었고 앞으로도 철도, 도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을 포함해 20여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촛불의 성과 덕분에 범위와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민영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전기·가스·…
‘재벌 천국·서민 지옥’이 경제 위기 대책인가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8. 2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이 치르도록 하는 정책들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으며 땅부자·재벌에게 혜택을 주려고 안달이다. 18대 신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
물가 폭등의 원인과 대안을 논의한 토론회
지면
최미선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지난 7월 1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물가 폭등, 해결책은 없는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물가 폭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전성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물가 상승 위험을 애써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
“IMF 위기 때처럼 고통 분담하자”고?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은 ‘IMF 때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7년 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 부유층과 특권층은 손톱만큼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 심각한 불경기의 고통은 전부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겨졌다. ● 1998년 초 재벌 총수들의 주식 보유는 급증했다 ─ 현대그룹 정몽헌은 1년 전보다 9백…
서민 고통 해결을 위한 요구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 물가 인상에 대한 국가 규제 물가 폭등 속에서 노동자·서민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정부가 나서서 물가 인상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정유사들이나 식품회사들은 자신의 이윤은 전혀 줄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만 마구 올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외 거대 석유·식품 업체 등을 통제하면서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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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