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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눈속임 뒤에 계속되는 공기업 민영화 재앙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정부가 일부 공항 매각과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40개 공기업에 대한 2차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확정된 공기업은 79개로 늘었고 앞으로도 철도, 도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을 포함해 20여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촛불의 성과 덕분에 범위와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민영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전기·가스·…
‘재벌 천국
·
서민 지옥’이 경제 위기 대책인가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8. 2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이 치르도록 하는 정책들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으며 땅부자·재벌에게 혜택을 주려고 안달이다. 18대 신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
물가 폭등의 원인과 대안을 논의한 토론회
지면
최미선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지난 7월 1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물가 폭등, 해결책은 없는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물가 폭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전성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물가 상승 위험을 애써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
“IMF 위기 때처럼 고통 분담하자”고?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은 ‘IMF 때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7년 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 부유층과 특권층은 손톱만큼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 심각한 불경기의 고통은 전부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겨졌다. ● 1998년 초 재벌 총수들의 주식 보유는 급증했다 ─ 현대그룹 정몽헌은 1년 전보다 9백…
서민 고통 해결을 위한 요구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 물가 인상에 대한 국가 규제 물가 폭등 속에서 노동자·서민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정부가 나서서 물가 인상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정유사들이나 식품회사들은 자신의 이윤은 전혀 줄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만 마구 올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외 거대 석유·식품 업체 등을 통제하면서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누가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나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 운운한다. 그러나 인건비가 제조업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0퍼센트 남짓이다. 임금이 10퍼센트 오르면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0.6∼0.8퍼센트 정도 오르는 셈이다. 더구나 임금이 올라도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오르면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제품 원가가…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유가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아예 운행을 포기한 자가용이 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유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유가 상승의 효과가 아직 물가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 국제 유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구조적인 수급불균형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해소되지 않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았던 2005~2006년에 노동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이명박의 고유가 대책
:
서민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 전가
지면
김용욱
맞불 95호
2008. 7. 10
지난 주말 유가가 배럴당 1백45달러를 돌파하면서 곧 배럴당 1백 달러 후반대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안에 유가 2백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올 여름에 유가가 배럴당 1백7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3백 달러…
세계
·
한국의 경제 위기
:
경제 위기의 터널에서 헤매는 미국 경제
지면
강동훈
맞불 95호
2008. 7. 10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7백50억 달러(약 77조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혀져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다시 요동친 것이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시작한 이번 금융 위기는 미국의 집값이 계속 …
경제 파탄을 촛불 탓으로 떠넘기는 747 사기꾼
지면
맞불 94.1호
2008. 7. 8
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촛불시위에 떠넘기고 노골적으로 촛불을 끄라고 요구한다. “촛불시위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대비 8.4퍼센트 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3.5퍼센트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4.7퍼센트로 낮…
747의 파산과 서민 경제의 위기
:
서민 경제 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탓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94호
2008. 7. 3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은 경제 위기가 촛불 탓이라며 억지쓰고 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하고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IMF는 한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이 추락할 거라고 예상했고 다른 경제 연구소…
747 사기꾼의 뻔뻔스런 ‘고통분담’론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4.1퍼센트로 다시 낮춰 잡은 데 이어, 이명박 정부도 오는 광복절에 747 공약의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4퍼센트대 성장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에 보증을 선 미국의 주요 채권보증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4퍼센트 성장도 …
‘촛불’이 꺼지면 다시 등장할 미친 정책들
지면
맞불 93.1호
2008. 6. 26
대운하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고 단서를 달며 공식 철회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권진봉은 “국민 반대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영남권 광역단체장 4명은 낙동강운하를 추진하고 있고, 경인운하 사업도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선진화”로 말만 바뀐(남아공에서 배웠음에 틀…
전 세계 화물 노동자의 고유가 반대 투쟁
지면
김용욱
맞불 92호
2008. 6. 19
고유가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먼저 투쟁에 나선 것은 일부 유럽 나라 어민들이었다. 그들은 벌써 몇 주째 항구를 봉쇄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폴란드·프랑스·영국·이탈리아·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와 타이·홍콩·네팔 등 아시아 국가의 화물 운송…
날지도 못하고 추락한 이명박의 ‘747’
지면
강동훈
맞불 92호
2008. 6. 19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했다. 7퍼센트 성장은커녕 4퍼센트대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올 4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벌써 68억 달러에 달했다. 단 몇 개월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헛된 공약만 내놓았던 것이다. 세계경제는 점차 더 심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트남은 경제 침체 일보직전이고, …
이명박의 '괴담'
:
재협상하면 경제 망한다?
지면
맞불 90.1호
2008. 6. 10
지난 6일 이명박은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 마찰로 … 경제에 충격”이 온다고 국민들을 협박했다. 그러나 재협상 요구가 통상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양국은 여러 차례 재협상을 벌여 왔다. 이번에도 이명박 취임 후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해 수입 조건이 모든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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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4호
2024.05.0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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