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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립대까지 재벌에게 팔아먹겠다고?
지면
강영만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물·전기·가스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민영화하려 한다. 이들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국립대 민영화법의 골자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은 …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는 요금 인상과 대형 사고를 낳을 것이다
지면
여승주
맞불 86호
2008. 5. 8
돈 되는 것이라면 교육과 의료까지 시장에 팔아 치우려는 이명박의 냉혹함은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사유화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배자들의 숙원사업인 한미FTA도 공공부문 사유화를 재촉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은 없다”며 올해 안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겠다는 공기업 사유화·시장화는 물·전기·가…
강부자 ‘천국’과 무주택 서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85호
2008. 4. 30
부동산 투기로 축재한 청와대 사회경제수석 박미석은 사임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청와대비서관·국회의원 대부분이 ‘강부자’이고 부동산 투기꾼인데 자기만 물러나는 게 억울할 만도 하다. 일제 시대에 토지가 ‘근대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된 이래 부동산은 한국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었다. 그 …
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지면
안형우
맞불 85호
2008. 4. 30
국내 최대 밀가루 공급업체인 CJ제일제당은 4개월 만에 다시 가격을 15~28퍼센트 인상했다. 조만간 관련 제품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강부자’ 청와대·내각은 이런 물가 인상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청와대 인사들은 5천만 원짜리 그림, 1.8캐럿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을 적어도 한두 개 씩은 갖고 있었다. 이명박…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4. 30
한미FTA를 연내에 비준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국민 건강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명박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며 수입 개방을 자화자찬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질 좋은 고기’가 전혀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지면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자신도 말했듯이 그의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라는 인상만 줬다.” 이명박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공식적으로만도 39억 원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의 평균 재산은 35억 원이었다.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의 평균 재산도 31억 원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자본가들의 …
한국통신 사례로 본 사유화의 재앙
: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능해진 이유
지면
이해관
맞불 84호
2008. 4. 24
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피부에 와닿게 덜어준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정부 출범 초기 서슬퍼런 인수위가 요금 인하에 나설 때만 해도 뭔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통신업계는, 특…
청년실업
:
청춘을 압류한 주범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보수 언론은 강성노조가 ‘고용경직성’을 낳아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말한다. 해고를 쉽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 황당한 논리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IMF 때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는가. 이명박이 내세우는 7퍼센트 경제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일자리 확…
청년실업
:
“졸업자 명단은 예비 실업자 명단”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노량진 학원가. 점심 때가 되자 골목마다 빽빽이 들어선 임용고시·공무원 시험·행정고시·각종 자격증 학원들에서 추리닝 차림의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원 앞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남학생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조수진 씨도 이 대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영어 교사가 되려고 2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엔 정 할 거 없으면 …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공세를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2호
2008. 4. 10
이명박 ‘불도저’가 총선 직후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사유화를 적극 밀어붙일 태세다. 기획재정부는 88개 공기업에 대한 시장화·사유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6월 말까지 공기업 사유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감사원이 ‘온갖 비리와 비효율의 온상’이라는 공기업…
세계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9호
2008. 3. 20
이번 주 초 미국 5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주요 투자은행들 중 모기지 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던 베어스턴스는 모기지 부채 위기가 나타나자 누구로부터도 자금을 빌리기 어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제정된 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던 긴급 자금 지원 …
경총의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 자제 요구
지면
김은영
맞불 79호
2008. 3. 20
얼마 전 경총은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2.6퍼센트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경총은 인건비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 급등은 원자재·곡물·원유 가격 인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게다가 임금 인상이 반드시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5인 이상 작업장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4년에 6퍼센트, 2005년에 7.…
고물가 시대, 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맞불 78호
2008. 3. 13
라면·자장면 값 급등에 이어 최근 빵 값도 10~20퍼센트 올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학원비·교복비 담합 예방, 철근 사재기 단속, 유류세 10퍼센트 인하 등을 대책으로 내놓으며 물가를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 1월부터 인천·부산시가 하수도요금을 24…
물가 인상과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6호
2008. 2. 28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석유·곡물 가격 때문에 생활필수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는 2007년 초의 배럴당 50달러에서 계속 올라 이제는 1백 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까지 대두(콩) 95.8퍼센트, 소맥(밀)은 79.9퍼센트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이미 두 배로 뛴 바 있다. …
이명박의 ‘재벌천국’,‘강남 땅부자’ 시대의 개막
지면
맞불 76호
2008. 2. 28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가 덮쳐 온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5년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게 그런 경우다. 이명박 취임식 날 신문은 재벌들의 취임 축하 광고로 도배됐지만,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학생들은 경찰 폭력에 가로막혀 취임식장 근처에도 못 갔다. 취임식에서 이명박은 거듭 “실용”과 “선진화”를 들먹…
끔찍한 양극화의 기록
지면
박건희
맞불 76호
2008. 2. 28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인력실태조사 결과〉와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는 신자유주의 하의 사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 인력실태조사 결과는 고용불안과 실업,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증가를 보여 준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2명 중 1명도 안 된다. 3개월 이상 일…
이명박의 ‘재벌 천국’ 시대와 투쟁의 과제
지면
맞불 75호
2008. 2. 21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불도저, 이명박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왼쪽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깜박이를 켜고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이명박에게 부패 청산, 평화, 진보 등을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어떻게든 경제는 조금이라도 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 이명박 자신이 “…
‘증시 폭락’과 이명박의 호언
지면
강동훈
맞불 73호
2008. 1. 24
1월 21~22일에 유럽·아시아 주가가 5~10퍼센트 폭락하며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이 기간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5백20조 원이 사라졌고, 한국에서도 22일 하루에만 41조 원이 사라졌다. 충격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0.75퍼센트 인하해 위기는 가까스로 진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얼…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이명박의 “경제살리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면
정성진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은 “경제살리기” 슬로건으로 대권을 잡았다. 그런데 대선에서 잘 먹혀들었던 “경제살리기”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우선, “경제살리기”라는 구호에서 “살리겠다”는 대상이 되는 “경제”라는 범주는 초계급적인 “(국민)경제”를 지칭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특히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에서 현실적으로 존재…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산업은행 사유화를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의 매각과 금산법 완화로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삼성 비자금 조성에서 보듯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부정부패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한다. 게다가 인수위에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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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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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