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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경제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지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5
왜 한국 경제가 위기인가?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폭발하면서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 경제도 위기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겁에 질린 미국과 해외 자본가들이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하자 한국 주식시장은 무너지고 환율은 치솟았다. 금융이 방아쇠 구실을 했지만 이번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실물에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밑 빠진 독에 국민연금 붓기’ 하는 이명박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5
실력 없는 도박꾼 이명박이 노동자·서민의 연기금으로 도박을 벌이면서, 국민연금이 “제2의 BBK”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9월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7조 2천억 원, 해외 주식에서 1조 3천억 원 등 총 8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냈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
복지예산 대폭 삭감
: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5
최근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퍼센트 더 늘렸다”며 엄청난 선심이라도 쓴 듯이 말했다. 그러나 늘어난 복지예산 6조 원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분, 건강보험 재정부담금 등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법정 의무 지…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장호종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명박이 다녀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조선일보〉조차 “말잔치에 그쳤다”고 혹평할 정도로 무기력한 회의였다. 주요 언론들은 영국 총리 브라운과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제안한 ‘신(新)브레턴우즈’ 체제 건설론과 한중일 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정태인 교수 초청 강연에서 정 교수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거의 80퍼센트)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복지를 확충해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대기업의 이윤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충이 있어…
‘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을 거부하라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통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기업주들은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금융기관 임금 동결에 이어 공기업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외환위기는 없다” 하고 강조했지만 한국 자본주의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외신들에 이어서 이제는 누리엘 루비니, 폴 크루그먼까지 “가장 취약한 국가”, “금융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라며 한국을 우려했다. 더구나 “IMF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리·만 브…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2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2
얼마 전 강만수가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한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섬뜩할 만큼 미국과 닮아” 있는 한국 경제의 “가라앉는 느낌”에 “정책 입안자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평가회사 S&P는 국민·우리·신한 등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라고…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은행연합회 회장 유지창은 10월 2일 금융노조에 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임금 시비로 인한 …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 있”고 “고객인 가계·기업과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도 있는 듯 포장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유지창의 발언 일주일 뒤,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들의 손실액을 감당 못해 자살했다. 현재 국…
한국 경제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미국·서유럽이 위기의 근원이기 때문에 위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몸살이 걸리는’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규제 완화를 추구해 온 지배자들이다. 지배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이런 방향과 …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8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자 이명박과 조중동 등이 한목소리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와 사장들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공노·전교조 지도부는 공노총·교총과 함께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 합의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8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정부 관계자)으로 나아가고 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한나라당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제안하고 나섰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위기의 일부다.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는 오히려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 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고 달러를 …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
·
부자를 돕겠다는 이명박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1
이명박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생긴 재정 부족분을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고 한다. 종부세만 해도, 정부는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반토막 내려고 한다. 이 조처로 이명박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 가운데 9명과 한나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수혜자의 86퍼…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1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1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4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4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7
미국 제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주거, 저축, 연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 출발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 빈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고이자의 대부를 해 주는 것 ─ 위기였다. 많은 이들이 대출금 상환을 제때 못 할 것이 …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3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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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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