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32페이지

논쟁: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지면 한지원, 임동수 레프트21 3호 2009. 4. 9

최근 경제 위기의 격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진보 진영 일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한국 진보 진영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을 시작으로…
박상표 칼럼:
촛불로 막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한미FTA 재협상으로 무너진다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호 2009. 3. 26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광우병 각설이 타령’이 들려온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광우병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허어 미국 쇠고기가 들어간다. F자 한 자나 들고나 보니, 한미FTA 선결조건 30개월 이상 쇠고기 보이누나.”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쇠고기와 자동차를 빨리 선물로 가져다 바치라고 신호를 보내고…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호 2009. 3. 26

금산분리는 1981년부터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982년에 도입됐으므로 그 취지 자체가 사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1990년대 중반 보험·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업을 산업자본이 소유·경영하는 것이 모두 허용됐고, 은행을 보유할 만한 산업자본이란 삼성·현대 같은 재벌일 것이므로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은행 보유 허용…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호 2009. 3. 26

‘빛 좋은 개살구’만큼 G20 정상회담을 잘 묘사하는 말도 없다. 2008년 11월 전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자고 이른바 G20이 결성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미국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연평균 10퍼센트 이상 성장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의 양대축이던 중국 경제는 2008년 4분의 4분기에…
‘뉴 민주당 플랜’: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호 2009. 3. 26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골자는 ‘분배’ 대신 ‘성장’을, 중산층·서민뿐 아니라 부유층과 특권층까지 끌어안는 것이다.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은 “분배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성장을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의 말마따나 민주당에게 분배 정책은 “이미지”였을 뿐이다. 단적인…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4

이명박 정부가 촛불 때문에 미룬 의료민영화에 다시 가속을 붙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두렵지만 이젠 정면으로 접근”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도 “영리법인 병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올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동자·서민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경영으로 인한 이익…
왜 한국은 외환 위기 위험국이 됐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해 외환 위기설과 원화 폭락을 경험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위기설’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2의 외환 위기는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외환위기의 위험은 여전하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인 한국이 지난해부터 계속 외환 위기 위험국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한국의 외환 위기설…
임금삭감 없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자

지면 저항의 촛불 12.5호 2009. 2. 17

빠르게 추락하는 한국 경제 위기 속에서 ‘고용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 나누기’를 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쪼개기’, ‘실업 나누기’일 뿐이다. 해고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이명박 식 ‘일자리 나누기’는 모든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
경제위기와 사회 운동의 대안

김하영 저항의 촛불 12.3호 2009. 2. 4

이 글은, 2월 1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한 ‘2009 보건의료진보포럼’의 “경제위기를 넘어선 사회운동의 대안” 토론회 에서 패널 토론자였던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의 발표문이다. 이 토론에는 김하영 외에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세균(학계, 교수노조), 정태인(경제평론가, 진보신당)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2008년 가을 세계를 패닉 상…
왜 공무원·교사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25

이 글은 11월 22일에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교원·공공부문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다함께가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이명박은 지난 11월 17일 라디오 연설에서 “불이 났을 때는 하던 싸움도 멈추고 모두 함께 물을 퍼 날라야 한다”며 고통분담을 강변했다. 그러나 정작 불을 낸 범인이나 다름없는 정부는 불길 속에서도 우리 몸에 휘발유를 …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 ─ 장하준 ②:
경제 위기와 사회적 타협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경제에 대한 장하준의 분석에서 출발점은 박정희식 재벌 육성 정책(선별적 산업 정책)에 대한 옹호다. 그는 IMF 위기가 발생한 것은 이 정책이 한계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탈규제 정책, 금융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 등의 도입으로 국가와 재벌의 연결고리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장하준은 IMF 이후 양극화 심화도 금융자본주의의 확…
IMF 때의 고통과 투쟁을 돌아보며

지면 정동석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요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10년 전 IMF 때를 돌아보게 된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국가경제가 살아야 내가 산다”며 금모으기 운동을 강조해 많은 사람들이 결혼 예물, 아기 돌 반지를 아주 싸게 내놓았다. 내가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도 회사 측은 공장 내 모든 소모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 때 난방 시간, 안전…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지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왜 한국 경제가 위기인가?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폭발하면서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 경제도 위기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겁에 질린 미국과 해외 자본가들이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하자 한국 주식시장은 무너지고 환율은 치솟았다. 금융이 방아쇠 구실을 했지만 이번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실물에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밑 빠진 독에 국민연금 붓기’ 하는 이명박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실력 없는 도박꾼 이명박이 노동자·서민의 연기금으로 도박을 벌이면서, 국민연금이 “제2의 BBK”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9월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7조 2천억 원, 해외 주식에서 1조 3천억 원 등 총 8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냈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
복지예산 대폭 삭감: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최근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퍼센트 더 늘렸다”며 엄청난 선심이라도 쓴 듯이 말했다. 그러나 늘어난 복지예산 6조 원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분, 건강보험 재정부담금 등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법정 의무 지…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장호종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명박이 다녀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조선일보〉조차 “말잔치에 그쳤다”고 혹평할 정도로 무기력한 회의였다. 주요 언론들은 영국 총리 브라운과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제안한 ‘신(新)브레턴우즈’ 체제 건설론과 한중일 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정태인 교수 초청 강연에서 정 교수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거의 80퍼센트)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복지를 확충해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대기업의 이윤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충이 있어…
‘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을 거부하라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통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기업주들은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금융기관 임금 동결에 이어 공기업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외환위기는 없다” 하고 강조했지만 한국 자본주의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외신들에 이어서 이제는 누리엘 루비니, 폴 크루그먼까지 “가장 취약한 국가”, “금융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라며 한국을 우려했다. 더구나 “IMF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리·만 브…

한국 경제

논쟁: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박상표 칼럼: 촛불로 막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한미FTA 재협상으로 무너진다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뉴 민주당 플랜’: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왜 한국은 외환 위기 위험국이 됐는가

임금삭감 없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자

경제위기와 사회 운동의 대안

왜 공무원·교사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 ─ 장하준 ②: 경제 위기와 사회적 타협

IMF 때의 고통과 투쟁을 돌아보며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밑 빠진 독에 국민연금 붓기’ 하는 이명박

복지예산 대폭 삭감: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을 거부하라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

논쟁: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박상표 칼럼:
촛불로 막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한미FTA 재협상으로 무너진다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뉴 민주당 플랜’: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 ─ 장하준 ②:
경제 위기와 사회적 타협

복지예산 대폭 삭감: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