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31페이지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물 범벅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뻔뻔스레 총리 자리를 차지한 정운찬은 “대통령도 나도 서민 출신이라서 서민의 아픔을 잘 안다”고 말했다. 재산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고 온갖 탈법과 투기로 재산을 늘렸더라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 ‘친서민’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우수인물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는 …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16호 2009. 10. 8

G20 정상회의 유치하면 국격이 높아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 대부분이 텅 빈 UN총회 회의장에서 꿋꿋하게 혼자서 연설하며 생뚱맞게도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미국과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 방식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뭔가 그럴싸한 한 마디로 ‘원 샷’을…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는 죽어라 일해도 멀기만 한 꿈만 같다. 용산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고, 더 많은 서민들이 철거와 전월세 대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대란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국정감사에서 GM대우가 선물환 거래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 5월에 한 차례 만기를 연장해 부도 위험을 넘겼지만, 2009년에 선물환 손실로 갚아야 할 돈만 대략 1조 2천억 원이다. GM대우는 한국 정부가 당장 1조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환에서 이처럼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듯하지만 ‘더블딥’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부실 기업을 압박해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명박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근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호탄이었던 듯하다. 검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해 초까지 계속되던 금융 불안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IMF는 한국의 올 4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3퍼센트 성장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올 4분기 평균 성장률 -1.3퍼센…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영리병원 도입 1년이면 국내 의료비가 최대 23조 원 상승한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문서를 2006년에 비공개로 묶어 뒀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10월 1일 추석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
공공부문 ‘선진화’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발전, 가스 등 아홉 노조가 최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공기업 노조가 선진화를 거부한다”고 비난을 퍼부으며 ‘공기업 혁신과 노조 무력화’를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농약 값, 비료 값 등이 해마다 올라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아예 쌀 수확을 포기하거나 피땀 흘려 가꾼 논을 뒤엎어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북한 쌀 지원 재개를 강…
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주가와 부동산은 이미 지난해 위기 전의 가격을 회복했다.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비상 대책’으로 쏟아 부은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것. 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낮췄던 금리를 다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일부는 이제 올해 안에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것 아…
경기회복론의 신화와 진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경제학계에 미친 악영향 하나는 경제 현상을 심리학의 한 범주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케인스가 말한 바대로, 미인대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최고 미인으로 뽑힐 수 있겠지만,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올 여름 최고경영자가 읽어야 할 필독서로 권하는…
재벌·다국적기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한·EU FT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호 2009. 7. 17

7월 13일 이명박은 한·EU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실제 타결인지 이 정권의 고질적인 ‘성과 뻥튀기’인지 아직 분명치는 않다. 그런데도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제 세계 최대인 유럽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드러났듯이, FTA는 단순히 관세율을 낮추는 무역협정…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사회적 기업: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호 2009. 7. 2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의 무한정한 이윤 추구로 복지·환경·노동조건 등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제3세계에서는 엄청난 대중이 가난·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정서는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표…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진보신당은 5월 10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사회연대전략’을 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는 △국가·기업·고임금 노동자가 공동부담으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이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독자편지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지면 정성휘 레프트21 6호 2009. 5. 21

〈레프트21〉 5호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기사 마지막 부분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다. 한국 경제를 내수 확대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급격하게 전환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배계급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발에도 이 요구를 추진하자면 한국 자본주의 체…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③ ― 우석훈:
시장의 공세에 맞설 대안경제 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5호 2009. 5. 7

감옥과도 같은 학교를 빠져나오면 비정규직이라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끔찍한 삶에 대한 고발이자, 이들에게 보내는 연민의 편지인 《88만원 세대》는 그동안 큰 반향을 얻었다. 우석훈은 그 이후에도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라는 부제가 달린 책들을 통해, 신자유주의로 질주하는 한국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통렬히 고발하고 이를 해체할 대안을 제시해 …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투기 조장과 거품 확대는 재앙을 부를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3월 초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폭락하던 세계 주식 시장이 최근 다소간 회복하자,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한국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월의 1천 선에서 1천4백 정도로 40퍼센트가량 상승하고 1천6백 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이 1천2백 원 대로 떨어져 외환시장이 안정되자, 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
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쳤는가?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4.1호 2009. 4. 30

한국 경제의 조기 회복론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IMF 총재 스트로스-칸은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통계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의 나쁘지 않은 실적에 근거하여 IT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올해 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환율도 하향 안정되고 …
논설: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지면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지난해 촛불 항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의 “미친” 정책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경쟁 교육, 민영화, 대운하, 방송장악 등 ― 을 반대했다. 이명박의 정책이 “미친” 것은 그가 대변하고 지키고자 하는 체제가 미쳤기 때문이다. 한 예로, 쌍용차가 2천6백5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던 날 주식시장에서 쌍용차 주가가 상한가…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3호 2009. 4. 23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대안을 추구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은 진보진영에서 제기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장하준 널리 알려진 비주류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며 신자유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해 왔다. 전공은 발전경제학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전 정치 경…

한국 경제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공공부문 ‘선진화’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회복론의 신화와 진실

재벌·다국적기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한·EU FTA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사회적 기업: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독자편지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③ ― 우석훈: 시장의 공세에 맞설 대안경제 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투기 조장과 거품 확대는 재앙을 부를 것

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쳤는가?

논설: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사회적 기업: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독자편지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③ ― 우석훈:
시장의 공세에 맞설 대안경제 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투기 조장과 거품 확대는 재앙을 부를 것

논설: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