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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경제
누가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나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 운운한다. 그러나 인건비가 제조업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0퍼센트 남짓이다. 임금이 10퍼센트 오르면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0.6∼0.8퍼센트 정도 오르는 셈이다. 더구나 임금이 올라도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오르면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제품 원가가…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유가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아예 운행을 포기한 자가용이 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유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유가 상승의 효과가 아직 물가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 국제 유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구조적인 수급불균형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해소되지 않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았던 2005~2006년에 노동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이명박의 고유가 대책
:
서민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 전가
지면
김용욱
맞불 95호
2008. 7. 10
지난 주말 유가가 배럴당 1백45달러를 돌파하면서 곧 배럴당 1백 달러 후반대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안에 유가 2백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올 여름에 유가가 배럴당 1백7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3백 달러…
세계·한국의 경제 위기
:
경제 위기의 터널에서 헤매는 미국 경제
지면
강동훈
맞불 95호
2008. 7. 10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7백50억 달러(약 77조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혀져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다시 요동친 것이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시작한 이번 금융 위기는 미국의 집값이 계속 …
경제 파탄을 촛불 탓으로 떠넘기는 747 사기꾼
지면
맞불 94.1호
2008. 7. 8
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촛불시위에 떠넘기고 노골적으로 촛불을 끄라고 요구한다. “촛불시위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대비 8.4퍼센트 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3.5퍼센트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4.7퍼센트로 낮…
747의 파산과 서민 경제의 위기
:
서민 경제 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탓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94호
2008. 7. 3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은 경제 위기가 촛불 탓이라며 억지쓰고 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하고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IMF는 한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이 추락할 거라고 예상했고 다른 경제 연구소…
747 사기꾼의 뻔뻔스런 ‘고통분담’론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4.1퍼센트로 다시 낮춰 잡은 데 이어, 이명박 정부도 오는 광복절에 747 공약의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4퍼센트대 성장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에 보증을 선 미국의 주요 채권보증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4퍼센트 성장도 …
‘촛불’이 꺼지면 다시 등장할 미친 정책들
지면
맞불 93.1호
2008. 6. 26
대운하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고 단서를 달며 공식 철회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권진봉은 “국민 반대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영남권 광역단체장 4명은 낙동강운하를 추진하고 있고, 경인운하 사업도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선진화”로 말만 바뀐(남아공에서 배웠음에 틀…
전 세계 화물 노동자의 고유가 반대 투쟁
지면
김용욱
맞불 92호
2008. 6. 19
고유가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먼저 투쟁에 나선 것은 일부 유럽 나라 어민들이었다. 그들은 벌써 몇 주째 항구를 봉쇄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폴란드·프랑스·영국·이탈리아·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와 타이·홍콩·네팔 등 아시아 국가의 화물 운송…
날지도 못하고 추락한 이명박의 ‘747’
지면
강동훈
맞불 92호
2008. 6. 19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했다. 7퍼센트 성장은커녕 4퍼센트대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올 4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벌써 68억 달러에 달했다. 단 몇 개월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헛된 공약만 내놓았던 것이다. 세계경제는 점차 더 심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트남은 경제 침체 일보직전이고, …
이명박의 '괴담'
:
재협상하면 경제 망한다?
지면
맞불 90.1호
2008. 6. 10
지난 6일 이명박은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 마찰로 … 경제에 충격”이 온다고 국민들을 협박했다. 그러나 재협상 요구가 통상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양국은 여러 차례 재협상을 벌여 왔다. 이번에도 이명박 취임 후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해 수입 조건이 모든 연령과…
또 사기치는 이명박
:
재협상하면 경제에 충격온다?
지면
맞불 89.4호
2008. 6. 7
이명박은 6월 6일 종교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수출·수입 업체 들의 이른바 ‘자율규제’가 “재협상과 다름없[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쇠고기]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과 대국민 협박을 뒤섞…
물가 폭등을 부채질하는 이명박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자
지면
장호종
맞불 90호
2008. 6. 5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값 폭등과 곡물 가격 인상 속에 생활 물가가 치솟고 있다. 돼지고기, 쌀, 상추 등 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 제품과 학원비, 치과진료비, 의류, 월세, 전세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자그마한 적금 통장마저 깨도록 만든 물가 폭등은 서민 생활 전체를 팍팍하게 조여 오고 있다. 국제 …
민영화야말로 부패·비리의 도가니다
지면
김어진
맞불 89호
2008. 5. 29
공기업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나선 이명박과 조중동은 이를 통해 ‘공기업 부패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민영화’라는 논리가 그럴 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물론 공기업 사장들과 고위 임원들의 부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공기업 부패를 완화시킬까? 현실은 정반대다.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는 공기업 부패를 더 부채질한다. …
또 다른 ‘특정위험물질’, 한미FTA를 제거하자
지면
한수영
맞불 89호
2008. 5. 29
지난 2월 한미FTA 미국 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는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미 의회의] 승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일러줬다. 그러나 쇠고기 시장 개방은 지금 한국에서 한미FTA 비준의 ‘자물쇠’가 돼 버렸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서한을 부시에게 보냈다. 오바마는 부시…
누가 고유가의 죗값을 치러야 하나
지면
장호종
맞불 89호
2008. 5. 29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폭등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서 찾는다. 중국의 석유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고 중동 산유국들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설명은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먼저 수요를 살펴보면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 미국은 중국의 3배,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1을 소비한다.…
고유가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맞불 89호
2008. 5. 29
국제 유가가 1백30달러를 돌파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이 결합돼 물가 폭등을 낳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기름값이 비싸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시장 친화적 대책”이라며 서민의 생활 수준을 공격하려 한다. 나아가 지난 22일에는 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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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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