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민낯 보여 준 용인경전철:
임금 삭감,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첫 파업 나서는 노동자들
〈노동자 연대〉 구독
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이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이래 처음으로 투쟁에 나선다. 12월 30일과 31일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 경력이 늘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후생도 형편없다.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노동강도도 세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심지어 2019년 신입사원의 초임연봉은 2012년 신입사원의 초임연봉보다 170만 원이나 삭감됐다.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올해 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로 조직돼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12월 3~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140명 중 138명이 찬성해(찬성률 98.57퍼센트) 파업을 결정했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 놓인 데는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탓이 크다. 용인경전철은 무려 4단계의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경량전철㈜(NH농협지주회사의 계열사)한테서 건설자금을 대출받고 해마다 85억 원을 원금과 이자 비용으로 갚으면서 30년간(2043년까지) 용인경전철 운영권도 이곳에 넘겼다. 용인경량전철㈜는 다시 네오트랜스에게 위탁운영하고, 네오트랜스는 네오트랜스용인지점을 만들어 용인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네오트랜스는 두산계열사이자 신분당선 운영사이기도 한데 2017년과 2018년에 이윤을 수십억 원이나 남겼다. 운영비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짠 덕분이다.
“용인시가 운영비 절감을 위해 2016년에 네오트랜스에 운영 위탁을 맡겼다. 네오트랜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야간근무시 무급 휴게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고, 역무 직원의 교대근무를 통상근무로 바꾸면서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해서 법정휴일도 반납했다.”(김수혁 용인경전철부지부장)
게다가 네오트랜스용인지점 노동자들은 네오트랜스(신분당선)에 고용된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낮고 자녀 학자금지원, 성과금, 휴가비, 명절 상여금 등 복지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네오트랜스 본사 수준으로 임금과 복지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안전 운행을 위한 정규직 인력 충원도 요구한다. 11월 23일 기흥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처할 경험 있는 직원이 즉각 투입되지 못해 25분간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용인경전철이 높은 곳에서 무인으로 운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안전사고가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찔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사측은 부족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늘리고, 노동조건 개선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운영비로 수백억 원을 지급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민간기업의 영업기밀을 보장해야 한다며 회계감사도 안 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과 노동자들의 고혈로 기업 이윤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 요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네오트랜스는 안전 운행을 위한 정규인원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 투쟁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