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4페이지

연세대 당국의 노동자 감축·해고 위협:
“여기서 인력 더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김태양 310호 2019. 12. 31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과 대량 해고에 직면했다. 연세대 당국은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정년 퇴직자를 대신할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소·경비 인력을 감축하려 한다. 연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 10명, 경비 노동자 13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정년 퇴직자다. 올해 초 그랬듯이 학교 당국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
성과주의와 경쟁 강요가 노동자를 죽였다

김승주 310호 2019. 12. 29

한 달 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소속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였던 문중원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무엇이 자신을 자살로 몰고갔는지 고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어린 아들딸과 아내를 남겨 두고 억울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썼다.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아나야만 했다. ... 어떤 말을 타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전주현 310호 2019. 12. 26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해 쓰레기 양을 대폭 줄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 환경 시설이다. 서울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5곳에 있는데, 4곳(강남·마포·노원·양천)이 …
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파업:
“약속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10호 2019. 12. 25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올해 내내 싸워 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은 지난 12월 1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4차례 경고 파업에도 사측이 말 바꾸기만 거듭하자 무기한 파업에 나선 것이다. 12월 23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해영의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김해영 의원은 민주…
민간위탁의 민낯 보여 준 용인경전철:
임금 삭감,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첫 파업 나서는 노동자들

강철구 310호 2019. 12. 25

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이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이래 처음으로 투쟁에 나선다. 12월 30일과 31일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 경력이 늘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후생도 형편없다.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노동강도도 세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심지어 2019년 신입사원의 초임연봉은 2012…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정진희 310호 2019. 12. 25

성평등 수업을 하다 형사 고발된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가 12월 1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껏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해 왔다. 여러 교육·노동단체들이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성명을 냈고, 특히 전교조 대의원들의 압도 다수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에 동참했는데도 말이다. 12월 21일 전교조 지도부는 사건 발생 …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강철구 309호 2019. 12. 23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33일간의 전면 파업 끝에 원하던 전원 직접고용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 직후 3일 동안 이뤄진 전환 방식 결정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병원 측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지면 전주현 309호 2019. 12. 19

해고 통보를 받았던 충남 어린이집 대체교사 노동자들이 투쟁해 고용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12월 18일 충남도청이 공공연대노조 산하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에게 대체교사를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매우 고무적인 승리 소식이다. 충남도청은 지난 11월 28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6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일당 8만 원 일자리…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이시헌 308호 2019. 12. 16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사측이 지난 달부터 식당 운영시간을 단축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식당 운영시간 축소 뿐 아니라, 생협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선택적 보상휴가’1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시차근무2를 강요하는 등 노동시간 …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7일 정부는 사실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포기하면서,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이 돼서야 뒤늦게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정성휘 307호 2019. 12. 10

12월 10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일부 파업에 나섰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싸워왔다. 올해 3월부터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다른 산별·…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김승주 307호 2019. 12. 8

12월 7일 오후 종각 사거리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의 어머니와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소 노동자, ‘가짜 정규직화’에 맞서 투쟁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고통받는 금속·건설 노동자 등과 시민들이 집결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이 주최한 사전 대회부터…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지면 양효영 307호 2019. 12. 5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청년들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8~34세 청년 산업재해자 수는 1만 3129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 수는 91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자는 비슷하고 재해자는 오히려 1500명 가량 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18~34세 청년 재해자 수 1만 1630명). …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307호 2019. 12. 5

11월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2년 계약직 대체교사 60명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들에게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대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겨난 …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정성휘 307호 2019. 12. 4

12월 4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는 부산대병원 당국과 병원장을 규탄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박태현 306호 2019. 11. 28

11월 27일 저녁,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전교조 해고자들이 투쟁 문화제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120여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해고자인 사회자 김용섭 교사는 오늘 아침 전교조 농성장에서, 톨게이트 동지들이 청와대로 향하다 방호벽에 막히는 장면을 본 걸 소개하며 …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원 306호 2019. 11. 28

철도 노조 파업이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막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돌연 종료됐다. 파업 돌입 5일 만이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인력 충원 요구를 ‘물정 모르는 떼쓰기’라고 매도했다. 심지어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였던 철도공사 측의 안조차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파업의 요구들은 하나같이 정부 정책과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핵심 요구인 인력 충원 문…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지면 신정환 306호 2019. 11. 28

11월 20일 태안경찰서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사망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올해 1월 11일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김병숙과 백남호 등 원·하청 관…

공공

연세대 당국의 노동자 감축·해고 위협: “여기서 인력 더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 성과주의와 경쟁 강요가 노동자를 죽였다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파업: “약속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민간위탁의 민낯 보여 준 용인경전철: 임금 삭감,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첫 파업 나서는 노동자들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연세대 당국의 노동자 감축·해고 위협:
“여기서 인력 더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
성과주의와 경쟁 강요가 노동자를 죽였다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파업:
“약속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민간위탁의 민낯 보여 준 용인경전철:
임금 삭감,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첫 파업 나서는 노동자들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