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3페이지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김진석 288호 2019. 5. 30

5월 17일 울산의 가스 안전점검원이 자살까지 시도한 사건이 알려져 많은 공분이 일었다. 이 노동자는 4월 초 업무로 방문한 원룸에서 감금과 성추행 위기를 겪다 탈출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동료 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2인1조 근무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울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 노동자들은 이를 요구하며…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지난 5월 22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인사혁신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용역의…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 약속 위반과 발전사 방해로 활동 중단 선언

이정원 288호 2019. 5. 3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특조위를 설치했고 그 결과를 100퍼센트 수용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발전…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정원 288호 2019. 5. 30

5월 1일 《우리도 교사입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을 낸 이유와 주변의 반응은 어떤지요? 《우리도 교사입니다》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책입니다. 2017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야 [우리의 투쟁을…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288호 2019. 5. 30

최근 연이은 집배원 사망 소식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려 온 집배원들의 분노와 항의가 커지고 있다. 공주우체국 상시계약(무기계약직) 집배원 이은장 씨의 죽음은 과로와 무료노동이 일상이 된 집배원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공주우체국 관리자들은 이은장 씨의 죽음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1차 공동파업 성사: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다

지면 장호종 287호 2019. 5. 22

5월 21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함께한 이 집회에는 1000명이(보건의료노조 추산) 참가했다.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 민간병원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 정규직화 배제된 용역 노동자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라

양효영 287호 2019. 5. 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 용역 노동자인데도 3단계인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오분류) 정규직이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용역 노동자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 ‘인건비와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양윤석 287호 2019. 5. 22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가 5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대우를 요구하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수십 년간 직접고용 돼 상시·지속적 업무(도로보수, 청소, 녹지관리, 시설물, 제설, 방문간호, 행정보조 등)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이…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면 김미연 287호 2019. 5. 22

전교조는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교육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열고 청와대로 행진한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
교원 성과급제 폐지 약속 지켜라

지면 서지애 287호 2019. 5. 22

4~5월 문자 메시지로 각 교사들에게 2018학년도의 차등성과급 등급이 전달됐다. 교사들은 자신이 S급 교사인지, B급 교사인지를 확인하며 희비가 엇갈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서야 했다.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으니 학교 현장에서 성과급쯤은 사라지겠구나 기대했다. 사실, 후보 시절부터 …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1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열악한 조건 강요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면 강철구 287호 2019. 5. 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일 민간위탁 업무인 경기도콜센터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방침이 나오기도 전에 이와 별개로 민간위탁 중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1차 공동파업:
“정규직화, 이제 시혜를 기다리지 않고 쟁취할 겁니다”

장호종 286호 2019. 5. 22

5월 21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함께한 이 집회에는 1000명이(보건의료노조 추산) 참가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각각 50~1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아직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양윤석 286호 2019. 5. 21

5월 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는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공무직 노동자(무기계약직)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조례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금지’,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김은영 286호 2019. 5. 19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PSD)을 유지 보수하는 철도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PSD지부)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고, 6월 하순 용역 계약이 만료되면 해고될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초부터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이 두 배로 급격히 늘면서 고용됐다. …
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장미순 286호 2019. 5. 16

5월 15일 국회에서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지면 조수진 286호 2019. 5. 15

서평자인 조수진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 교사가 된 전교조 조합원이다.“정당한 권리 찾기가 일자리를 뺏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맞아야 할 폭풍이…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지면 신정환 286호 2019. 5. 15

죽음의 현장인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 5월 12일과 13일 이틀 새에 3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는데, 이 중 2명은 자택에서 수면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다른 1명은 백혈병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다). 심정지는 전형적인 집배원 과로사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4세 공주우체국 상시집배원(무기계약직)인 이은장 씨는 곧 정…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김은영 286호 2019. 5. 15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후퇴시켜 규모를 대폭 축소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및 요양시…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286호 2019. 5. 15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

공공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 약속 위반과 발전사 방해로 활동 중단 선언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1차 공동파업 성사: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 정규직화 배제된 용역 노동자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라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교원 성과급제 폐지 약속 지켜라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1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열악한 조건 강요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1차 공동파업: “정규직화, 이제 시혜를 기다리지 않고 쟁취할 겁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1차 공동파업 성사: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 정규직화 배제된 용역 노동자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라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1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열악한 조건 강요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1차 공동파업:
“정규직화, 이제 시혜를 기다리지 않고 쟁취할 겁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