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3페이지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양윤석 287호 2019. 5. 22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가 5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대우를 요구하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수십 년간 직접고용 돼 상시·지속적 업무(도로보수, 청소, 녹지관리, 시설물, 제설, 방문간호, 행정보조 등)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이…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면 김미연 287호 2019. 5. 22

전교조는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교육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열고 청와대로 행진한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
교원 성과급제 폐지 약속 지켜라

지면 서지애 287호 2019. 5. 22

4~5월 문자 메시지로 각 교사들에게 2018학년도의 차등성과급 등급이 전달됐다. 교사들은 자신이 S급 교사인지, B급 교사인지를 확인하며 희비가 엇갈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서야 했다.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으니 학교 현장에서 성과급쯤은 사라지겠구나 기대했다. 사실, 후보 시절부터 …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1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열악한 조건 강요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면 강철구 287호 2019. 5. 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일 민간위탁 업무인 경기도콜센터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방침이 나오기도 전에 이와 별개로 민간위탁 중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1차 공동파업:
“정규직화, 이제 시혜를 기다리지 않고 쟁취할 겁니다”

장호종 286호 2019. 5. 22

5월 21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함께한 이 집회에는 1000명이(보건의료노조 추산) 참가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각각 50~1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아직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양윤석 286호 2019. 5. 21

5월 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는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공무직 노동자(무기계약직)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조례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금지’,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김은영 286호 2019. 5. 19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PSD)을 유지 보수하는 철도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PSD지부)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고, 6월 하순 용역 계약이 만료되면 해고될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초부터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이 두 배로 급격히 늘면서 고용됐다. …
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장미순 286호 2019. 5. 16

5월 15일 국회에서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지면 조수진 286호 2019. 5. 15

서평자인 조수진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 교사가 된 전교조 조합원이다.“정당한 권리 찾기가 일자리를 뺏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맞아야 할 폭풍이…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지면 신정환 286호 2019. 5. 15

죽음의 현장인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 5월 12일과 13일 이틀 새에 3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는데, 이 중 2명은 자택에서 수면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다른 1명은 백혈병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다). 심정지는 전형적인 집배원 과로사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4세 공주우체국 상시집배원(무기계약직)인 이은장 씨는 곧 정…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김은영 286호 2019. 5. 15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후퇴시켜 규모를 대폭 축소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및 요양시…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286호 2019. 5. 15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
5·21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공동파업: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면 장호종, 정성휘, 강철구 286호 2019. 5. 15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1일 공동파업에 나선다. 3개 산별연맹이 함께하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투쟁 연석회의’는 5월 15일 3차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 계획을 결정한다. 이번 호에는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투쟁 소식을 싣는다. 손상량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시설분…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신정환 286호 2019. 5. 15

7월 27일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이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안전한 개통을 위한 노·사·정·시민 공동 점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무인 운전 방식의 경전철이다. 김포시는 서울교통공사에 김포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탁했다(개통 후 5년).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운영㈜…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김미연 286호 2019. 5. 15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의 1·2심 패소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그 이유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권정환 285호 2019. 5. 14

지난 5월 7일 서울시 기독공무원 17명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이 퀴어 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음란한 행사라서 대다수 서울시 공무원이 반대해 왔다고 말한다. 이들은 “2015년 서울시 내부 직원 대상 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약 66퍼센트가 퀴어 행사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한 조사인지, 참여인원이 몇 명…
문재인 정부, ILO 협약 선비준 거부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또 반려

조명지 285호 2019. 5. 13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또 반려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반려 통보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또다시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법 2조 위반을 문제 삼았다.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는 교원도 노동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들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대…
이태성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활동가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이정원 285호 2019. 5. 13

지난 4월 19일 유승재 한국노총 한국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이태성 언론팀장(민주노총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장,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태성 간사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서부발전 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발인인 유승재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이태성 간사가 “…
월급여 삭감 반대! 직원식당 직영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

장호종 285호 2019. 5. 12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이 5월 13일 파업에 나선다. 직원식당 노동자들은 지난 3월에도 파업을 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월급여 삭감 중단, 식당 임대업체 제이제이케터링 퇴출, 직원식당 직영화를 요구한다. 직원식당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다. 서울대병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2009년부터 직원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위탁 운영업체…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신정환 285호 2019. 5. 12

문재인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노동 존중’은 온데간데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엉망진창이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파기됐고,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도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집권 2년을 맞아 5월 11일 서울 대학로에 모인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주최 측 발표)은 문재인의 노동 공약 파기를 규탄하고 공동 투쟁을 결의…

공공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교원 성과급제 폐지 약속 지켜라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1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열악한 조건 강요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1차 공동파업: “정규직화, 이제 시혜를 기다리지 않고 쟁취할 겁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5·21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공동파업: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문재인 정부, ILO 협약 선비준 거부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또 반려

이태성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활동가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월급여 삭감 반대! 직원식당 직영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1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열악한 조건 강요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1차 공동파업:
“정규직화, 이제 시혜를 기다리지 않고 쟁취할 겁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5·21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공동파업: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월급여 삭감 반대! 직원식당 직영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