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윤석열 쿠데타 실패 직후,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쿠데타를 비판하는 반응을 내놨다. 4일(현지 시각)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윤석열이 “심각한 오판”을 했고 비상계엄은 “불법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도 “계엄 선포는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후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몇몇 유력 언론들은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계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보였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트럼프가 윤석열처럼 비민주적 수단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많은 한국 매스미디어는 미국 정부가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불신임”한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의 12월 3일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그래도 그것을 “오판”이라고 비난했을까?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건대, 미국은 틀림없이 쿠데타를 용인하는 (비공개적)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아래 ‘미국과 한국 쿠데타’를 보라).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윤석열은 그들의 패권 전략에 적극 협력해 온 아주 좋은 파트너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윤석열이 “우리[미국]의 지역 관여 전략에서 한 축”을 이룬다고 말했다(〈워싱턴 포스트〉 12월 4일 자).

쿠데타 실패 직후,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 빅터 차는 이렇게 지적했다. “바이든은 윤석열이 미국의 동맹과 전략 자산에 얼마나 좋았는지와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워싱턴 포스트〉)

대통령 바이든은 물론이고 (다음 달에 대통령이 될) 트럼프도 윤석열의 쿠데타를 비판하지 않고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미국이 진정 걱정하는 바

미국 정부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이번 쿠데타 사태로 중국과의 대결에서 최전선에 있는 동맹국 한국이 심각한 정치 불안정에 빠졌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그간 윤석열과 함께 공들여 강화해 온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악재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일본 자민당의 의회 과반 의석 상실과 한국의 정치 위기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두 동맹 모두 취약해졌다고 우려했다(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 ‘미국의 소리’, 12월 10일 자).

그래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 그들은 한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안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실제로 12월 9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칭찬한 후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정치적 의견 충돌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법치에 따른 평화적 해결”은 윤석열의 즉각 사퇴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대통령 바이든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 매튜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다.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 윤석열이 한국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과정은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국힘이나 민주당은 물론 윤석열과도 대화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질서’ 있게 수습되도록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친미 우파 전체가 큰 타격을 입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10일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 사브리나 싱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밝히면서 뜬금없이 북한을 향해서 한국의 탄핵 정국을 “악용”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과 국내 “종북 반국가세력”과 일전을 부르짖고 있는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 메시지다.

미국 정부는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즉시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편이 아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과 패권 유지를 위해 더러운 책략을 쓰고 있을 뿐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쿠데타

한국에서 쿠데타가 성공할 때마다 미국은 이를 용인해 왔다. 쿠데타 주동 세력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기꺼이 협력하고 한국 내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말이다.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미국은 처음부터 박정희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박정희의 쿠데타를 묵인했다”(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그해 11월 박정희를 미국에서 만나 군사 정권 지지를 확인해 줬다.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월 광주 학살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겉으로는 ‘민주화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이면에서는 신군부와 접촉하며 그들과의 협력을 우선시했다.

1979년 당시 미국 국무부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 보낸 한 전문에는 한국이 “또 하나의 이란”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그해 혁명으로 친미 독재 왕정이 무너진 이란처럼 한국의 친미 정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들쥐”라며 한국민들을 모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