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가 발표됐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등 184명의 노동자·농민 등이 사면·복권에 포함됐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 탄압의 피해자들이다. 특히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윤석열의 지시로 실시된 경찰·검찰의 “건폭과의 전쟁”으로 노조 전체가 혹독한 탄압에 시달렸고 그 와중에 고 양회동 열사가 희생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면에는 뇌물과 횡령 비리를 저지른 국힘 정치인들과 SK·삼성 등의 기업인들도 사면 복권 대상에 올랐다. SK 최신원은 자기 회사에서 565억 원을 횡령했고, 삼성 최지성·장충기는 이재용의 삼성 재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뇌물을 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이다. 회사가 부도날 걸 알고도 약속어음을 발행해 1조 3,000억 원이나 되는 손실을 무고한 사람들에게 떠안긴(금융사기)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홍문종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국힘 정치인들은 요즘 국힘의 극우화를 주도하는 비대위원장 송언석이 대통령실에 사면·복권 대상으로 추천한 인물들이다. 모두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대가성 뇌물을 받은 자들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에서 좌우 양쪽을 다 고려하며 지지층의 기대를 거스르는 결과를 빚고 있다.

진짜로 풀려나야 할 사람들

이런 부패한 정치인·기업인들이 사면되는 동안 억울한 국가보안법 탄압 희생자들은 여전히 9명이나 감옥에 있다.(양심수후원회)

박응용·박승실 등 청주 평화 활동가들, 석권호 등 민주노총 활동가들, 민중민주당 활동가 등은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평화운동·반미자주운동·반윤석열운동·노동운동 등을 해 왔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최대 9년 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

그밖에도 제주에서 법정구속된 현은정·현진희 활동가들이 있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바로 이런 좌파들을 ‘수거’해 제거하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은 계엄 선포 직후 심야에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재판을 계엄사령부의 군사법원으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는 민주주의를 억압해 좌파 전체를 국가보안법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게 만들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윤석열 쿠데타 기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은 사람들 모두의 즉각 석방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쿠데타 기도에 맞서고 대중적 탄핵 운동에 힘입어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의 석방 염원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새 정부하에서 〈자주시보〉, 민중민주당 등이 체포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국가보안법 수사로 여전히 고초를 겪는 실정이다. 이 수사들을 모두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를 지휘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이 키운 박현수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범죄의 종류를 대통령이 특정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을 하면 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댓글부대로 동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윤석열에게 사면을 약속받고 항소를 포기해 조기에 형을 확정짓고 사면된 사례도 있다.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적 정치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이 왜 절차를 핑계로 계속 구속돼야 하는가.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포함해 모든 양심수들이야말로 즉각 석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