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극우는 “간첩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냐며 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보안법 처벌 중 보안법상 간첩죄 처벌은 극소수였다. 그마저도 간첩 조작 사건이 많았다.

보안법은 압도적으로 “내부의 적”과 사상·표현의 자유를 겨냥한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 당 자체는 보안법을 폐지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번 폐지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전체 175명 중 15명뿐이다(조국혁신당 의원 3명도 동참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12월 7일치 보도를 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된 적 없다”며,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벌어진 보안법 이용 마녀사냥들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 이번 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언제나 민주당은 보안법 ‘개폐’ 말만 했지 진지하게 추진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파 달래기에 열심이었다. 특히, 집권하고 나서는 노동운동과 좌파를 탄압할 때 보안법을 직접 휘둘렀다.

마르크스는 1852년 프로이센 정부가 쾰른에서 벌인 공산주의자 마녀사냥을 회고하면서, “부르주아지가 모험적인 민주화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옛 경찰국가를 강화하는 데 만족”한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인 민주당도 체제 수호 장치인 보안법에 손을 대기보다 그것을 유지해 온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자유주의 정당들이 보안법 폐지에 진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설령 보안법 폐지를 만지작거리더라도, 대체 입법이나 형법 보완 등 후퇴와 배신적 타협을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30여 년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점점 온건해져, 완전 폐지 → 7조 폐지 → 7조 1·5항 폐지 또는 개정으로 후퇴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한 폐지를 추구하려는 전망이 영향을 끼쳤다.

실제 보안법 피해자들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내 유일 좌파 정당인 진보당이 국회에서 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보안법 폐지안의 대표발의자 중 하나인 윤종오 의원은 “[보안법은] 일부 손질이나 부분 개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완전한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2월 3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보안법의 악랄함을 폭로하고, 종북 색깔 공격을 하는 국힘 의원 박충권을 향해 “이런 쓰레기 같은 법 폐지하자는 게 잘못됐냐”고 통쾌하게 일갈했다.(박충권은 4월에도 본회의 도중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막말을 했던 자다.)

다만, 보안법을 폐지하려면 실제 보안법 피해자들을 선별하지 않고 모두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12월 1일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의 아들과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의 부인 등 보안법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주요 발언자로 참석한 것은 매우 뜻 깊고 반가운 일이었다.

같은 날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난 8월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배제되었던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 것도 옳다.

그런 점에서 2021년 진보당(당시 민중당)이 문재인 정부에게 탄압받던 청주 활동가들을 방어하지 않았던 것을 돌아봐야 한다. 당시 김재연 대표는 청주 활동가들이 징계받고 탈당한 사람들이라며 거리를 뒀다. 심지어 한 지역당 간부는 청주 활동가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탄압 대상을 고립시키고 노동자 운동과 좌파를 위축·분열시키는 보안법에 맞서려면 보안법 피해자들을 예외 없이 방어해야 한다. 그것이 보안법 철폐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