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자유통일당의 이강산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부정하며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던 윤석열 옹호 분자가 선거에 나서 표를 달라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강산은 광화문 광장에 극우적 상징물을 설치한 오세훈조차 성에 안 찬다며 선거를 더 극우적인 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주민 배척 공약들을 ‘자국민 우선주의’라고 포장한다.

과장과 허위 사실로 점철된 이강산의 이주민 배척 공약들을 반박한다.

“불법체류자”는 범죄자?

이강산은 “불법체류자 추방이 자국민 우선주의 실현의 제1호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추방이 혐오라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한테도 ‘범죄자에 대한 혐오’라고 낙인찍을 것인가” 하고 정당화한다.

미등록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범죄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불안과 도덕적 공포를 이용해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조장하려는 작태는 정말이지 역겹다. 외국인 전체는 물론, 이강산이 특히 문제 삼는 중국 국적자의 범죄율도 내국인보다 낮다.

위헌·위법으로 점철됐고, 북한과의 국지전과 정치적 반대파 수백 명 “수거(살해)”를 계획한 윤석열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한국 경제에 기여한 이주민들이 단지 체류 자격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혐오와 추방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극우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강산은 출입국 당국이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지문 날인과 얼굴 촬영을 하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현재 한국 정부는 무비자 입국자의 지문과 얼굴 등 생체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AI 기반 입국 심사로 ‘고위험’ 외국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강산의 주장을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은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모든 이주민을 의심하게 만들어 노동계급 내 우호를 해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주민을 위축시킨다. 지난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공장 급습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당한 인종차별적 행태처럼 말이다.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위협은 사용자들이 상습적으로 내뱉는 말이다. 열악한 노동자층의 확대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강산의 ‘자국민 우선주의’는 사실 ‘자국 사용자 우선주의’인 것이다.

외국인 투표권이 ‘주권’ 위협?

현재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선거권은 없다.

그런데 이강산은 매우 제한된 외국인 투표권마저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거주 한국인에게 중국 선거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조한다. 투표권 문제에서 상호주의를 꺼내든 건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었다. 그들이 공론화시킨 판을 이용해 이강산은 외국인 혐오를 더한층 발전시킨 것이다.

이강산은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 결과를 좌우해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엄청난 과장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 중 외국인 비중은 0.29퍼센트에 불과했다. 영향력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문제다.

이주민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의 법과 제도, 선출된 정치인들이 내리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에게 이주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야말로 노동자·서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협하는 행위였다. 이강산의 외국인 투표권 폐지 선동은 자신의 반민주적 본질을 가리려는 술책이다.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라는 사실은 이제 극우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자 이강산은 중국인의 경우 적자라고 물고 늘어진다.

외국인 건보 제도 개악으로 2024년 중국인 건보 수지도 흑자로 전환됐지만, 2017년부터 누적해 적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국 국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조선족)의 인구 구성이 한국인과 유사해졌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 장기 체류자가 많고, 5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다. 한국 정부가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대거 유입을 유도한 결과다.

중국 동포는 한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꺼리는 돌봄 분야에서 저임금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탱한다. 간병인의 상당수가 중·고령 중국 동포다. 건강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면 뼈 빠지게 일하는 이들의 건강은 누가 돌볼 것인가.

돈을 낸 만큼만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궁극적으로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 전반적인 복지 축소 주장이다.

주택난이 이주민 탓?

이강산은 “외국인 보유 서울 주택은 빠르게 늘어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서울지역 임대주택은 자국민에게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다.

순전히 데마고기다. 현재도 외국인은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계약할 수 없다.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수도권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도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황당한 비약일 뿐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전국 주택의 0.52퍼센트, 서울 주택의 0.78퍼센트에 불과하다.

설령 외국인 보유 주택을 모두 몰수해 한국인에게 분배하더라도 주택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 공급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들은 노동자·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노동자·서민들의 불만을 이주민, 특히 중국인에게 돌려 지지를 늘리려는 이강산과 전광훈의 우익 포퓰리즘의 야비함을 보여 준다.

이강산의 혐중·반중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제국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해 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헤게모니 위기에 대응해 갈수록 호전적이 돼 가는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자는 극우의 노선은 한국에서 군사주의와 인종차별을 동시에 고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