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혐중·반중을 선동해 온 극우들이 최근에는 건대 양꼬치 거리에서 반중 행진을 벌이고 중국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극우는 친미 아니면 반국가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밀며, 윤석열의 노골적인 친미 노선과 계엄 선포의 명분을 뒷받침하려 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편승해 한국인 대중 사이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키우려고 가짜뉴스를 동원하고 있다. 중국인·중국 동포에 대한 극우의 새빨간 거짓말을 반박한다.

중국인·중국 동포는 강력범죄자 또는 사기꾼?

중국인 범죄자 수는 국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한국 체류 중국인 중 범죄자 비중은 2024년 1.68퍼센트로, 한국인 2.4퍼센트와 비교해도 확연히 낮다(경찰청 자료).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로 좁혀서 보더라도 중국인 범죄 피의자 수는 전체 체류 중국인 1만 명당 3명꼴(0.03퍼센트)이었다. 이는 한국 체류 미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다.(0.03퍼센트)

오원춘 사건 같은 끔찍한 흉악범죄가 집중 조명되지만, 이는 (한국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극소수다. 중국인·중국 동포 범죄는 주로 폭력과 교통법규 위반이다. 폭력 사건 대다수도 중국인끼리 발생한 것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가족 불화 등이 배경이다.

‘대림동에서는 사람들이 회칼을 들고 다닌다’는 괴담과 달리, 폭력 사건에서 무기 사용 비율도 한국인보다 낮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대다수 중국인·중국 동포가 저지른다는 것도 편견이다. 소수의 중국인·중국 동포가 이런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사기 범죄의 대부분은 한국인 소행이다. 2021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의 97.5퍼센트가 한국인이었다.

중국인·중국 동포는 입시, 어린이집, 연금 등에서 특혜받는다?

2025년 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중국인 특혜를 근절하라는 청원들이 올라왔다. 이 청원들에 총 13만 명가량이 동참했다. 청원의 핵심 내용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누리고’ 있는 각종 세금 면제,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임대주택 0순위, 대학입시 특별전형 등을 폐기해 달라는 것이다.

이 ‘특혜’들은 청년 세대가 특히 민감해하는 쟁점으로, ‘한국인이 오히려 역차별당한다’는 분노를 자극한다. 그러나 정작 이 ‘특혜’들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의도적 왜곡에 기반한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입시에서 ‘화교 특별전형’이 있다는 괴담이다. SNS를 중심으로 “화교는 특별전형으로 5~6등급도 의대에 간다”는 허위 주장이 퍼져 왔다.

하지만 화교 특별전형은 없다.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이 있을 뿐인데, 이조차도 매우 극소수를 정원 외로 뽑는다. 여기서 중국인 또는 중국 동포는 더 극소수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외국인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한 중국인은 2명뿐이었다.

“화교는 국공립 어린이집 0순위”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일부 취약계층 영유아를 입소 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영유아가 속해 있다.

하지만 모든 중국인·중국 동포 가족이 다문화가족인 것은 아니다. 관련법상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뜻하기 때문에, 중국 국적자끼리 결혼한 가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은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금 특혜 주장도 진실과 다르다.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중국, 몽골 이런 데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후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인·중국 동포는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2022년 1월 30일, 윤석열은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당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글을 올려 민족주의를 부추겼다.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로 33억 원의 급여를 받고 10퍼센트만 부담했다는 사례를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다 병에 걸리거나 다친 사람이 치료받는 게 왜 무임승차인가? 많은 중국인·중국 동포가 성년 이후 한국에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은 자기들 돈 한 푼 안 쓰고 노동력을 입수한 것이다. 이야말로 무임승차다.

보수 언론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부각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축소를 정당화해 왔다. 실제로 2023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악돼,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한국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된다.

그러나 중국 국적자의 의료비 지출이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중국 동포의 인구 구성이 한국인과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다수 중국 동포는 가족 단위 장기 체류자이며, 5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다(즉, 의료비 지출이 높다). 한국 정부가 노동력이 필요해 중국 동포의 이주 규제를 완화하며 대거 유입한 결과다. 그러다가 복지를 삭감하려 할 때는 중국 동포를 탓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3월 2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상의 실수(?)로 중국 국적자의 재정수지에 수백억 원대의 오차가 있어 흑자인데 적자로 발표된 해도 적잖이 있었다.

문제는 특정 국적자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 회피에 있다.

간병인의 상당수가 중국 동포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중국 동포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꺼리는 곳에서 저임금으로 의료서비스를 떠받치고 있다.

중국인·중국 동포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나?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실업률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거나,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이주민 증가 추이와 실업자 수, 실업률 변동을 비교한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은 중국 동포의 이주 조건을 완화하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때다.

이 기간에 이주민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는 이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고, 실업률은 오히려 등락을 반복했다. 특히 2010~2013년 이주민 수가 늘어나는 동안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주민 유입은 내국인 고용과 상반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202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유입이 장기적으로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중국 동포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등에서 희생자의 다수가 중국 동포 노동자였다. 2024년 외국인 산재 사망자의 절반(40명)이 중국 동포였다.

안타깝게도 일부 좌파와 노조 지도부는 민족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인·중국 동포의 취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특히 건설업). 이는 극우의 거짓말과 국수주의에 영향력을 실어 주는 짓이다.

중국인·중국 동포가 아니라 건설업 사용자들이 인력 충원을 회피하고 단기 저비용으로 노동자들을 부려 먹는 구조가 문제다.

무엇보다 고용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항하느냐에 따라 가장 크게 좌우된다. 이주민 배척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쳐 저항 능력을 떨어뜨리는 근시안적 대응에 불과하다.

중국인·중국 동포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국가기관들

극우는 중국 국적자(유학생, 중국 동포, 한국 영주권자 등), 이중국적자 등은 모조리 잠재적인 중국의 간첩이자 스파이라고 말한다. 극우는 지난 총선이 한국 내 중국 간첩이 벌인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펼쳐 왔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적국(북한)으로 규정된 간첩죄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해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려 했다. 국힘과 극우는 10대 중국인들이 정부 시설을 드론 촬영한 것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지배자들이 상대국들에 정보원을 보내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국정원이 그런 짓을 하는 기구다). 그러나 대다수 평범한 중국인·중국 동포를 간첩 취급하는 것은, 이들을 감시·통제하고 정치적 희생양 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범한 중국인·중국 동포들은 큰 고통을 받는다. 화교 출신 탈북민이었던 유우성 씨가 국정원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안 당국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온갖 간첩 사건들을 만들어 왔지만, 이는 결국 내부 단속으로 이어졌다. 많은 간첩 사건들은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데 주되게 이용돼 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국힘과 대동소이한 간첩법 개정을 지지한 것은 이들이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