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새 계약서 철회, 식비·잔업·성과급 차별 철폐, 재계약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다. 해당 비자는 한 번에 최대 3년 체류를 허용하고, 고용이 유지돼야 유지·갱신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귀국해야 한다. 고용허가제(E-9)에 비해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같은 직종으로만 이직할 수 있어 이직이 더 까다롭다.

2022년 정부는 조선업의 E-7-3 비자 쿼터를 확대했다. 처음에는 주로 사내하청 업체들이 해당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했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중공업도 직접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직고용 이주노동자들과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했다. 심지어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그 탓에 이주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는 임금이나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2024년 10월 정부는 조선업 신규 E-7-3 이주노동자의 고용 첫 3년간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췄다. 2025년 3월 말부터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이 이주노동자들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당시 재계약 거부는 식비 공제에 불만을 제기한 이주노동자들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사용자 측은 식비 명목으로 매달 50여만 원을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해 왔다. 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제액을 절반가량 줄이면서도, 평소 노동조합이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접촉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재계약을 거부했다.

한편, 사용자 측은 새 계약서에서 인사평가를 강화해 최하 등급을 받는 이주노동자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직고용 이주노동자 수를 줄여 왔다. 2024년 하반기에 1,000명이 넘었던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는 올해 4월 630여 명으로 줄었다.(이주인권시민단체 6월 23일 기자회견 자료)

재계약

이런 와중에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의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 정책의 하나인 ‘광역형 비자’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도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그 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하청업체의 이주노동자 채용 규모는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한국경제〉 2월 19일 자 보도) 사용자 측이 인사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의 지시는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 반대 요구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노동조합과 좌파 일각에서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를 반대해 온 것이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투쟁에 나선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정책의 부당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넓혀 직고용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재계약을 보장해 고용 안정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