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이재혁 424호 2022. 7. 5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민변, 삼인)가 나왔다. 지난해 《헌법 위의 악법1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지난 4월 2권이 출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 책에서 공안 탄압의 핵심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500쪽이 넘는 이 책은 국가…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4

최근 연세대 학생 3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노의 화살은 완전히 잘못 겨눠졌다. 첫째, 대학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해고로 응답한 쿠팡

양효영 424호 2022. 7. 4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6월 말 쿠팡 사용자 측이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3명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해고 철회를 비롯해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내걸고 수일째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쿠팡 사용자 측은 농성장에 있는 조합원을 채증하고 경찰에 고소·고발하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에쓰오일 화물 노동자, 투쟁으로 운송료 인상을 따내다

유병규 423호 2022. 7. 2

에쓰오일 유조차를 모는 화물 노동자들이 23일간의 생애 첫 파업으로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6월 7일 화물연대 전국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용자가 임금 인상 등을 약속한 지난 6월 30일까지 파업을 지속해 왔다.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며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G…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수만 명이 노동 개악 반대를 외치다

박설 423호 2022. 7. 2

“물가 폭등, 못살겠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동 개악 중단하라!” 오늘(7월 2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6만여 명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했다. 지난 몇 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였다. 특히 건설, 학교·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무원, 민간서비스 등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나토 정상회의:
광범한 전쟁으로 갈 위험이 큰 결정을 하다
— 미군 유럽 전력 대폭 증강,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423호 2022. 7. 1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가 발표한 선언문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낳고 전쟁 확대 위협을 키울 것이다. 6월 29일 전쟁광들의 동맹 나토는 “더 경쟁적인 세계”에 대응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이 수반될 것이다. 나토 지도자들은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423호 2022. 6. 30

미국 대법원이 6월 24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50년 전처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들이 그렇죠. 단지 미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우파도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양효영 423호 2022. 6. 30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460원(5퍼센트) 인상이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의 표결로 확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달에 6퍼센트대 물가상승률이 예고된다고 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24년…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노동자연대TV 423호 2022. 6. 29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죠. 법무부는 6월 14일 ‘촉법소년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자 연대〉 신문의 양효영 기자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 그…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독자편지
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

김인식 422호 2022. 6. 28

내 글에서도 밝혔듯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은 오바마 정부가 선언한 ‘아시아로의 회귀’ 독트린의 연장선 상에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말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했죠. 오바마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 아시아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동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중단하는 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
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노동자연대TV 422호 2022. 6. 27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회입니다. 환경 운동 내에서는 노동자들도 환경 파괴의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인식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라는 구호가 이를 잘 보여 주죠. 그러나 더 나아가 노동자들을 환경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7회에서는 노동자들이 기후 위기…
독자편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결정적이었을까?

김종환 422호 2022. 6. 27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간 경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을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바마 시기에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을 표방하면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더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중국 견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해고로 응답한 쿠팡

에쓰오일 화물 노동자, 투쟁으로 운송료 인상을 따내다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수만 명이 노동 개악 반대를 외치다

나토 정상회의: 광범한 전쟁으로 갈 위험이 큰 결정을 하다 — 미군 유럽 전력 대폭 증강,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독자편지 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 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독자편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결정적이었을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수만 명이 노동 개악 반대를 외치다

나토 정상회의:
광범한 전쟁으로 갈 위험이 큰 결정을 하다
— 미군 유럽 전력 대폭 증강,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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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
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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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결정적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