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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의회를 우회해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하다

2023년 10월 15일 이스라엘로 무기를 싣고 간 미 공군 수송기 ⓒ출처 미 공군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와 포탄을 계속 퍼 주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 전쟁을 추동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 준다. 12월 8일 미국 국무부는 총 1억 달러가 넘고 1만 4000발에 이르는 탱크용 포탄 판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이 매매를 신속히 추진하려고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우회했다.

어떤 면에서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무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바이든이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의회 표결에 부쳐졌더라면 미국 국회의원들이 리히법을 발동해 무기 판매에 반대할 기회를 얻게 됐을 것이다. 리히법이 발동되면 미국 정부는 미국에게서 훈련이나 무기를 제공받는 타국의 군부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이스라엘인 경우, 미국은 이제껏 너무도 많은 군사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개별 부대를 일일이 조사하기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기가 제공되기 전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전쟁 내각과 회동해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무기를 판매하면서 하는 그런 말은 별 의미가 없다.

지난 2월 바이든은 무기 이전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미국의 무기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해 사용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평가할” 경우 타국에 무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에 속한 대상이나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아 공격”하거나 “인도주의·인권에 관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여타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분명 바이든은 자기 자신이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데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미국 군수 산업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민간인을 신경쓰는 척하며 군수 산업에 돈을 대고 지원하는 덕에, 군수 기업들은 수많은 목숨을 더 희생시켜 막대한 이윤을 계속 벌어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