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양효영 423호 2022. 6. 30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460원(5퍼센트) 인상이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의 표결로 확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달에 6퍼센트대 물가상승률이 예고된다고 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24년…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노동자연대TV 423호 2022. 6. 29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죠. 법무부는 6월 14일 ‘촉법소년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자 연대〉 신문의 양효영 기자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 그…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독자편지
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

김인식 422호 2022. 6. 28

내 글에서도 밝혔듯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은 오바마 정부가 선언한 ‘아시아로의 회귀’ 독트린의 연장선 상에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말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했죠. 오바마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 아시아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동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중단하는 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
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노동자연대TV 422호 2022. 6. 27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회입니다. 환경 운동 내에서는 노동자들도 환경 파괴의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인식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라는 구호가 이를 잘 보여 주죠. 그러나 더 나아가 노동자들을 환경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7회에서는 노동자들이 기후 위기…
독자편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결정적이었을까?

김종환 422호 2022. 6. 27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간 경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을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바마 시기에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을 표방하면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더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중국 견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백선희 422호 2022. 6. 24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노동자 40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내내 정부는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리며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은 거의 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이재혁 422호 2022. 6. 24

윤석열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홀로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까지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시도 중에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발표가 상부(사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422호 2022. 6. 23

윤석열이 6월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더 깊이 발을 담그는 것이죠. 서방의 지원 속에서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강대국 간 직접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난, 물가 폭등, 식량 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에 기댄 우크라이나의 승리…
동영상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대우 규탄한다

422호 2022. 6. 23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난민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도 제대로 된 의료 조처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음식으로 인해 소화 문제도 생겼습니다. 휴대폰 사용도 제약받아 외부와 소통이 어렵습니다.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박이랑 422호 2022. 6. 22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지난 13일 구금된 이주민 13명이 이름을 연명해 보호소 내 열악한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왔다. 이들 중 6명(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그 뒤 단식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시작된 단식이 지금 …
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신정환 422호 2022. 6. 21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사용자 측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를 막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우정사업본부는 임금 삭감(물량 조정)과 징계·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의 새 계약서를 제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 압력에 밀려 결국 개악안을 철회했다. 무엇보다 징계와 해고를 쉽게 하는 독소 조항들을 철회하기로 했다. …
물가·금리 인상 속 위태로운 경제 상황

정선영 422호 2022. 6. 21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분기에도 8퍼센트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대폭 올린 4.7퍼센트로 전망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등이 공급 차질을 빚으며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이윤을…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6월 29~30일)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김준효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낭자한 소모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돌을 더 키울 방책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6월 15~16일에 정상회의 사전회의 성격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회의를 주재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 노동당 소속 정치인)는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독자편지 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 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독자편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결정적이었을까?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동영상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대우 규탄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물가·금리 인상 속 위태로운 경제 상황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6월 29~30일)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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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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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결정적이었을까?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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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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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대우 규탄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