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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427호
2022. 8. 4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일로 논란이 큽니다. 우파의 “반인륜 범죄” 운운은 추악한 위선이지만, 이 사건이 잔혹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범죄 혐의자는 강제로 추방해도 무방할까요? 남북 관계를 고려해 좌파가 탈북민 문제를 외면·침묵하는 건 옳을까요? 탈북민은 늘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심각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립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다
—
미국·중국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반대한다
김준효
427호
2022. 8. 4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인도·태평양 순방 중에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이로써 1995~1996년 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펠로시의 이번 순방의 의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나토가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갈등에 개입할 준비를 하다
샘 오드
427호
2022. 8. 4
코소보와 세르비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토군이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코소보 경찰은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을 향해 발포하자 국경 검문소 두 곳을 폐쇄했다. 동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국가에게만 독립국으로 인정받는 코소보의 정부는 항의에 밀려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계 주민들…
이집트 난민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박이랑
427호
2022. 8. 2
8월 2일(화) 이집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 수십 명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달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난민 지위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비바람 속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난민 즉각 인정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난민들은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자국 정부 비판은 어디에?
김준효
427호
2022. 8. 2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즉각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리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지더라도 무조건 전쟁을 끝내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절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지원해 왔다. 이제는 …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임준형
426호
2022. 7. 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돼 있는 모로코인 난민 신청자 H 씨가 보호실 내의 실상을 알려 와, 7월 20일 그의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면회했다. 이날은 H 씨가 구금된 지 꼭 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의 외국인보호소, 전국의 출입…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김문성
426호
2022. 7. 28
윤석열 정부가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거 관련, 청년, 서민·저신용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들에게 대출 만기를 늦추고, 이자율 감면 혜택을 주고, 상대적인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고물가·…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김문성
426호
2022. 7. 28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내 반발이 불거졌지만,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경찰국 출범에 반발해 일부 경찰 간부들이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급, 군대로 치면 대대장급)를 열고 반발했다. 전체 총경의 3분의 1인 190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직…
독자편지
윤석열의 현대중공업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
권준모
426호
2022. 7. 28
대통령 윤석열이 7월 28일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을 방문한다. 이날 그는 정조대왕함(이지스함) 진수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이지스함은 현대의 중요한 전략 무기로 평가받는다. 이지스함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인 MD(미사일 방어) 체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의 국산 이지스함보다 더 발전한 것이어서 중국을 자극해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
동영상
투쟁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다
426호
2022. 7. 27
7월 6일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7월 22일에는 집회와 국회 앞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넘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이 지연되는 동안 불안정한 체류 자격 탓에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고, 난민 심사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다고…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
난민 외면하는 한국 정부 —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
노동자연대TV
426호
2022. 7. 25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8년 동안 난민 신청자 수는 누적 7만 5200명이나 되는데요.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방되거나 보호소에 구금되는 등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 온 난민들의 처지를 취재해 온 〈노동자 연대…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
“집단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안우춘
426호
2022. 7. 24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전국 파업이 일단락된 뒤에도 투쟁을 지속해 왔다. 운송료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이천·청주 공장과 본사 앞에서 집회와 농성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탄압에만…
이집트 난민 농성에 대한 연대 소식
임준형
426호
2022. 7. 24
“난민을 환영한다”, “Refugees Welcome”, “난민 즉각 인정하라!” 7월 23일 법무부 앞 이집트 난민들의 텐트 농성장에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노동자연대 지지자들이 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먼저, 지지 방문자들은 이집트 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난민들은 한국 정부가 강요하는 열악한 처우를 생생하게 폭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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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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