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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
기후 위기·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정선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 1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이하 뉴딜2.0)을 발표했다. 1년 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탄소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그린뉴딜에는 ‘그린’이 없었고,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대다수 특고 노동자들이 배제됐다. 만들겠다던 일자리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
연대가 관건이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월 1일 3차 파업에 나선 지 20일이 넘고 있다. 노동자 1000명은 3조 교대로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꿋꿋이 파업과 농성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식사를 3끼에서 2끼로 줄였다는 소식이 …
낙태약 허가 미적거리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현대약품이 낙태약 ‘미프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를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을 때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 낙태약 국내 도입을 목표로 “신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하지만 현대약품이 정식 허가 신청을 하자 말을 바꿔 “외부 자문절차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장호종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팬데믹 발생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져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거듭된 백신 공급 지연으로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치명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지 못한 50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독감의 …
[노정협 반박] 쿠바 반정부 시위는 반혁명적인가?
김인식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1959년 쿠바 혁명은 진보적인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혁명이었다. 그러나 혁명 뒤에 수립돼 현재까지 존속해 온 쿠바 국가는 “사회주의 권력”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일당국가다(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이미 60여 년 전에 국제사회주의경향은 다음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쿠바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의 중대한 패배다. … 둘째, … 이…
통계로 보는 오늘날 여성의 이중굴레
전주현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여성들의 양육 부담과 성차별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다. 7월 13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 5년 차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느리게 증가해 결혼 시점의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 무려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이유는 출산 양육으로…
심각한 사회 위기를 드러낸 쿠바 반정부 시위
김준효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7월 11일 쿠바에서 벌어진 시위는 1959년 새 쿠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쿠바 정부는 초장부터 강경 대응했다. 시위를 폭력 진압하고, 이후 1주일 넘게 가가호호 수색으로 시위 참가자를 색출·연행했다. 쿠바 경찰뿐 아니라 정규군(FAR)과 예비군, 사관학교 생도들도 색출에 투입됐다. 정부가 연행자 수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쿠바인들의…
미국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쿠바의 저항
소피 스콰이어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몇 주간 쿠바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가난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많은 쿠바인들이 정부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어떤 쿠바인들은 정부를 방어하는 행동에 나섰다. 쿠바 역사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미국의 개입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보여 준다. 쿠바는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현지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전하는
: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요의 배경
찰리 킴버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국적으로 소요가 일어나 삼성·LG 등 한국 기업들의 현지 시설도 약탈의 대상이 되거나 불탔다고 한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최대라고 하는 이번 소요 사태의 성격과 배경을 살펴 본다. 지난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백화점, 대형 마트, 물류 창…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장호종
377호(온라인판)
2021. 7. 19
7월 17일 정부는 2주 전에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찰은 이날 집회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23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이 마치 민주노총 집회 탓인 것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
성남 CJ대한통운 승리 - 파업으로 해고 철회
백선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8
7월 16일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성남지회(이하 CJ성남지회) 노동자 100여 명이 16일간의 파업으로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쟁취하며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 6월 전국적 택배 파업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투쟁을 벌여 또다시 성과를 낸 것이다. 악질적 행태로 악명이 높았던 신흥대성 대리점 소장을 퇴출시키는 소득도 얻었다. 그…
기사 묶음
쿠바, 미국 그리고 저항
377호(온라인판)
2021. 7. 17
7월 11일부터 쿠바 대중이 생활고·경제난·불평등과 코로나19 대처 실패에 분노해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중 항의 운동 소식을 전하며 쿠바 혁명의 역사와 현재 쿠바 사회와 국가의 성격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글들을 소개합니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쿠바 저항, 왜 지지해야 하나? 쿠바는 사회…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김은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7월 초 코레일관광개발 부산 지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현재 5명으로 늘었다. 26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노동자 상당수도 1주일에 한 번씩 총 3번의 검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인력의 20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윤선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관리자 중 한 명이 부족한 인력을 충당…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
거대한 소요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뒤흔들다
찰리 킴버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국적으로 소요가 일어나 삼성·LG 등 한국 기업들의 현지 시설도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최대의 소요 사태라고 한다. 이 사태의 배경과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백화점, 대형 마트, 물류 창고를 …
세계적 좌파 인사들의 쿠바 정부 규탄 공동 성명
—
프랑크 가르시아 에르난데스와 그 동지들을 석방하라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쿠바 정부가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하며 여러 저명한 쿠바 좌파 인사들을 연행했다.(관련 본지 보도) 이에 세계적 좌파 인사들이 쿠바 정부를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에티엔 발리바르(영국 킹스턴대학교 현대유럽철학 석좌교수), 로버트 브레너(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독일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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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4호
2025.04.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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