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문재인 정부, 쿠데타 획책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편에 서다

김준효 275호 2019. 2. 14

2월 14일 오전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베네수엘라 우파를 지지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가 제시한 요구다. 그러나 지금 과이도가 이끄는 우파 세력은, 선거로 집권한 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끌어내리려 지난 몇 년 동안 …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문성 275호 2019. 2. 13

우파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을 배경으로 기세등등하며 ‘오버’ 하다가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을 거스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우파는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됐다. 기가 산 우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을 이유로 2017년 대선 무효도 주장했…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권정환 275호 2019. 2. 13

2월 12일 공무원노조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관계부처, 집권여당과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마련을 위한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징계취소와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이 보장된 원직복직과 달리 홍익표 의원 중재안(홍익표안)을 내놓았다. 홍익…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강철구 275호 2019. 2. 13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집단 해고된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0명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2월 14일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해고 노동자 2명과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18일(월)부터 단식농성을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수년간 화성시 초중…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이수현 275호 2019. 2. 13

한국에는 파시즘에 관한 오해와 혼란이 많다. 1980년대에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군사 파쇼”라고 불렀고, 이후 김영삼 정부를 “민간 파시즘’이라고 불렀으며, 이명박근혜 정부는 “파시즘인 듯, 파시즘 아닌, 파시즘 같은 정부”라는 말장난인 듯 아닌 듯한 주장이 있었다. 또, ‘우리 안의 파시즘’ 운운하며 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과 마녀사냥 분위기를 조장…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이현주 275호 2019. 2. 13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이 12월 말부터 여지껏 인천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조차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어린 자녀 넷과 함께 공항에서 살고 있고 보베테 씨의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점 때문에 이 일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인종차별적 우익들은 루렌도 씨 가족…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5호 2019. 2. 13

3월 4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를 했으니, 3…
3·1절 사면 대상에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 포함하라

김지윤 275호 2019. 2. 13

2월 12일 청와대는 3·1절 특별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진보·좌파 단체들이 요구해 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사면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뜸을 들이는 동안 우파들은 두 사람이 결코 사면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일보〉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보수당의 위기 ─ 좌파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조셉 추나라 275호 2019. 2. 13

브렉시트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2년 반 동안 이어졌지만, 아직도 브렉시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개 속에 있다. 조셉 추나라가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규모를 살펴보고, 좌파가 그저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의 가능성을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2년 반 동안 이어지고 …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국과 중국이 3개월의 휴전기간이 끝나는 2월 말에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 무역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는 물 건너갔다. 2월 말의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개최되리라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됐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연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여럿 있었다. 트럼프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알렉스 캘리니코스 275호 2019. 2. 13

2007~2008년 금융 공황이 세계경제에 10년 넘도록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그런 점에서] 1월 31일 미국 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이사회의 기준 금리 동결 결정은 중요한 경제 소식이었다. 이것은 매우 두드러진 ‘무사건’(無事件)으로, 셜록 홈즈 추리소설로 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에 개가 짖지 않아서 [즉, 아무 일도 일어나…
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김문성 275호 2019. 2. 1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의 임단투가 마무리됐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1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6.2퍼센트가 투표해 93.4퍼센트(1만 1136표)가 찬성했다. 금융노조에서 임단협만 쟁점으로 해서는 처음으로 (하루) 파업까지 갔던 국민은행 임단투는 아쉽지만 약간의 전진을 이루고 마무리됐다. 합의안을 보면, 산별 합의안도…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5호 2019. 2. 12

최근 대학 수강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방학 중에 각 대학들이 진행한 시간 강사 해고가 강의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강사공대위), 한국비정…
콜린 바커(1939-2019):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헌신한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2. 12

2월 5일, 콜린 바커가 세상을 떠났다. 1월 23일 에릭 올린 라이트가 작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한 명의 출중한 사회주의자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다. 콜린 바커는 토니 클리프가 오늘날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전신인 국제사회주의자들(IS)을 결성할 당시 합류한 탁월한 지식인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콜린 바커는 옥스퍼드…
사진
고 김용균 씨 62일 만에 ‘민주사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 초석이 되길”

조승진 274호 2019. 2. 11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식이 2월 9일 엄수됐다. 김 씨가 사고로 숨진 지 62일 만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하고 고인의 일터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앞에서 노제를 …

문재인 정부, 쿠데타 획책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편에 서다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3·1절 사면 대상에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 포함하라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보수당의 위기 ─ 좌파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콜린 바커(1939-2019):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헌신한 마르크스주의자

사진 고 김용균 씨 62일 만에 ‘민주사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 초석이 되길”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보수당의 위기 ─ 좌파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콜린 바커(1939-2019):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헌신한 마르크스주의자

사진
고 김용균 씨 62일 만에 ‘민주사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 초석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