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김문성 274호 2019. 1. 31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도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등에서 여론 공작 행위를 벌였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댓글 조작 원조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선 …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장호종 274호 2019. 1. 31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일부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아예 없는 영역을 만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던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법안 5개(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김준효, 김문성 274호 2019. 1. 31

2019년 구정 연휴를 앞두고, 9로 끝나는 해에 벌어진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노동자 연대〉 기사와 글들을 소개한다. 개정증보판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격변에 관한 소개를 추가했다. 국제 쿠바 혁명 승리 독일 공산당 창당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마틴 루서 킹 주니어 탄생 이란 혁명 찰스 다윈 탄생 ‘공산주의 인터내…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이정구 274호 2019. 1. 31

연초부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퍼센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신흥국 성장률에 견줘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동학에서 보면 충격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4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신창타이(新常態―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세웠던 기준)의 하단…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난맥상

김인식 274호 2019. 1. 31

1월 22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정부·여당,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업계 4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택시업계 4단체에는 사용자 단체, 개인 택시 단체, 택시 노조 2곳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타협기구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첫 회의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 위원장이 국토부장관 김현미 면전에다 “뻔뻔하다”,…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이정구 274호 2019. 1. 31

중국이 제국주의 경쟁을 우주로까지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인민일보〉가 호외를 발행해 자국의 창어(嫦娥) 4호가 달 뒷면 탐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은 최초의 달 뒷면 탐사국이 됐다. 달 뒷면 탐사는 어렵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한다. 달의 뒷면을 탐사하려면 통신…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임준형 274호 2019. 1. 31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난민 지위 재신청을 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중학생 A(16세, 여)와 그 가족을 만났다. 아동·청소년까지 가차 없이 쫓아내려는 정부의 냉혹함, 제대로 된 통역조차 없는 난민 심사, 난민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A학생 가족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러시아, 터키 등을 거쳐 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1. 31

1월 23일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1947~2019)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71세였다. 고인은 병마와 싸우던 생애 마지막까지 블로그에 또렷하고 의연한 글을 썼다.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내가 다시금 다른 물질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돌아갈” 때를 고요히 사색하면서. 라이트와 나는 둘 다 1960년대 말에 옥스퍼드대학교 재학생이었…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신정환 274호 2019. 1.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우파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와 언론들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잠자던 산안법 개정안이 주목받은 계기가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이긴 하나, 개정 산안법으론 제2의 김용…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김지윤 274호 2019. 1. 31

동서 전방지역을 관할해 온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단일사령부인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창설됐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 계획을 내놓은 지 20년 만이다. 문재인은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 2.0’의 첫 번째 성과”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지작사 창설은 군 지휘·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처일 뿐이다. 지작사 창설에 따라 예하 부대…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정선영 274호 2019. 1. 31

2008년 공황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2008년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장기 침체 속에서도 부침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2016년 하반기부터 반등했지만 2018년 들어서 다시 하강 국면에 진입해 있다. 한국 경제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저항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으로 옮겨 가다

잭 루이-그리피스, 찰리 킴버 274호 2019. 1. 31

노란 조끼 운동과 조직 노동운동이 만나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아래로부터 압력에 떠밀려 2월 5일 총파업을 선언해야 했다. 총파업 요구안은 노란 조끼 운동의 요구 일부와 비슷하다. 임금 인상, 빈곤층이 아닌 부자 과세, 공공 서비스 투자 확충, 경찰 폭력 반대하고 시위의 자유 옹호하기 등…
로스앤젤레스 교사 파업:
미국 교사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다

알리스터 패로우 274호 2019. 1. 31

로스앤젤레스 교사들이 임금, 교육 조건, 교육 민영화에 맞서 벌인 파업은 도널드 트럼프와 사장들에 맞선 미국 노동계급의 힘을 보여 줬다. 알리스터 패로우가 파업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인터뷰한 소식을 전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뒤틀린 사회에 맞선 저항의 중심에 노동자 파업이 있다. 미국 노동계급 투쟁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 …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장미순 274호 2019. 1. 31

영화 〈가버나움〉은 열두 살 레바논 소년 ‘자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 준다. 이 ‘비정한 세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가에 사는 소년 자인은 가난하고 무능한 부모를 대신해 밤낮 없이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그렇지만 자인의 부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인의 어린…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김지윤 274호 2019. 1. 31

법무부가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투쟁들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들은 모두 지난 우파 정권들의 악행에 맞선 정당한 투쟁들이었…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난맥상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저항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으로 옮겨 가다

로스앤젤레스 교사 파업: 미국 교사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다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저항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으로 옮겨 가다

로스앤젤레스 교사 파업:
미국 교사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다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