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김승주 274호 2019. 1. 24

2월 11일자로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이후 유도, 세팍타크로, 축구, 양궁, 태권도 등에서 체육계 미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피해 호소 내용을 보면 안타깝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피해가 17세부터 5년간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신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였다.…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김영익 274호 2019. 1. 24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3~4월 김정은 답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온다. 3·1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그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답방 실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 …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제목이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성장의 급격한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3.5퍼센트로 0.2퍼센트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국 수출에서 …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파업 돌입:
자회사 방안 통과 이후에도 불만이 크다

양효영 274호 2019. 1. 24

1월 15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안 철회와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산업은행 측은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열어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투쟁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들

박한솔 274호 2019. 1. 24

1월 22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려면 2018년보다 기본급을 최소 10.4퍼센트 인상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홈플러스 사측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 실제 임금인상률을 5퍼센트로 제한하려 한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발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 단체 중 하나다.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촛불 집회에도 적극 동원했다. 특히 1월 3일에는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원정 투쟁을 가 제주도청 정문을 뚫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숙 부위원장을 1월 22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직후 만났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김영익 274호 2019. 1. 24

김영철 북한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김영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에 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났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2월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다.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이 정상…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세금이 지난 2년 동안 매해 10조 원이 넘었다. 쓰고 남는 세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 8000억 원, 2016년 8조 원, 2017년 11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돈은 2018년에도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다. 우파들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
독자편지
시간강사 해고하고 학생들 교육권 후퇴시키는 성공회대 규탄한다

손영원 274호 2019. 1. 23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 대량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 성공회대학교에서도 강사 128명 중 26명(20퍼센트)이 해고됐다(연합뉴스TV). 개정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성공회대학교는 개정 강사법이 시…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일스 자이 웅파콘 274호 2019. 1. 23

이 글은 2004년 자일스 자이 웅파콘(Giles Ji Ungpakorn, 1953년생) 당시 출라롱콘 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한국 방문 중에 한 강연이다. 그는 타이의 혁명적 좌파 단체인 ‘좌회전’의 가장 중요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타이 형법 제112조 국왕모독죄 위반으로 구속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NGO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활동한 경…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1)

274호 2019. 1. 22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사무국장 발전소의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1월 18일에 노동부와 산자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 정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직접고…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이현주 273호 2019. 1. 22

1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난민혐오 반대와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 위해 2018년 11월에 결성된 연대체다.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 결성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난민…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최일붕 273호 2019. 1. 22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의 핵심 회원 Y씨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노총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의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자는 경사노위 참여 저지 노력에 전혀 진지하지 않은 한낱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그의 주장은 ‘경사노위 저지 토론회를 다녀와서’를 보시오.) 먼저, 우리도 그의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
경사노위 참가가 노동자에게 독이 되는 아홉 가지 이유

273호 2019. 1. 22

이 글은 좌파 단체들(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이 경사노위 참가 반대와 투쟁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공동으로 만든 Q&A이다. PDF 다운로드Q1. 대의원대회 설명회에 가보니,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와 다르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절대 안건이 일방적…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김하영 274호 2019. 1. 22

PDF 다운로드12문 12답 차례 Q1 문재인 정부 하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던 이전 정부들의 그것과는 과연 다른가? Q2 경사노위는 옛 노사정위와는 달리 운영과 논의구조가 노동자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Q3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경사노위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 Q4 현재 경사노위…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파업 돌입: 자회사 방안 통과 이후에도 불만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투쟁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독자편지 시간강사 해고하고 학생들 교육권 후퇴시키는 성공회대 규탄한다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1)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경사노위 참가가 노동자에게 독이 되는 아홉 가지 이유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파업 돌입:
자회사 방안 통과 이후에도 불만이 크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독자편지
시간강사 해고하고 학생들 교육권 후퇴시키는 성공회대 규탄한다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