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연은정 274호 2019. 1. 24

지난 1월 15일 법원(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초원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오늘(24일) 11시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정규…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4호 2019. 1. 24

1월 24일(목)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강사법의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이 결성됐다. 이제까지 부산대 등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분회…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3)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는 한두 차례 더 게재될 예정입니다.엄길용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대표 스물 넷 김용균의 죽음은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고통의 기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다. 촛불의 덕에 생겨난 민주당정권이 이제는 촛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인 보수정책으로 달려가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주노총은 1명. 그…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영국은 어디로?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74호 2019. 1. 24

1월 21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메이는 바뀌는 것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메이는 모든 결정을 보류해서라도 무너져 내리는 정부의 수명을 연장하려 아등바등하고 있다. 1월 15일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은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로 참패…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김지윤 274호 2019. 1. 2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월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경사노위 참가를 권고했다. “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의원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표의 바람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
한 달째 이어지는 트럼프의 셧다운 공격:
미국 교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다

알리스터 패로우 274호 2019. 1. 24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점차 애가 타는 듯하다. 연방정부 공무원 약 80만 명이 2주째 임금을 받지 못해 아득바득 살고 있다. 셧다운 때문에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해결하려고 인터넷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올린 모금 호소가 1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트럼프는 자승자박 상황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1. 24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에서 대패한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그 후 야당들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상징적인 행보다. 메이가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을 회담 상대에서 배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유럽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유럽단일시장은 관세나 제한 없이 재화·서비스·사람의 이동을 허락하는 구역으로, 노르…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박태현 274호 2019. 1. 24

1월 22일, 2014~5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자들과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대부분 교사인 3605명은 교육부에게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242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 43인의 선언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현장 교사 선언…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력 감축 반대 투쟁이 마무리되다

연은정 274호 2019. 1. 24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주요 대학에서 학교측과 노조가 얼추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대학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꼼수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올해는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에서 이런 공격이 벌어졌다. 대학들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쌓아 놓은…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김하영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방침(안)에 맞서 조건부 참여(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될 듯하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면 정부의 신뢰 회복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처들로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가 제시됐다. 그러나 조건부 …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장우성 274호 2019. 1. 24

1월 18일(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전력로에 건설노조 전기분과 조합원 4000여 명이 하루 일손을 놓고 모였다. 이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의 하청인 배전협력업체에 2년 단위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학교, 주택, 공장 등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전국 9만여 주의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배전공사를 …
경기도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김승섭 274호 2019. 1. 24

1월 16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들에도 단속활동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은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김인식 274호 2019. 1. 24

1월 22일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이 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고인이 죽은 지 44일이 지난 날이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신을 서울로 옮겨야 하는 유족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강화한다고 밉살스럽게 이죽거렸다. 경총 회장은 구멍 숭숭 뚫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3)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영국은 어디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트럼프의 셧다운 공격: 미국 교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력 감축 반대 투쟁이 마무리되다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경기도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트럼프의 셧다운 공격:
미국 교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