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박충범 268호 2018. 12. 3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11월 28일 개봉한 지 나흘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97년 경제 위기라는 간단하지 않은 주제를 다룬 영화인데도 젊은층의 관심이 대단한 듯하다.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온 경제 공황이다.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잘 묘사된다. 그리고 이 비상 사태를 중심으로 …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김지윤 268호 2018. 12. 3

최근 검찰이 사법부 재판 거래를 수사하면서 사상 최초로 로펌 김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과정에 김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2015년 2월~2016년 5월) 김앤장 소속 변호사 곽병훈이 …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조명지 268호 2018. 12. 3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최미진 268호 2018. 12. 2

12월 1일 오후 5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의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5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최근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열렸다. 올해 미투 고발이 이어졌지만 여전한 성차별의 현실을 확인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내년인 2019년에도 …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김태양 268호 2018. 12. 2

11월 27일 고려대학교 에서 ‘난민의 현실, 그리고 난민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부수기’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회는 12월 8일 ‘난민혐오반대! 대학생 행동’ 집회를 준비하는 12개 학생 단체가 공동주최한 것이다. 예멘 출신 난민 야스민 씨와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압둘 와합 씨가 연사로 왔다. 올해 4월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강동훈 268호 2018. 12. 1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조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기호 1번(진영효·김정혜)은 현 지도부를 배출한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이 내세운 후보조다. 기호 2번(김성애·양민주)은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하고 있다. 기호 3번(권정오·김현진)은 ‘소통과 실천’(구 참실련)이 …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박설 268호 2018. 12. 1

2020년 1월 8일, 대전지방법원이 유성기업 노동자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 노동자들은 2018년 11월 유성기업 아산 공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노동자들을 법정 구속했다. 그중 2명은 1심 선고 이후 구속됐다가 만기출소한 상태였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268호 2018. 11. 30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6기 전국건설노조 임원 선거에서 좌파 선본인 기호 1번 이영철-김규우 후보조가 당선했다. 이영철 후보조는 63.5퍼센트 득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투표율 73퍼센트).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우경화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건설노조 …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출범했다. 이날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사노위가 우리사회에 산적한 경제와 노동현안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며 가장 좋은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 역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단,…
독자편지
대만 지방선거와 대만 독립 문제의 역사적 기원

김재원 268호 2018. 11. 28

경제 위기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대립이 이전보다 극심해진 가운데 실시된 타이완(대만) 지방선거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집권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은 중국과의 통일 주장을 고수하는 국민당에게 완패했다. 대만 총통이자 민진당 주석(당 대표)이기도 한 차이잉원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을 사퇴했다. 민진당의 이번 패배에 대해, 대만 …
독자편지
위험천만한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한 경험
—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이선민 268호 2018. 11. 28

8월과 10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사측은 아직까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택배 노조를 사측이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서 이에 맞서서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투쟁을 환영하면서 물류센터에서 7개월간 …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의 한 의사(교수)가 물리치료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다. 이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혔다. 영상에 나온 것만 봐도 수시로 여러 노동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는 일터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 자를 당장 파면해야…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반을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주요 대상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정황과 증언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검사의 의견과 달리 검찰 상부에서 무…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박설 268호 2018. 11. 28

11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노동3권 중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논의는 마무리하고, 이제 노동3권 중 나머지 두 개, 즉 단체교섭·쟁의권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이 논의를 반영해 ‘포괄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독자편지 대만 지방선거와 대만 독립 문제의 역사적 기원

독자편지 위험천만한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한 경험 —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독자편지
대만 지방선거와 대만 독립 문제의 역사적 기원

독자편지
위험천만한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한 경험
—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