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노동운동은 평화·통일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가?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올해 봄부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평화·번영·통일 시대가 왔다”는 기대감을 품게 됐다. “화염과 분노”로 점철된 지난해에 견줘 분명 극적인 변화다. 많은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남·북(정부들)의 협력, 즉 민족 공조가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을 지속케 할 가장 주된 동력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중간선거 다음 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10월 말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에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반도체 기업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심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처럼 무역전쟁은 계속된다. …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김문성 267호 2018. 11. 20

11월 19일 경찰이 이재명 경지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계정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이다. ‘혜경궁 김씨’는 친문 세력이 이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며 붙인 별칭이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돼 일반인들은 올린 메시지들…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최미진 267호 2018. 11. 20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개인들 간의 폭행 시비가 급속히 성 대결 논란으로 비약되고 있다. 언론들은 시끌벅적하게 ‘여성 혐오’ 대 ‘남성 혐오’의 구도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바쁘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성격은 사회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며, 그 구체적 진상은 아직 알 수 없다.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양효영 267호 2018. 11. 20

본지는 올해 8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작업공간 실태를 다뤘다. 당시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는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올해 9월 서울 내 대학과 빌딩 23곳의 293개 휴게실을 실태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 지하(58군데)나 계단 밑(50군데)에 있었고, 냉방 시설이 없어서 올 여름 폭염을 선풍기로만 견뎌…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유병규, 박설 267호 2018. 11. 20

한국GM의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3일 등기가 완료되면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이 별도의 회사로 쪼개진다. 상반기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한국GM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공장 철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별도의 회사로 분리돼 …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문성 267호 2018. 11. 20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 6개 주체 중 민주노총만 경사노위 참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10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참가 결정이 무산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정부(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장관), 사측(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조(한국노총, 민주…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김재헌 267호 2018. 11. 20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문재인은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시절엔 반대하던 정책이 집권하니 “선한” 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다. 문재인이 최근 추진하는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체외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성지현, 양효영 266호 2018. 11. 18

11월 20일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을 기리며 17일 서울 두 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는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처음으로 TDoR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 예상보다 더 많은 6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혐오로 살해당한…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이지원 266호 2018. 11. 17

11월 17일(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여성 3천 명(주최 측 추산)이 보신각을 가득 메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외쳤다. 집회 시작 뒤에도 계속 참가자들이 들어와 몇 번이고 자리를 당겨서 다시 앉아야 했다. 지난 9월 29일 17차 시위 이후에도 현실은 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김문성 266호 2018. 11. 17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노동 개악으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투쟁 결의문)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해 한국노총도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의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강행 시도에 불만이 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문재인과 정책 협약을 맺었고 민주당과는 연…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김어진 266호 2018. 11. 16

개정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개정 강사법 시행을 위한 항목을 통째로 삭감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 대…
2018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에 맞선 행동에 연대하자

양효영 266호 2018. 11. 16

매해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다. 혐오 범죄로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흑인 트랜스 여성 리타 헤스터가 살해당한 지 1년이 된 1999년부터 매년 11월 20일 혐오 범죄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부터 트랜스젠더 추모의 …

노동운동은 평화·통일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2018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에 맞선 행동에 연대하자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2018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에 맞선 행동에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