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0월 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과 함께”라는 말을 붙여 둘을 연동시킨다는 인상을 주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진보·좌파들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진보적 법…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전주현 268호 2018. 11. 28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최미진 267호 2018. 11. 26

12월 22일, 2018년의 마지막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6차)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018년 25만 여성의 목소리가 광장을 뒤덮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12월 22일에 다시 모이자고 호소했다. 특히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일베]가 버젓이 불법촬영…
독자편지 고려대 티베트 기 논란: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편에 서야 한다

연은정 267호 2018. 11. 26

11월 14일 고려대 국제학생축제(ISF)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설치한 티베트, 대만, 홍콩 부스가 논란이 됐다. 특히 중국인 학생이 티베트 부스 사진을 중국 SNS 웨이보에 올리며 논란이 시작됐다. 티베트를 독립된 국가로 여긴 셈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슬렀다는 것이다. 11월 15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항의차 고려대를 방문했고, 고려대 당국은 중국인…
개정증보판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

김지태 267호 2018. 11. 26

[개정증보판]은 11월 26일 게재한 기사를 일부 수정·보강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1월 2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20일에는 전면 파업을, 21일과 27일에는 7시간 파업을 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승리, 구조조정 분쇄,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구조조정 공격을 관철하려고 노조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점이 최근 …
서울대 당국,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시헌 267호 2018. 11. 26

서울대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대 당국이 23일 항소했다.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자…
독자편지
택배 노동자의 아내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박수연 267호 2018. 11. 25

이 글은 ‘택배 노동자 파업 :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편지다. 2살, 4살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생계를 위해 남편은 올봄부터 택배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있어서 집에 와도 쉬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6시에 나갑니다. 상·하차 분리작업을 올여름에는 오후 1~2시까지 했습니다. 폭…
개혁 염원 배신에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으로 항의하다

267호 2018. 11. 24

민주노총이 11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하는 하루 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에는 16만여 명이 참가했다. 국회 앞 등 전국 14곳에서 개최된 파업 집회에도 수만 명이 참가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구조조정 압력을 크게 받아 온 금속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참가도 많았다. 파업…
문재인 정부에 항의해 전국 수만 명 파업 집회

취재팀 267호 2018. 11. 22

11월 21일 민주노총 파업·총력 투쟁 집 회가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금속·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 16만 명이 전면·부분 파업을 했다. 이번 파업·총력 투쟁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이 해도 해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장우성 267호 2018. 11. 22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11월 21일부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교섭을 거듭 촉구하고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이 한 마디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첫날,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인 노동자 800여 명은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굳은 결의와 자신감을 보였다. “택배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장우성 267호 2018. 11. 21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양효영 267호 2018. 11. 21

11월 1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여성과 생명’을 주제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낙태죄, 여성 친화적 교회를 위한 과제들이었다. 토론회에는 약 100명가량 참가했고 대부분 여성 신도들이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동익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는 행사 개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태죄 폐…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임준형 267호 2018. 11. 20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크게 부상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0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태국 이주노동자(23세, 여)가 기숙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피해자는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해 왔다. 피해자는 허벅지 골절, 폐 손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
중국 정부가 노동자·학생 운동 탄압을 강화하다

이재권 267호 2018. 11. 20

중국에 관심 있는 활동가라면 그 땅에서 노동자 투쟁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한국의 옛 ‘노동 야학’을 떠올리게 하는 노동 엔지오의 활동도 눈에 자주 띈다.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거짓 이미지 때문에 반문하는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이제 중국 노동자 투쟁이 빈번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다. 부상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독자편지 고려대 티베트 기 논란: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편에 서야 한다

개정증보판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

서울대 당국,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

독자편지 택배 노동자의 아내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개혁 염원 배신에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으로 항의하다

문재인 정부에 항의해 전국 수만 명 파업 집회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중국 정부가 노동자·학생 운동 탄압을 강화하다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독자편지 고려대 티베트 기 논란: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편에 서야 한다

개정증보판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

독자편지
택배 노동자의 아내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