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김문성 251호 2018. 6. 19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2018. 6. 18

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김현옥 251호 2018. 6. 18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한 결과다). 당선한 진보 교육감 숫자로만 보면 지난 교육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수 교육감 일색이었던 울산에서 노옥희 후보가 진보 교육감으로 처음 당선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임준형 251호 2018. 6. 17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법무부는 특별 단속 지역,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에는 국정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 상반기 정부 합동단속(2월 26일 ~ 5월 11일, 11주)에서 8351명을 …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성지현 251호 2018. 6. 15

오늘(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역시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함께 싸우다가 숨진 동료 조합원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10년에 재능교육 사…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김종현 251호 2018. 6. 15

올해 5월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모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강남4구에서도 수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나 올 4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임미영 251호 2018. 6. 15

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
계급적 적대심이 기저에 흐르는 영화 〈버닝〉

김승주 251호 2018. 6. 15

영화 〈버닝〉은 사라진 주인공의 행방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영화다. 이창동 감독은 다양한 암시와 은유로 이야기를 이어 간다. 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는 뚜렷하다. 계급적 불평등과 적개심. 이것이 영화를 관통하는 전개 요소이자 배경이다. 영화는 알바로 고된 생계를 이어가는 두 인물, 종수와 해미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의 소외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열…
이탈리아 정치가 유럽연합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다

김종환 251호 2018. 6. 15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 경제 규모가 유럽연합 4위이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내년 3월 29일에 유럽연합 탈퇴가 예정된 영국을 제외하면 이탈리아보다 경제가 큰 유럽연합 회원국은 독일과 프랑스뿐이다. 최근 유럽 지배자들은 이런 이탈리아도 유럽연합에서 이탈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이 3월 총선에서 최다 …
유럽 양적완화 축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지배자들

김종환 251호 2018. 6. 15

유럽 지배자들은 양적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자칫 경제적·정치적으로 새로운 위기를 촉발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14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누차 말했다. 양적완화는 경기부양책의 일종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주요 은행에…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장호종 251호 2018. 6. 15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로 힘을 받지 못하다가 대선 직전에 시급히 통과됐다. 개편 내용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소득(금융, 임대 수익 등)…
프랑스 철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 투쟁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찰리 킴버 251호 2018. 6. 15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이 6월 11일 월요일 파리에서 열린 성난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은 철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민영화를 부추길 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번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분노의 날’ 집회가 열렸고 많은 열차가 멈춰섰다. 철…
G7 정상회의 파문:
트럼프의 괴팍한 행동은 지배계급들 사이 긴장을 반영한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51호 2018. 6. 15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8~9일 열린 세계 지배자들의 G7 정상회의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지배계급들이 숨기고자 한 것을 대중에게 드러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과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슬금슬금 커지는 무역 전쟁 분위기를 완화하고자 했다. 회원국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과 투자”…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2018. 6. 13

애초 6월 13일 출구 조사 발표 직후 나온 노동자연대 성명인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공표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의 정당 득표 결과를 포함했다.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계급적 적대심이 기저에 흐르는 영화 〈버닝〉

이탈리아 정치가 유럽연합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다

유럽 양적완화 축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지배자들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프랑스 철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 투쟁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G7 정상회의 파문: 트럼프의 괴팍한 행동은 지배계급들 사이 긴장을 반영한다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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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프랑스 철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 투쟁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G7 정상회의 파문:
트럼프의 괴팍한 행동은 지배계급들 사이 긴장을 반영한다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