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양효영 250호 2018. 6. 12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끔찍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지의 5월 10일 보도 이후, 용역업체 동원건설산업이 한발 물러섰다. 동원건설산업은 6월 12일 “2018년 9월 내에 청소노동자 3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청소 조 편성 등에서도 노동 강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서경지부 이대분회는 학교와 용역업체를 …
중국 트럭 운전기사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정구 250호 2018. 6. 12

6월 8일부터 중국 곳곳에서 트럭 운전기사들이 운임 체불, 연료 가격 급등, 도로 통행료 징수, 마구잡이식 벌금 부과에 항의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더는 참을 수 없다. 함께 저항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할 게 없다.” 현재 파업은 안휘성, 장시성, 장쑤성, 저장성, 구이저우성, 산둥성, 쓰촨성, 후베이성, 허…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불법촬영 범죄 항의 2차 집회:
여성을 이등시민 취급하는 데 분노하다

김은영 250호 2018. 6. 11

6월 9일,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2만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달 19일 1차 집회 때 1만여 명이 모인 것에 비해 두 배 넘게 모였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이 끝도 없이 계속 들어왔다. 전국 집중 집회여서 서울뿐 아니라 광주·부산·대구·대전·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절한 차량을 타고 많…
독자편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서지애 250호 2018. 6. 11

최근 사법부 자체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로 일부 드러난 사법 농단은 실로 충격적이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재판 거래를 통해 노동계급의 투쟁을 막고, 탄압하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 다양한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 또한 지배계급 사이의 중요한 재판 거래이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었음이 분명해 보인…
독자편지 한 전교조 조합원의 최후진술문:
노동개악 반대는 정당했다

조수진 250호 2018. 6. 8

2015년 9월 23일 전교조 조합원들 수십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몰아 강제 연행했고, 이 교사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도 그날 행동에 참가했다 몇 년간 재판을 받았고, 최근(2018년 6월 8일)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아래 글은 당일 …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김지윤 250호 2018. 6. 8

248호 기사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를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들을 포함해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511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진보 정당은 광역단체장, 비례의원만이 아니라 기초단위 의원으로도 상당…
독자편지 교육부, 한신대 연규홍 총장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 감사:
애초부터 연규홍은 총장 자격 없었다. 즉각 퇴진하라!

김지혜 250호 2018. 6. 8

한신대 연규홍 총장(이하 존칭 생략)이 대가성 금품수수를 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했음이 최근 드러났다. 교육부에 진정을 넣은 한신대 박모 교수는 5월 31일 〈뉴스앤조이〉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다. “연 총장이 자신이 총장이 되면 음악원을 만들 테니, 전임이 되어 운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서 전임교수가 되는 대가로 연규홍에게 500만 …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박혜신 250호 2018. 6. 8

서울대 당국은 지난해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2016년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 12명(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가 황당할 정도로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미리 공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김지윤 250호 2018. 6. 7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6월 1일 서울 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김상진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이정원 250호 2018. 6. 7

공공부문 정규직 1단계 전환이 누더기가 되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 6000여 명(기간제 1만 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이다.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대상자의 절반 …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장우성 250호 2018. 6. 7

문재인은 역시 최저임금 개악에서 민주당과 한통속이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삭감법’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처리했다. 문재인은 이미 5월 말에 최저임금 삭감법이 “왜곡된 임금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급기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했다. …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성지현 250호 2018. 6. 7

5월 31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있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정당들에 동성애를 반대하냐고 묻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을 반대한다면서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가 동성애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앞장서 주장한다.…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김문성 250호 2018. 6. 7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정선영 250호 2018. 6. 7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0.7퍼센트 증가했지만 하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2.2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말과 달리, 하위 50퍼센트의 명목 소득은 감소했고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이를 두고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최저…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중국 트럭 운전기사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불법촬영 범죄 항의 2차 집회: 여성을 이등시민 취급하는 데 분노하다

독자편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독자편지 한 전교조 조합원의 최후진술문: 노동개악 반대는 정당했다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독자편지 교육부, 한신대 연규홍 총장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 감사: 애초부터 연규홍은 총장 자격 없었다. 즉각 퇴진하라!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불법촬영 범죄 항의 2차 집회:
여성을 이등시민 취급하는 데 분노하다

독자편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독자편지 한 전교조 조합원의 최후진술문:
노동개악 반대는 정당했다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독자편지 교육부, 한신대 연규홍 총장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 감사:
애초부터 연규홍은 총장 자격 없었다. 즉각 퇴진하라!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