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양윤석 231호 2017. 11. 30

문재인은 노조 할 권리를 옹호하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법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조 설립 관련 실무협의에 나선 노동부는 “법의 틀 내에서 규약과 해고자 임원 문제가 해소”돼야 노조 설립신…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김하영 231호 2017. 11. 30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럴듯한 말들로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공약이었다. 노동계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조삼모사 방식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김지윤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료됐다. 그런데 그 구성과 이제까지의 행보는 촛불 운동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인데도 그렇다. 인사 임명 때 종종 ‘파격’, ‘개혁’이란 표현들이 등장했지만 강경화, 홍종학을 비롯해 위장전입, 불법 증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자신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은 …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

이정구 231호 2017. 11. 30

중국이 대중화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역사 ‘재편’(대부분 역사 왜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시작한 하상주단대공정, 2003년부터 본격 추진한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 2002년 추진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일명 동북공정) 등이 그것들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은 하·상·주 고대 3왕조가 중화민족의 원류임을 밝히는 사업이다.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은…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유병규 231호 2017. 11. 30

최근 일본 총선에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아베 3기 내각이 출범했다. 3기 내각도 “일본군 전쟁 책임과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강경 우파로 채워졌다. 아베의 ‘필생의 과업’인 ‘전쟁 가능한 국가’라는 개헌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우익의 아이콘’인 총리 아베 신조를 조명해 일본 지배계급의 ‘우경화’를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책이 나왔다. 《…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최미진, 박한솔 231호 2017. 11. 30

〈더 월〉 (낸시 사보카 감독, 1996년) 수십 년간 낙태 논쟁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돼 온 미국을 배경으로, 낙태를 둘러싼 세 가지 얘기를 풀어낸다. 데미 무어가 주연한 첫 편은 낙태를 처벌하던 1952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낙태를 결심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과정을 그렸다. “뒷골목 낙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서구 낙태권 운동의 구호를 이…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김승주 231호 2017. 11. 30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로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던 해수부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유골이 고(故) 이영숙 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숙 씨는 미수습자 9명 중 세월호 인양 뒤 유해의 일부를 찾은 4명 중 한 명이다. 나머지 5명은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유골이 은폐된 3일간 유골 대신 유품을 관에 넣고 통한의 장례식을 …
노동자·승객 안전 해치는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인력을 충원하라

백은진 231호 2017. 11. 30

철도공사는 최근 철도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수당 삭감, 명절 상여금 반납 등을 요구하며 임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본지 220호 기사,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저지 투쟁을 지지하자’ 참조). 올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동자들에게 휴무까지 강제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더욱 쥐어짜려 한다. 그간 철도공사가 인건비 지출을 줄여 온 방법 하나는 교대제 노동…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0월 31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문화·과학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방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그럼에도 대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은 유네스코가 자신의 설립…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쟁을 강조하는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에게 지지를

231호 2017. 11. 29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00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 그런 만큼 문재인 시대 민주노총의 정책 방향과 과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3번 윤해모 후보조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하고, 선거 운동 내내 노사정위 복귀를 단연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했다. 심지어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으로 민주당 …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231호 2017. 11. 29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지난 주말, 정부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에 섰다.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 데서 크게 빚진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일로,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지지 기반의 큰 부분이 이반하는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관련 기사: 김승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백은진 231호 2017. 11. 29

2016년 검찰은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가 2015 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며 그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 백만 원을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 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바로 항소했고 지금까…
심층 보도: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언론사 합동토론회

〈노동자 연대〉 신문 취재팀 231호 2017. 11. 29

11월 26일(일) 오전 성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가 열렸다. 선본당 두 명의 패널이 나왔다. 1번 김명환과 김경자(수석부위원장 후보), 2번 이호동과 고종환(수석부위원장 후보), 3번 윤해모와 유완형(사무총장 후보), 4번 조상수와 이미숙(사무총장 후보) 등이었다(존칭 생략하고…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이 신차 강제 투입에 반대해 파업하다
— 강경한 사측에 맞서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정동석 230호 2017. 11. 28

11월 27일 11시 30분, 현대차 1공장 의장부 생산 라인이 모두 멈춰 섰다. 사측이 신차 ‘코나’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 강제로 물량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파업은 오늘(28일)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24일)에도 해당 공정인 1공장 2라인은 대의원·현장위원들의 저항으로 10시간 가까이 생산이 멈췄고, 작업 재개 …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4: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 협상: 전쟁에 목매는 지배자들

230호 2017. 11. 28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대학살로 점철된 제1차세계대전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러시아 혁명의 크고 작은 투쟁마다 빠짐없이 제기됐다. 10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가 이끈 소비에트 정부에게 평화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였다. 소비에트는…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노동자·승객 안전 해치는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인력을 충원하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쟁을 강조하는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에게 지지를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심층 보도: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언론사 합동토론회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이 신차 강제 투입에 반대해 파업하다 — 강경한 사측에 맞서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4: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 협상: 전쟁에 목매는 지배자들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노동자·승객 안전 해치는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인력을 충원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쟁을 강조하는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에게 지지를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심층 보도: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언론사 합동토론회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이 신차 강제 투입에 반대해 파업하다
— 강경한 사측에 맞서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4: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 협상: 전쟁에 목매는 지배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