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모두 42명인데, 일부 선수들은 군입대를 미루던 중 병역 특례를 받아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했다고 비난받았다. 현행법상 병역 특례 대상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논쟁이 제기된 것이다.
그 논쟁에서 나오는 개선 의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둘째, 병역 특례 대상자를 감축해 예외 사례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징병 대상자가 감소하므로 대체 복무를 줄이고 현역 입영 대상자를 늘려야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연결돼 있다. 군대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기에 앞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보수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징병제 하에서처럼 일부에게 병역 면제 특혜를 줄 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비록 자본주의 군대의 근본 구실은 바뀌지 않겠지만, 모병제가 도입되면 노동계급과 서민 출신의 많은 청년들이 강제 군복무로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군 사례에서 보듯이, 모병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이유로 입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중 다수는 노동계급과 서민층 청년일 것이다. 그러니 모병제를 차선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차악의 대안인 것이다.
차선이 아니라 차악이라고 한 것은 자본주의 군대의 본질적 구실이 모병제라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군대는 국민 모두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실제 한국 군대도 제국주의 국가의 점령을 돕거나
따라서 근본적 대안은 군대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군대를 없애려면 군대를 만들 동기가 사라져야 한다. 다른 국가의 지배계급들과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것, 국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것. 이 두 가지 동기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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